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될텐데요.

읽어보셔도 좋을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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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보건복지구    등록일    2014-05-07

<붙임> 

1.「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2. 고시안 주요 내용

3. Q&A

 

정부, 2분기 재정집행 규모 7조8000억원 확대

정부, 2분기 재정집행 규모
7조8000억원 확대

- 긴급민생대책회의…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ㆍ피해지역 중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9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ㆍ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ㆍ운송ㆍ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ㆍ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ㆍ숙박ㆍ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2%p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p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
(상반기 25조9000억원)가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24조1000억원)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정책금융이
조기 집행(연간 목표대비 60%)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ㆍ운송ㆍ숙박 등의
업종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ㆍ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ㆍ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ㆍ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ㆍ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올해 9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표지) 긴급민생대책회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 설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 설명

국민성금 기탁시 유의사항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09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민들의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1천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성금 기탁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배포 드리오니
언론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민간협력과장 서기원(02-2100-2900)




첨부파일

    

• 140509 참고 (민간협력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 모집 사용 관리 문제 설명.hwp [35.5 KB]
  140509 참고 (민간협력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 모집 사용 관리 문제 설명.pdf [121.5 KB] 

지루한 증시

요즈음 증시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만큼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증시가 엉망이라는 것은
나라도 엉망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비단,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제도 엉망인
것으로 생각될만큼 조용하기만 하네요.

뉴스에서는 소비심리 감소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쓸 것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부가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경제가 엉망이 되면,
서민들만 더 큰 고통을 겪는것이
지금까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기에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9일 금요일
동시호가 직전(14:53)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5월 통화정책 방향

2014년 5월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5-09

첨부파일	국문보도자료(1405).hwp 국문보도자료(1405).pdf 기자간담회자료(1405).hwp 기자간담회자료(1405).pdf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및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5%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1%에서
2.3%로 상승하였다.
​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에 힘입어
상승하다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아 상당폭 하락하였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에 유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201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5-08

2014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2014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5-08


[참고]
통계지표는 생략했기에
아래의 첨부파일이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14년_03월중_통화_및_유동성_보도자료.hwp 2014년_03월중_통화_및_유동성_보도자료.pdf

□ 2014년 3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0.7%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5%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2% 증가

개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패(敗)하는 이유

증권시장의 투자주체는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고요.

외국의 경우는 기관투자자의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유별나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기관투자자들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실력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못지 않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이길 수 없는 것은
늘상 이야기했듯이 생활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가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2014년 5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