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 등 -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4

◇ 2018년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논의 등을 거쳐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 완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위원회가
금일(2019년 5월 14일) 개최됨

* 관세법 개정(2018년 12월, 위원회 법률근거 마련)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년 2월, 위원회 구성 및
  신규특허 요건 완화)

◇ 위원회는
①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여행객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
③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

※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전원 민간)”에서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됨


ㅇ 대기업 :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ㅇ 중소‧중견기업 : 충남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서울은 금년도에는 총 특허 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

2019년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결과

2019년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결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15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비상장 우량기업 및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ㅇ 2019년 5월 15일(수) 오후 2시에
   한국거래소 서울사옥(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IPO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덕양산업, 보해양조, 오이솔루션, 엘비세미콘, 덕산하이메탈, 엘프알텍, 클래시스, 상한가(2019년 5월 15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증시는
해외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에서는 덕양산업(024900),
보해양조(000890), 동부제철(우) 상한가,
코스닥은 오이솔루션(138080), 
엘비세미콘(061970),덕산하이메탈(077360),
에프알텍(073540), 클래시스(21415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2019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13

[참고]
2019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14.html


▣국고채(3년)금리는
국내외 경제지표 움직임,
미·중 무역협상 전개 양상 등의 영향을 받아
1.7%대에서 등락
(3월말 1.69(%) →4월말 1.70 → 5.10일 1.72)

▣코스피는
4월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중순 이후 IT업종 회복 지연 우려,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락
(3월말 2,141 → 4.16일 2,249 →
 4월말 2,204 → 5.10일 2,108)

▣4월중 은행의
가계대출(3월 +2.9조원 → 4월 +4.5조원)과
기업대출(+1.1조원 → +6.6조원)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 확대

▣4월중 은행 수신은 감소 전환
(3월 +21.3조원 → 4월 -5.2조원)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 확대
(+1.1조원 → +16.9조원)


*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잠정 통계치로서
확정 통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국은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10


□한국은행은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7시 30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협상 전개 상황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 부총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통화정책국장, 조사국장, 국제국장,
  금융시장국장, 공보관, 투자운용부장 등 참석

o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

o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뉴스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계획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협상타결을 위한 
양국간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o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 전개상황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마이너스(-) 인생 살아봤어,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인지
마이너스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지요.

특히, 상당수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완전하게 낭비하지는 않았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돈을 한푼도 벌지는 않았고,
노력을 가열차게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지는 않았고,
인생의 스승(멘토)이 없어 갈피를 못잡았지만
갈피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돈이 없어 만사가 귀찮아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봤는지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돈이 없어, 왜 그렇게 살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려고 그래....등등으로
욕하고 비난하지만,
수렁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지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단정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한낮 시련이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혹은 수렁에서
빠져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3-tumbles.html


2019년 5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 확대
-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0


□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2019. 5. 14.(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건당 500만원 이하)

□ 현행「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

ㅇ 이번 개정안은
①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②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