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상장주식 1.9조원 순매도,
상장채권 0.1조원 순유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1-08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내외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가 추가 조성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 면세 점 4곳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ㆍ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해 기대되는 투자효과는 16조8000억원 규모,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는 8조5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하고,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올해 초 관련 절차에 착수해 하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요하기 위해 2017년까지 호텔 5000실도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내면세점도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를 추가로 늘린다. 올해 초 공모에 들어가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ㆍ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해양관광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ㆍ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도 추가로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이다.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저렴한 부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항공정비 단지의 조기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공급은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벤처 활성화와 관련해선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진출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성장ㆍ회수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1~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4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마련되고, 이 중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추진과제 등이 이행되면 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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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
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19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성과가 미흡한 임직원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의 경영ㆍ인력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조정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분야 등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 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업무성과가 낮은 임직원에 대해선 '2진 아웃제' 등 퇴출 제도를 적용하고, 2016년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 반면, 업무성과가 높은 임직원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분 3조3000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연기된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연차별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숨은 규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에 방만경영 해설서를 보급해 관리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결과에 따르면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이 정상화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에 대해선 원칙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로 내년 임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기관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경영혁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