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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2건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12건을 우선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이 선정됐다. 심층평가 대상 10건은 △농ㆍ수협 등의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ㆍ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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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
11개 연구기관 입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세종국책연구단지가 30일 준공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현지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준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는 국유지 7만1657㎡ 규모에 사업비 1984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2층~지상 12층 건물로 연구지원동, 과학ㆍ인프라동, 경제정책동, 사회정책동 등 4개 동으로 이뤄졌다. 입주하는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다. 최 부총리는 축사에서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500여명의 연구원을 집적화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준공으로 본격적인 '세종시대'가 개막됐다"며 "이 곳을 '대한민국의 21세기 집현전'으로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부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기관 안내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6) |
| 첨부파일 | 결정고시문.hwp 201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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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1%↑…
2개월 연속 증가
- 11월 산업활동동향…
"경기 개선세 확산되는 조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은 화학제품(-5.9%)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9.0%)와 반도체 및 부품(2.9%) 등이 늘며 전달보다 1.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4%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금융ㆍ보험업(2.4%)과 운수업(1.5%) 등이 늘었으나, 음식ㆍ숙박업(-3.4%) 및 전문ㆍ과학ㆍ 기술서비스업(-3.3%) 등이 줄며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신발ㆍ가방 등 준내구재(-1.0%)는 줄었으나, 승용차ㆍ통신기기ㆍ컴퓨터 등 내구재(7.8%)와 서적ㆍ문구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1.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13.1% 증가했다. 기계수주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반 증가하며 전달보다 29.7% 급증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부진하며 전달보다 1.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26.1%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각각 0.2포인트 및 0.1포인트씩 하락했다.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는 조짐"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 경제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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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물과 30년물, 물가채의 통합발행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물가채는 내년 6월, 20년물은 내년 9월, 30년물은 2016년 3월부터 발행된다. 선매출제도가 도입돼 첫 선매출이 내년 3월 10년물부터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간 승강제도 실질적으로 운용된다. 연간 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PD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이 조정된다. 기존 반기별 평가에 따른 비경쟁 인수비율이 10~25%에서 5~20%로 조정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0년물 차등낙찰구간이 2bp에서 3bp로 확대되고, 30년물 입찰일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뀐다. 물가채 인수기간은 1일에서 2일로, PPD 신청 기회는 연 1회(11월)에서 2회(5월ㆍ11월)로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향후 국고채 수급기반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국고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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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정부의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ㆍ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 산업은행ㆍ산은지주ㆍ기업은행ㆍ 부산대병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퇴직금 가산 폐지 및 의료비의 선택적 복지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했다. 기업은행은 28개 항목, 부산대병원은 16개 항목을 각각 개선했다.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모두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262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와 목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편람에 반영됐다. 또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외에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효율화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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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1 (협업행정과) 지자체
정책연구용역_결과물_정비_공개.hwp [5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