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6-08-12

2016년 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7-18



□ '16.6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294개로
전분기말(458개) 대비 35.8% 감소하였음(164개↓)

- 공모추가형 펀드*(1,883개) 대비
소규모 펀드 비율은 15.6%로서,
전 분기말(22.8%) 대비 7.2%p 감소

* 최상위 펀드 기준(부실자산펀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제외)

- '15.6월말 기준으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는「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발표('15.11.30) 이후
대폭 감소(521개↓)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2016년 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률 현황

2016년 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률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8-01



□ '16.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71%로 
전월말(0.74%) 대비 0.03%p 하락* 
[전년 동월(0.61%) 대비 0.10%p 상승]

 * 6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 :
 ('13.6월중)0.28%p↓→('14.6월중)0.18%p↓→
 ('15.6월중)0.19%p↓ →('16.6월중) 0.03%p↓

2016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

2016년 상반기 ABS 발행 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7-29

□ ''16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은 
27.0조원으로 전년 동기(48.2조원) 대비 43.9% 감소

-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기초 MBS*를
전년 동기대비 60.7% 감소(△22.5조원)한 14.6조원을
발행한 데 기인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ABS의 일종

- 한편, 금융회사(은행,증권,여전사 등)는
부실채권(NPL),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7.7조원(전체의 28.7%),
일반기업(통신사, 항공사 등)은 단말기 매출채권 등을 기초로
4.7조원(전체의 17.4%)의 ABS를 발행

201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01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전년동기 대비 주식․회사채 4조 7,737억원 감소, 
   CP․전단채 56조 98억원 증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7-28

201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세부내역 

금융위-금감원, 2016.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및 대부업 감독권 이관 경과와 이관 관련 질의.응듭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 총 710개
▶ 불법추심, 과잉대부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추진
▶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7-25

대부업 감독권 이관 관련 Q&A

경기도, 도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 6천400명에 보훈수당 지급
○ 경기도, 도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 7월 25일 2,491명에 첫 지급
- 대상자 지속 발굴해 7월부터 소급 지급
○ 9월 중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
    참전명예수당 12만 원 지급 추진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7  |  2016.08.12 17:48

미국선녀벌레 충청도로 가면 어쩌나… 전국 동시 방역

미국선녀벌레 충청도로 가면 어쩌나…
전국 동시 방역

- 남 지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전화해

  전국 방역 건의
○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국 동시 방제 건의…

    농식품부 수용
○ 시속 100km 차에 붙어서도 이동하는

    미국선녀벌레 특성 상 광역 방제 필요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 지사 건의 수용해

    전국 방제 뜻 밝혀
- 전국 81개 시군 1만6,122ha 동시 방제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31-229-5863  |  2016.08.12 17:37


“미국선녀벌레가 농약을 피해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날아가면 방법이 있습니까?”
​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미국선녀벌레
전국 동시 방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방역 당국의 고민과 적극적인 건의가
빛을 발했다고 전했다.
​
경기도는 현재 발생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엽적 방제만으로는 도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고, 특히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를 완전히
박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
방제약을 피해 농경지에서 산으로, 다시 농경지로
옮겨 다니고, 시속 100km의 차에 붙어서도 이동하는
미국선녀벌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넓은
지역을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 진천군, 음성군과 인접한 안성시는
도 전체 피해 농경지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687ha에 미국선녀벌레가 창궐해 몸살을 앓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광역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에 도는 지난 11일 도내 농경지 6,198ha,
산림 2,618ha에 창궐한 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해 피해 정도가
심한 19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제를 결정했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경기도비를 전액 투입한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연접 시도 간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방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
남 지사는 10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예비비 지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전역에서 방제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안성시에서 방제를 하면 방제를
피해 인근 충청도로 옮겨 갔다가 방제가 끝나고
다시 넘어온다면 소용이 없다”며
“전국 동시 방제 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 빨리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또 “경기도가 하건 중앙정부가 하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 없이
모든 기관, 민간과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남 지사는 이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동시 방제를 건의했고,
이 장관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장관 주재
돌발해충 대책회의에서 남 지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전국 동시 방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선녀벌레가 알을 낳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경기도 발생지역 23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81개 시군 1만6,122ha를 대상으로 방제가
집중된다.
​
미국선녀벌레의 알은 잎의 뒷면이나 줄기와
줄기사이에 숨어 있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성충을 최대한 박멸하는 것이
관건이다.

담당자 : 신종덕(031-229-5863)

첨부파일

• 0814 선녀벌레 전국 동시 방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