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BASEL)기준 거액 익스포져(Exposure) 한도규제 도입 방향

바젤(BASEL)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8


◈ 바젤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

◈ 바젤위원회 권고를 감안하여
2019년부터 시범실시하되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해외 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개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8


□금융감독원은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주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시
 거래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2.28.(목) 10:30
□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금융회사) 국민‧우리‧신한‧하나‧
 농협‧수협‧기업은행(7개 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4개 기관)
 금융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 25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주요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상제
인 사 말 씀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상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간 금융권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8년에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 피해액(억원) : (2016년) 1,924 →
   (2017년) 2,431 → (2018년) 4,440

또한 피해자 수도 48,743명*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매일 평균 134명, 12.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피해자 수(명) : (2016년) 27,487 →
   (2017년) 30,919 → (2018년) 48,743

40‧50대의 피해액이 56.3%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과 정책대응은
마치 창과 방패와도 같아서
그간의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점차 무력화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2.12.)에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첨단통신기술과 결합되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고객의 손실은
동반자인 금융회사의 평판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18년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전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기이용 계좌수(개) : (2016년) 46,631 →
   (2017년) 45,494 → (2018년) 60,933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신규 계좌 개설시 거래목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의무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금융회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각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금융권과 금감원이 합심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후에 시연 예정인
기업은행의 ｢피싱스톱(Phishing-Stop) 앱｣ 개발 추진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금융회사의 앱 개발 등의 노력이
전 국민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도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맺는 말씀)

아쉽지만 몇몇 연구소* 등에 따르면
금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년 치안전망｣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올해도 금융회사 임직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한다면
국민재산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금융회사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27



1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피해액) 2018년중 4,440억원으로
지난해(2,431억원) 보다 82.7%(2,009억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
  (1인당 평균 9.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주요 특징

분명, 체감경기는 최악인데

거리를 봐도,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가게를 봐도,
고속버스를 비롯한 시외버스를 봐도,
온기를 찾을 수 없을만큼 썰렁한데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들 봐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세계 각국의
경제 관련 부정적인 뉴스를 봐도,
경제는 썰렁한데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mess.html

마트, 식당, 가게, 대화, 뉴스를 봐도
분명, 체감경기는 최악인것 같은데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는 상승을 하고,
관광지, 맛집, 고속도로, 공항은 사람들로
넘쳐나지요.

빈부(貧富)격차 심화, 양극화 심화 등등의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고]
2019년 2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html


2019년 3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