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최경환 부총리, 2년만에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재개


최경환 부총리, 
2년만에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재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9



□ 최경환 부총리의 의장직 수행 아래,
2014년 9월 19일(금) 17:00~18:00(현지시간),
호주 케언즈에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제13차)가 2년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됨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9



ㅁ2014년 9월 19(금),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하였음(등급: A+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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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힘이 납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과정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8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9월 22일(월)부터 5일 간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은 총 78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국제협력, 통역, 
출입국 및 외사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협업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함께, 다문화 출신의 
선도적 역할을 자각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다문화 출신으로서 다문화여성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라 前 경기도의회의원과 
다문화 봉사왕으로 선정된 박춘애씨(출입국
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이 강사로 나서 
그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전주 한옥마을에 소재한 전통문화관을 찾아 
궁중음식을 만들고, 우리 민요를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갖는다.

교육에 참여한 중국 출신 예경아 씨는(전북 
무주군청 소속)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공직 
동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외국 이민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출신 
공직자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출신 배경이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 정혜순 / 063-90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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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외교관후보자 36명 최종합격 발표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 36명 
최종합격 발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합격자 명단 게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 36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9월 18일(목) 18시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하였다.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을 대체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시험에서 
일반외교 분야 31명, 지역외교 분야 4명, 
외교전문 분야 1명 등이 각각 합격했다.

이중 선발분야가 세분화된 지역외교 
분야는 아프리카 1명, 중남미 2명, 
러시아·CIS 1명이 합격했고, 
외교전문 분야는 경제외교 부문에서 
1명이 합격했다.


※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13년을 끝으로 폐지됨

합격자는 12월 15일부터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동안 외교관후보자 교육을 
받게 되며, 이들 중 33명은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와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
머지 3명은 임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사·영어·외국어 능력에 관한 
검정점수를 갖고 있는 55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공직적격성을 
평가하는 제1차시험(선택형)에 327명, 
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학제간
통합논술 등 전공평가를 하는 
제2차시험(논문형)에 46명이 각각 합격하였고, 
인성과 역량에 관한 제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적으로  36명이 합격하여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로 선발되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1세로 
지난해(26.58세)보다 높아졌고,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44.4%(16명)로 
가장 많았으며, 26~29세는 27.8%(10명), 
30~32세는 16.7%(6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합격자는 모두 2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3.9%를 차지해 
지난해 58.1%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2008년도 외무5등급 공채시험의  
여성합격률(65.7%) 이후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 외무5등급 공채 여성합격률 : 60.0%(‘10) → 
    55.2%(’11) → 53.1%(‘12) → 59.5%(’13)

최고득점은 제2차시험에서 71.70점을 받은 
일반외교 분야 김미연(29세, 여)씨가 차지했으며, 
일반외교 분야의 정인희(21세, 여)씨가 
최연소 합격자로 기록됐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강수 / 02-2100-1577  



한국 신용등급 변동내역과 주요국 신용등급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정부는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또한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다.
관세율 등은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하며,
국제법령개정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유통 금지를 추진중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편법 수입과 이로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쌀은 관세청
사전 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 품목을 세분화 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각각의 규격에 대해 원산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내년부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세액심사제도: 세액은 수입신고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농수산물은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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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러ㆍ몽,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기구 설립 합의


한(Korea)ㆍ중(China(ㆍ러(Russia)ㆍ몽(Mongolia),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기구 설립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9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2016년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중국 옌지에서 열린
GTI 제15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및 공동 번영의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국제기구 설립협정문이 서명될 예정이다.

회원국은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교통
△무역ㆍ투자
△관광
△에너지ㆍ환경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에는 4개국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창립총회가 열려
역내 양자ㆍ다자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협조 융자를 위한 수은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이 채택됐다.

기재부는 "광역두만강 지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등 다각적인
상생협력의 가능성이 풍부해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GTI를 활용해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044-215-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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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10월 9일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최 부총리, 내달 9일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9일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3월 허경욱 전 차관 이후
4년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과 주요 경제현황 및
이슈를 직접 해외투자자와 외신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설명회 이후
워싱턴으로 이동해 IMFㆍ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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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기재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과세형평성 제고ㆍ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규모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벤처기업 창업, 유망 서비스업 육성,
M&A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또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법ㆍ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고자 상속증여세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서민ㆍ중산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규 조세지출이나 일몰이 찾아오는
조세지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오는 22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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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baba surges 38.07% debut.


2014년 9월 19일 전세계 증시를 통틀어
Alibaba Group Holding Ltd의 debut만큼
반향을 일으킨 회사가 있을까요.
Alibaba가 성공적인 데뷰를 했군요.

"Alibaba"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천일야화(千一野話.One Thousand
and One Arabian Nights)의
'Ali Baba and the 40 Thieves'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하튼, Alibaba가 "Open Sesame"를
외쳤는데요.

미래는 다양성의 시대요.
한 분야만 잘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2014년 9월 19일 세계주요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Alibaba(자료=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