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수요일

2022년 12월 29일(목),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2022년 12월 29일(목),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9


[참고]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과 
서비스산업발전 TF 위원 구성은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
  6대 핵심과제 선정은

2022년 12월 23(금),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2년 12월 29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➋ 향후 노동개혁 추진계획
   (고용부, 제목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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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과 서비스산업발전 TF 위원 구성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과 
서비스산업발전 TF 위원 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9

[참고]
2022년 11월 18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는

2022년 12월 22일(목), 
일자리 TF 1차 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내용은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경제부총리 주재) 
구성을 완료하였음

ㅇ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하였음

□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ㅇ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최고 전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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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2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전산업은 공공행정(코로나 치료제 구입)ㆍ
  광공업 반등으로 소폭 증가 
- 소비지표는 3개월 연속 감소, 
  건설ㆍ설비투자는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9

[참고]
2022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 (생산측) 2022년 11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6%)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4%), 건설업(1.4%), 
공공행정(2.1%)에서 늘며 
전월비 0.1% 증가(전년동월비 0.6%)

□ (지출측) 소매판매 감소, 
설비투자, 건설기성 증가
ㅇ 지출측면에서는 소매판매 감소, 
   건설기성 및 설비투자는 증가

□ (경기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0.7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0.2p)

□ (대응) 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및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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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우), 삼성중공업(우), 한컴위드, 웨이버스, 핌스, 상한가에 한국ANKOR유전(152550), 코이즈, 비츠로시스, 하한가(2023년 1월 4일 증시현황)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 특히, 테슬라의 급락에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는 동부건설(우.005965),
삼성중공업(우.010145), 상한가에
한국ANKOR유전(152550), 11일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마감하고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한컴위드(054920),
웨이버스(336060), 핌스(347770),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코이즈(121850), 비츠로시스(05422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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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과감한 제도 개선


[참고]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4대 분야별 세부과제는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위기대응 주요과제 캘린더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제27회 지방자치실천 포럼 개최 
- 지방소멸위기 대응, 新지역발전방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중
장기전략 세미나 개최는

인구구조 변화와 개발 
- 세계은행(WB) 정책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1. 회의 개요
□ 정부는 
2022년 12.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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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8

Ⅰ.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Ⅲ. 인구정책 추진경과 및 한계
Ⅳ. 인구정책 추진방향
Ⅴ.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1.  경제활력인구 확충·저출산 대응
-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2.경제활력 인구확충
-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3. 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4. 고령사회 대비
-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5. 축소사회 적응
-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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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4대 분야별 세부과제 -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4대 분야별 세부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8

[별첨 1] 4대 분야별 세부과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
2. 축소사회 적응
3. 고령사회 대비
4. 저출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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