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경제의 역동성
확산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책인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했다”며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기타 일자리 영향이
큰 사업 등이다.
각 부처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160322 석간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행자부차관 현장방문.hwp [2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