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16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15

공공차관 조기상환으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 전환

공공차관 5년 앞당겨 전액 상환 완료
- 공공차관 조기상환으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15

공공차관 현황

제49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제49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미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15

「지방재정365」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긍정적

「지방재정365」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긍정적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관심 증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18

 지방재정365 만족도 조사 결과

16개 시.도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공무원시험 원서접수 더 쉽고 투명해진다.
- 16개 시‧도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전면 개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18

전곡항 마리나 요트 December 축제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
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 과적차량 효율적 단속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내년부터 추진
- 과적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교량 약화에 따라

  과적 단속협의회 구성해 4개월 거쳐 방안 마련
- 도-시군-유관기관 협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중점과제 중심으로 실시
-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도로교통 빅데이터

   도입 등으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

문의(담당부서) : 관리과 
연락처 : 031-8008-5845  |  2016.12.18 오전 7:28:00


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등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18일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 기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보수비도 올해 353억원으로
2014년 249억원보다 41.8% 늘어났다”면서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
도는 우선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31개 시·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셰어링 시스템 도입 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고르게 이뤄지게 된다.
​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 11월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현재 과적차량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고
운전자가 화주 등의 강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계약자로부터
과적운행 강요를 받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실제 지난해 3월 경기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강요를 꼽은 응답자는
54%로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응답(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중 화물운전자 4만명에 대해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도는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경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침도
모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 간 도의회·시군·화물운송단체 등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와 시군 설명회 1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내 과적단속은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대상 전체교량은 지난 11월 말 기준 617개소다.

첨부파일

•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최종).hwp 

전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
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 16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공포·시행
- 1기 경기연정의 ‘제도화 부재’숙제 해결
-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 내용 담겨
- 기본 조례 시행으로 288개 경기연정

   합의과제 이행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연정협력과 
연락처 : 031-8008-3276  |  2016.12.18 오전 7:28:00

​
​

경기도 연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
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야 간 합의
▲주민이 참여하는 연정중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종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했으며
앞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뿌듯하다.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 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경기 연정의 제도화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288개 연정
합의과제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빈틈없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첨부파일

• 전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 시행， 경기연정 제도적 근거 마련.hwp 

경기도 청년 사업가 20명, 역직구 창업으로 75만 弗 수출실적

경기도 청년 사업가 20명,
역직구 창업으로 75만 弗 수출실적
○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역직구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
○ 20명 청년 창업가들, 사업 참가 통해

    75만 불 수출 실적 거둬
○ 일자리와 수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는 평가 받아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3012  |  2016.12.18 오전 7:30:00



역직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와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가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뜨고 있다.
​
지난해 역직구 시장은 1조1933억 원을 기록해
직구 시장 규모 1조7013억 원의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올해 1분기부터 직구 시장 규모를 앞질렀다.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역직구 시장 거래액도
직구 시장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올해 도내 청년 창업가 20명을 대상으로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75만 불의 수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은
만 20세부터 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내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창업공간. 배송료 및 수수료,
상품소싱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올해부터 이베이코리아와
협력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이 사업을 운영,
지난 4월부터 20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
20여명의 청년 창업가들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해외 판매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전문가 전담 멘토링과 공동 작업공간,
판매 아이템의 배송 및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15명의 청년 창업자가
중국 최대 전시회인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Canton Fair)를 도의 지원으로 참가해
판로확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이러한 여러 노력 끝에 사업 참가자 20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7월 9만6천 달러,
8월 10만5천 달러, 9월 10만 달러, 10월 12만6천 달러,
11월 13만5천 달러 등의 수출실적을 거뒀으며,
일부 참가자는 교육 중인 4~6월 사이 판매를 시작해
18만9천 달러의 실적을 거두는 등 총 75만여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창업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S사는 국내 화장품 기업과
약 5만 불 상당의 상품공급 계약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 A사는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향후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 남승훈 씨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 자본금 확보가 어렵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해외 판매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확보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수출경기가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역직구 거래는
수출시장의 커다란 열쇠가 될 것”이라며,
“청년 창업자의 역직구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창업팀(031-259-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 75만불 수출 실적 거둬(업로드).hwp

2017 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모집 안내

*2017 평택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아의 조기발견 및 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려 합니다.

1. 지원대상: 관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2014년 1월 1일 출생자 ~ 2017년 출생자) 
2. 접수처: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21,
    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1층 
3. 담당자: 장애영아교사 방진희(031-618-0682)

동절기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12.8.일자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동절기 발생이 높은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입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