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합농장 등 농업 6차산업화 지원 본격화

경기도, 복합농장 등

농업 6차산업화 지원 본격화

○ 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지역컨소시엄사업단 2개소,

   복합농장 3개소 선정
- 안성, 가평, 연천, 여주, 이천에

   각각 6차산업화 농장 등 조성
○ 생산, 유통, 서비스 융합한

    농업 6차산업화 지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본격화한다.

​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서비스를 융합한

농업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최근 사업

대상자 5곳을 선정하고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

선정 결과, 지역컨소시엄사업단에는

안성시 안성로컬푸드6차산업화

컨소시엄사업단(단장 지성기),

가평군 가평잣특화6차산업

컨소시엄사업단(단장 장문호) 등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

또 복합농장조성 사업에는

연천군 땅에미소 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학선),

여주시 이남주자연아래버섯(대표 이남주),

이천시 작은사랑 딸기농원(대표 서동수) 등

3개 경영체가 각각 선정됐다.

​

경기도는 지역컨소시엄사업단과

복합농장 경영체에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를 포함하여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선정된 사업단과 경영체들은 각각

지역 특색에 알맞은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농업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

​

먼저 지역컨소시엄사업단에 선정된

사업단은 각각 지역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생산, 제조‧가공, 유통‧체험 등

전‧후방 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

안성로컬푸드6차산업화컨소시엄사업단은

로컬푸드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개발해

직매장, 체험 및 관광마을, 로컬푸드 SNS를

일원화 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평잣특화6차산업컨소시엄사업단은

가평 특산물인 잣을 이용해 생산, 가공,

체험, 관광, 판매를 테마로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

복합농장조성 사업 선정 경영체는

사업장 시설의 리모델링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연천 땅에미소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농산물과 캠핑장 운영을 접목할

계획이며,

​

여주 이남주자연아래버섯은 요리 및

가공품을 만드는 체험과 연계하여

체험상품의 결과물인 가공품을 판매로

연결할 방침이다.

​

또 이천 작은사랑 딸기농원은 유치원,

초등학생,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장 시설을 보완하여

도‧농교류 소통의 장으로 복합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출범한

경기농업6차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기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이규형 (전화: 031-8008-2612)

​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2
입력일 : 2015-03-11 오후 4:16:10

첨부파일

• 2.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최종].hwp
• 2－1. (농촌융합)선정심의결과(컨소시엄，복합농장).hwp
• 2－2.(농촌융합)6차산업화 복합농장조성 추진지침.hwp
• 2－3.(농촌융합)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추진지침.hwp

경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

지난겨울 위기가정 2만1천 가구 지원

○ 경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 추진
- 동절기 특별 종합 대책 지원단

   T/F 구성ㆍ운영(14.12.1 ~ 15.2.28)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 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등
○ 굿모닝 복지안전망 동절기

    특별종합대 추진 성과
- 8만8천 가구 발굴해 2만1천여 가구에

   109억3,200만 원 지원

#사례1=목과 허리 통증에 뇌경색까지 겹쳐

일마저 할 수 없었던 A씨(57세, 남).

A씨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겨울,

주방과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낡은 전기장판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웃의 제보로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됐다.

온정의 손길은 여러 곳에서 이어졌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보호하도록

했고, 민간과 연계해 전기장판과 온열기를

지원했다.

또 쌀과 라면, 성금을 지원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면사무소 복지 담당공무원은 A씨에게

사비를 털어 라면 3박스와 커피포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A씨에게 주거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 중이다.

​

#사례2=B씨(43세, 남)는 지난 10년 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인과

자녀 4명을 데리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아이들의 학업은 중단된 상태고,

아내는 1월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어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태였다.

지난겨울 여주시의 한 오토캠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발굴된 B씨에게는

우선 거처를 여관으로 옮기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푸드뱅크를 통해 도시락 등이 지원됐다.

또 아내 출산을 앞둔 만큼 LH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A씨는 지난 1월 6식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복지안전망을

가동한 결과, 8만8천여 가구를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송파 세모녀 사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종합적인

복지안전망을 가동하고 발굴 실적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도는 발굴 가정 가운데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위기가정 2만1천 여 가구에

109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법정급여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3만5천 여 가구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해 34억6,500만 원을 후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지원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상담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번에 발굴된 가정 중 지원받지 못한

가정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관리해 추가적인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도 및

시군 등 복지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통반장, 가스검침원 등으로 구성된

무한돌보미 2만5천 명이 활동했다.

여기에 경찰청, 한전 등과의 협약을

통해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

​

TV, 방송,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가정을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도 주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 동절기 특별 종합 대책 지원 단장인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으로 모든 도민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웃이 존재한다.”며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시군 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문병준 (전화 : 031-8008-4306)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06
입력일 : 2015-03-11 오후 4:11:50

첨부파일

• 1. 동절기 복지 대책 성과[최종].hwp

경기도,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위해 우수종축 보급한다.

도,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위해

우수종축 보급한다.

○ 도, 축산농가에 우수 종축

    11,070두 보급 추진
- 한우 470두, 종돈 600두, 재래닭 10,000수
○ 도,“축산농가 중심의

    종축보급사업 추진할 것”

경기도가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종축을 보급한다.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한우, 종돈, 재래닭 등

우수 종축 11,070두를 도내 축산농가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계

재래닭

한우

​

최근 도내 축산 농가는 FTA 체결 이후

수입 축산물의 도전과, 계속되는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도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보급함으로써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우선 한우 농가에 한우 수정란 70개,

도 보증 씨 수소인 다산 5호 동결정액

375두와 칡한우 동결정액 25두를

보급한다.

​

돼지 농가에는 액상정액 500두와

4~5개월령 이상 육성돈 70두,

2개월령 이상 종자돈 30두를 보급하고,

양계 농가에는 재래닭 병아리

10,000수를 보급한다.

​

보급가격의 경우 종돈은

전국 공급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며,

재래닭 병아리는 대한양계협회

공시 시세를 따른다. 한

우 수정란과 칡한우·다산5호

동결정액은 무상 보급할 방침이다.

​

보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0일까지 축종별 희망두수를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칡한우 정액 신청농가는 교배대상이 될

암소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이후 종축생산일정에 따라 용인 남사면

소재 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관리팀

(031-8008-6396)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

도는 구제역·AI 피해 여부,

농가의 개량의지, 시·군별 신청 빈도를

고려해 보급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도 축산위생연구소 임병규 소장은

“이번 우수종축 보급이 최근 계속되는

질병발생과 FTA 발효로 인해 힘들어 하는

도내 축산농가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칡한우와 같이 소수 재래가축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농가 중심의

종축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연락처 : 031-8008-6396
입력일 : 2015-03-11 오전 8:42:46

첨부파일

• 보도자료(도，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위해 우수종축 보급한다 ).hwp

삼인성호(三人成虎) 의미를 생각하며

예전에도 삼인성호(三人成虎)란
글(http://nacodeone.blogspot.kr/2013/11/blog-post_6802.html)을
올렸지요.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믿게된다"는 의미로 말의 중요성의
경계하는 의미일텐데요.

얼마전에 우연히 naver에서
"대한민국증시현황"을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웹문서에 google blog에 올렸던
내용이 검색되었고요.

"사이트 내 검색"을 클릭(click)했더니
그동안 제가 구글에 올렸던 대한민국증시 관련
글들이 아주 많이 연결되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시스템이 알아서 분류를 하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글을 올릴 때 조금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증시현황"으로 naver 웹문서에
축척된 글

혹여, 여려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여려분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컴퓨터가 
분류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세계주요국증시 현황"이나
"평택시 인구" 혹은 "향남2지구 생활용지 토지"
등등으로 검색을 해서 "사이트 내 검색"을
클릭(click)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져
나오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는 것을 보면
여려분들도 글을 올릴 때, 한번은 더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기업결합 동향

2014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동향 분석 ․ 발표

- 2014년 기업결합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 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2015-02-26

[참고]
2014년 기업결합 동향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150227_2014년_기업결합동향.hwp

201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201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5-03-13


□ 2015년 2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5%, 2.8% 상승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각각 7.9%, 17.8% 하락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hwp [보도자료] 201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pdf 2015년 02월 수출입물가지수(통계-게시).xls

수출입물가지수의 작성 개요

2015년 수출입물가지수 공표일정

최 부총리, "재계, 적정 수준 임금인상 동참해 달라"

최 부총리, "재계, 
적정 수준 임금인상 동참해 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계에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도 청년 고용,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청년 취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달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핵심분야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저물가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5단체장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 경기불황은 오랜 불황의 막바지 단계로, 곧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주체 간 팀플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규제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전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조개선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

첨부파일	보도자료 부총리 모두발언

2015년(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전 부처 평가기준 준수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
전 부처 평가기준 준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3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부처 자체평가 결과, 전 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15%를 준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해 과거보다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일전에는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ㆍ점검하던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재부가 평가 과정의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ㆍ정보화진흥원 등의 사전 검토와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ㆍ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 거래소시장과 코스닥(Kodsdaq)시장 비교

2015년 들어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에
상장된 Tech기업들의 활황으로 Nasdaq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태세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인지 대한민국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도 활황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래소시장이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데도 거래대금이 코스닥(Kosdaq)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서 알 수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따져본다면 개인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고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합쳐도
10%(기관 5%, 외국인 5%)밖에 안돼는
점유율에서 알 수가 있지요.

[참고]
거래소시장의 매매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50%, 외국인 30%, 기관이 20% 점유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일각에서는
거품논란이 일고 있고요.
개인들로 구성된 코스닥(Kosdaq)시장은
분위기에 좌우되어서 하락세로 돌아서면
제동장치 역활을 해줄 기관이나 외국인이
없다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요.

대한민국 코스닥(Kosdaq)시장의 활황세는
미국 나스닥(Nasdaq)과 궤(軌)를 같이 할것
같아서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코스닥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건축분쟁조정전문위원회 체계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3-11 11:00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1) 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150312(조간)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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