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4월 25일까지
-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

        국세청     등록일   2016-04-07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와 사후검증 추징사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와
사후검증 추징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6-04-07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점검...7개 기관 확정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점검...
7개 기관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공기업 중에서는
지난달 31일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28일 기상산업진흥원이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노사합의는 물론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이밖에도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학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조기에 확산돼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7년 복권 발행액 4조2775억원…2016년 보다 5.2% 늘어

내년(2017년) 복권 발행액 4조2775억원…
올해 보다 5.2% 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내년도 복권 발행액이 4조2775억원어치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발행하기로 한 규모(4조642억원)보다 
5.2%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99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복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취약계층·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판매점을 증설하는 효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행성 우려를 고려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1%보다 낮게 결정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권위는 내년 예상 판매금액은 3조97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권 판매 수익금도 1조6266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

유일호 부총리,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총괄과 면담

유일호 부총리, 
3대 신용평가기관 글로벌 총괄과 면담
- 신평기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5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해명)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매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07




□ 보도 주요내용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 선거구 획정부터 옛 주소 기준, ○○동 투표소,
  ××동 유세, “도로명주소로는 투표소 못찾아”,
  “유세중 옆 지역구 넘어갈 뻔”


□ 해명 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행정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임

선거구 획정과 도로명주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도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부적합

- 선거구는 구역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될 수 있게 행정구역, 하천 등을 경계로 획정
- 도로명주소를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할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생활·경제권이 서로 다른 큰 도로의 양쪽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기 어려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자연발생적 경계 등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는 선거인명부 작성,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위치 안내 등 선거업무에 사용되고 있음

담당 : 주소정책과 김종한 (02-2100-3660)


[첨부파일]

• 160407 해명 (주소정책과)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hwp [18.0 KB]
  160407 해명 (주소정책과)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pdf [113.9 KB] 

(설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연합뉴스TV)

(설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연합뉴스TV)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4



□ 주요 보도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신분증이
    7월이면 전면 교체됨.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
○ 상황이 이런데도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음

□ 설명내용

○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 20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전후에
-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
  (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15.), 전광판(문체부 ,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음 

○ 또한,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하여
    ‘15년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음
-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음
- 4월에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임

○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842)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할까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처럼, 전세계 대부분의 경제주체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지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원자재 생산국가와 高유가때 대체제 생산에 뛰어든
기업들 실적까지 암울하게 만들었으며,
제로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하면서 금융권을 비롯해서 투자회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러나, 사상 최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이 몰려들면서
전세계주요국증시는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요.

과연, 경제주체별 부채가 높아서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도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만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최저점을 통과했기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빚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주가지수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16년 4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