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산불, CCTV로 감지하고 무인항공기로 대응한다.



산불, CCTV로 감지하고 
무인항공기로 대응한다.

- 안전행정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대비 현장점검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1



앞으로 산불 대응에 첨단 CCTV가
동원되어 연기나 불꽃에 반응해
산불 여부를 판단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산불 현장에
무인항공기가 투입되어 산불의
진행방향 판단 등에 활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기존에 인력에만 의존하던 산불 탐지·확산,
경로 예측 등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산불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예정이다.

우선, CCTV와 관련해 연구원은
기존의 CCTV에 연기와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알고리즘을 적용,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기존 CCTV의
스마트화’를 추진해 이미 2012년
「열화상 산불 자동감지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안행부와 연구원은 지능형 CCTV
산불 자동감지 기술을 2014년부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해 갈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 알고리즘을 중·고해상도
CCTV 뿐만 아니라 저해상도의
CCTV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추가 개발 중에 있어,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면 저예산으로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원은 첨단과학 장비 운용을
통한 재난원인 과학조사를 위해
산불·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접근이 어려운
재난 발생 지역에 자율비행로봇(UAV)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비행로봇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자율비행로봇과 재난원인
과학조사(DSI) 기반기술 구축 연구 과제를
통해 실시간 재난상황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지능형CCTV와 자율비행로봇을 활용한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약 70억의 예산을 들여
관련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지자체 보급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두 기술은 3월 11일(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기관별 산불방지 대책 회의’에서
소개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특히 올해 기온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로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고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산불방지 대책을 운영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주말 및 야간근무 강화, 사각지대 산불감시
강화 및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야간산행 단속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장인력과 감시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과 함께 헬기의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산림헬기의 전진배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무원·산불진화대의
24시간 상황유지를 통해 산불 예방에
앞장서고 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소방방재청은 민가 또는 들불에서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상시 출동체계를
재정비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에 유관기관 간 산불예방 대책 및
신속한 진화대책을 점검함으로써
재난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대형산불 예방으로
산불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난역량지원과 정윤한 02-2100-183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02-2078-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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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정보보호직류 신설,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1



안전행정부는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 언론사,
정당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사이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조속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대비하여 견습직원의 선발·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특히 이 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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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을 조성에 민간분야도 발벗고 나섰다!



안심마을 조성에 
민간분야도 발벗고 나섰다!

- 안행부, 
   3. 11(화) 안심마을 성공추진 워크숍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1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안심마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안심마을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기관도 컨설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연말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힌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삼성서울병원, LG전자, 삼성에스원 등
민간기업도 안심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은 읍면지역
안심마을(진천군 진천읍, 고성군 간성읍,
거창군 북상면, 김포시 양촌읍)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LG전자의 Let's Good 봉사단은
오는 6월 은평구 역촌동 주민들과 함께
어두운 골목길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벽화그리기 봉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들도 안심마을 소재지역의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는
안심마을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 가스·전기 시설을
점검·교체해 주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안심마을 주민을 선정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단열시공 등
집 고쳐주기 봉사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기관의 협업도 시작되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보안·방범분야
전문 민간기업인 삼성에스원 사회봉사단은
지역별 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의
연구 및 안전인프라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 9월 전국에서 10곳이
선정되었다.
야간 골목길 순찰, 여성·어린이 귀갓길 동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골목길
시설물 점검 등 주민들의 안전공동체
활동과 함께 우범지역 CCTV 설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급경사 골목길
안전난간대 설치, 교통사고 유발 장애물
제거 등의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전국의 안심마을 주민들은 3월 11일(화)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연구기관들과 함께
성공추진 워크숍을 갖고 그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안전행정부는 금년 9월말까지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말까지 각 마을의 활동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보완을 거쳐 성공모델을
제시한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 생활안전과 이범준(02-21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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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3월 11일(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4-03-11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이중동(02-21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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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이는, naver나 daum에 증권관련 기사들이
게시되면 대부분의 댓글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찬데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은 충만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자들의
증시 점유율을 상승시킬 것이고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기관투자자들의
자성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4년 3월 1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George Mason University(죠지 메이슨 대학교) 송도글로벌캠퍼스에 개교


해외유명대학 송도글로벌캠퍼스에 2번째 개교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지메이슨대 송대캠퍼스 개교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3-11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량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증권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더니
지금은 현물시장에서 30%(개인 45%,
외인 35%, 기관 2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절대적인 50%~60%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해도  선물시장에서도
개인이 50%, 외인과 기관이 각 25%정도를
차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의 점유율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외국인들의 점유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의 점유율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시장의 투자주체인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시장을 좌우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에요.






2013년 3월 11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항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0








중국의 고민과 대한민국의 위축


중국이 먹고 살 만 해질 수록 중국人民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치중할 것이고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세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았는지가 논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불활을 겪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수치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중국기업들의 무서운 추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인구.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대한민국은 침체되고 있는데
중국까지 신경써야 하고요.

중국인민들의 지적.경제적 수준이 향상될 수록
자국산업의 보호에 더 많은 통제를 할 것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코 순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미 시작된 것도 같고요.





2014년 3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에서 그 간의 경과와 현황 및 문제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에서 그 간의 경과와 현황 및 문제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0


[참고]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과제와 향후계획은
생략했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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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현황


2013년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