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Lease) 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03





1. 추진 배경

●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리스 취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처리가 공급자(여전사)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

* 리스 취급잔액(조원) : 20.0(‘10년)→
  20.7(‘11년)→22.6(‘12년)→23.1(‘13.9말)
** 민원 접수건수(건) : 304(‘10년)→
  457(‘11년)→525(‘12년)→607(‘13.9말)

- 이에 따라 ‘13.12.1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리스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금감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12.11월 설치)로서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운영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여전사의 리스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 물적금융*인 리스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하는 계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03_조간_불합리한 리스관행 개선추진F.hwp 140103_조간_불합리한 리스관행 개선추진F.pdf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으음~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직업이 위험한 직군(업)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군요.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02

(참고 1) 관련 주요판례

(참고 2) 관련법규

1월 6일(월요일) 주식시장이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것은

2014년의 첫주인 1월 2일(목)과 1월 3일(금)은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1월 6일의 주식시장이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것은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을 했기에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점유률이 약 400兆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만 해도 약 50%를 점유하고
있기에 외국인들이 단합해서 매도를 한다면
안좋은 결과가 연출될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것이
증권시장이지만 월요일 부터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잡주(Garbage stock)처럼
움직이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2014년 1월 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정부시무식, 최초로 세종청사에서 개최

2014년 정부시무식, 

최초로 세종청사에서 개최

- 영상중계를 이용한 

  세종·서울간 이원 시무식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01-02

정부는 2014년 1월 2일(목) 오전 9시 

정부시무식을 정부세종청사(6동 뒷편 대강당)와 

정부서울청사(별관 2층)에서 영상중계 

방식으로 실시했다.

정부시무식은 이전까지 

매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시무식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2014년은 행정의 중심이 사실상 세종시로 옮겨진 

‘세종청사시대’가 열리는 해임을 감안해 

국무총리(정홍원) 주재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부처의 공무원은 

먼 거리 참석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중계 시무식에 참석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 등 

고위공무원들이 정부시무식에 참석했으나,

이번 시무식에는 부처간·직급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과장급은 물론 5급 이하 

공무원들도 부처별·직급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과장, 4∼5급, 6급이하 

  3단계로 구분해 부처별 대표자들 선정

정부시무식은 국민의례, 국무총리 신년 인사말씀, 

신년 인사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시무식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은 별도로 

기관장 주재로 자체 시무식을 실시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2단계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17일간)까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번 이전으로 중앙행정기관 17부 중 10부 등 

전체 이전 대상 36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해 현재 1만 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박래운 / 02-2100-3141

첨부파일

• 140102_석간_(의정담당관실)_2014년_정부시무식_세종청사_최초_개최.hwp [465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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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일까요.

오랬동안 주식시장을 봐오면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할 때는 以後의 주식시장이
안좋았던 기억들이 뇌리에 남아있어서
혹여, 후의 주식시장이 나뻐질까
염려가 되는데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할 때는 혹여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라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에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이 있지만,
새로운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반공이나, 연애인들이나
기업인들의 비리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쁜 것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면 마른장작에
기름을 붓는 다는 것을 정부가
너무나도 잘 알것이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더하여서,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기에
시도될 수 없는 일로 생각되기에
일반투자자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지만
하락폭이 깊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정상을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아주 안좋은 시나리오라 할 텐데
큰 일이네요.



2014년 1월 3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증시현황

『 연말정산 2013』 앱 이용 안내

『 연말정산 2013』 앱 이용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3-12-31

정부, 올해 예산 65% 수준 상반기 배정

정부, 올해 예산 65% 수준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3 정부가 올해 예산의 6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0.0%, 2 분기 25.4%, 3분기 21.3%,  4분기 13.3%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ㆍ경제활력 회복ㆍ 일자리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큰 폭 하락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매도로
주가지수를 1%(percent) 넘게 하락을
하네요.

특히, 외국인들의 큰 폭의 선물 매도는
투기세력의 농간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場이 나쁘기에 매도를
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서,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면
주가지수는 하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좋은 현상이 아닌데요.





2013년 1월 3일 오전 11시 40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선물 거래 현황

U.S. Stocks starts 2014 with drop으로 시작하는군요.

U.S. Stocks fell on their first day of
trading in 2014.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
was down 135.3 points, or 0.82 percent,
at 16,441.35.

The Standard & Poor`s 50 Index(SPX)
was down 16.3 points, or 0.89 percent,
at 1831.98.

The Nasdaq Composite Index(IXIC)
was down 33.5 points, or 0.80 percent,
at 4,113.07.





2014년 01월 02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2014년 01월 국고채(國庫債.Government Bond) 7兆2000億원 발행

1월 국고채 7조2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2

기획재정부는 1월에 7조2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입찰 날짜별로 보면
1월 6일 3년물 1조9500억원과
            30년물 7000억원,
1월 13일 5년물 1조8500억원,
1월 20일 10년물 1조9000억원,
1월 27일 20년물 80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44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일반인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만기물별로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를 적용한다.

국고채 교환은 총 2000억원 규모로
1월15일에 할 계획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1036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513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생활민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생활민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방세 환급 발생 대비 
  계좌번호 미리 신고 가능 등 13개 변경-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2



2014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 사전신고

2. 지방세 납부 확인서 팩스로 수령

3.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5. 국내거소 신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때 
   여권 불필요

6.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7.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8. 민원24 통해 나와 관련된 
맞춤형 생활정보 확인

9.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 여부 확인

10. 거주불명자 등록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종전 주민증 담당공무원이 회수

12.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3. 경찰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첨부>> 상세 2014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상세 설명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 02-2100-3694


첨부파일

  

• 140102_(민원제도과)_새해부터_달라지는_민원제도.hwp [40960 byte]
  140102_(민원제도과)_새해부터_달라지는_민원제도.pdf [175072 byte]

2014년 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2014년부터 지방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

- 공직 내 소수집단 인사 지원을 위한
  ‘균형인사지침’개정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2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이를 위해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 ‘14년의 경우
     지역인재 7급은 100명,
     9급은 140명을 선발 예정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했다.

-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했다.

※ 기존에는 군 전역 직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군복무기간을 응시자격기간에 포함

향후,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지윤경 / 02-751-1677

첨부파일

• 140101_(균형인사정보과)_지방인재_공무원_채용_확대.hwp [389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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