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5일 목요일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고
  한국 인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 확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첫번째) 회의 개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 5월 4일(수) 10:00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산은 부행장,
수은 부행장 등

□ 관계기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contingency plan.비상계획)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

ㅇ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ㅇ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Contingency plan은 비상계획
Kick-off는 첫번째(회의)라고 번역되나요.
한글도 병행을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 이란진출 우리기업에 충분한 금융지원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2017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 교육 실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2


성인지란 단어는 어렵지 않나요.

성인지(性認知)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제출(국가재정법)







ASEAN+韓中日 3국, "성장위해 모든 정책수단 사용해야"

아세안+한중일, 
"성장위해 모든 정책수단 사용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 변동성이 심화하고
원자재 수출국이 불황 위험에 빠지며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환영하며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제고, 고용 창출,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활동 지원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고
총소요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구조개혁이 제시됐다.

회원국들은 또한 "구조개혁은 국가별로 적절하게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ASEAN+3 역내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 투자 환경,
기술혁신, 노동시장‧재정‧금융‧산업 개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지역 내의 금융협력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헌태 전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
총괄과장을 AMRO의 부소장으로 신규 채용키로
했다.

CMIM은 2009년 11월 ASEAN 회원국과
한·중·일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금 지원제도이고 AMRO는 아시아의
거시경제 조사기구다.

자금 지원 제도인 CMIM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기해결
자금지원 제도의 모의 훈련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AMRO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인사교류,
정보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내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며 2017년에는 필리핀과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맡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지역금융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3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4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꼭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의 적용은 면제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소상공인보다는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맞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이용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전 조치의 차등화로 대규모 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의식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수희 (02-210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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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세계증시는 쉬어가나요.

2016년 5월 증시가 쉬어가는 분이기인가요.
미국증시를 비롯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일부의 종목들은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게하고요.

증권시장이야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을 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증시에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주가지수 하락이 고통의 시간이지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양적완화"라는
공통의 대응책으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팽창하였다는 것이며,
부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흥망(興亡)을 좌우할 텐데요.

여려분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2016년 5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
행정자치부 차관,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차관과 면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출입보안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선진 출입보안
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졌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루이스 브라더스(Louis R. Brothers)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차관과 4일 면담을 갖고, 정부청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청사 보안과 관련하여 경비,
출입통제 방식·절차, 통합상황실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양국의 상황과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정부청사 출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수단으로 생체인식기술(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도입 사례,
도입 과정 및 절차 그리고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위협 정보의 신속한 공유, 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9. 11 테러로 강화된
미국의 정부기관 출입보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현재 마련 중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정부청사 보안강화 T/F」를 구성하고,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 「민간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종합적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박래운 (02-210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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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Bulgaria(불가리아) 대통령 예방… 경제·외교 협력 강화키로

남 지사, 불가리아 대통령 예방…
경제·외교 협력 강화키로

○ 남경필 지사, 4일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 예방
- 경제, 문화, 외교 등 양국 관계 발전에 협력키로
- 불가리아 대통령, 남북통일과 북핵 제재 지지 입장 재확인
○ 수도 소피아시장 면담. 경제분야 폭넓은 협력 합의




경기도가 불가리아와 경제, 문화, 외교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유럽을 순방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5월 4일 오전 9시 30분 불가리아 대통령궁에서
로센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불가리아 및 경기도와 불가리아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의 이번 불가리아 방문은
최근 EU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R&D 비중을
높이려는 불가리아와 과학기술을 비롯해 뷰티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양 지역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판교에 문을 연
스타트업캠퍼스와 불가리아 소피아테크파크 간
협력을 통해 핀테크, IOT, 5G 통신 등
과학기술분야 교류 강화를 제안하면서
“한국과 불가리아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교류하면서 함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주변국의 침략 등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뤄낸 공통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를 비롯해 문화, 외교 분야도
더욱 두터운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남 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불가리아의 안정된
정치 외교 환경과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강점,
훌륭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최근 EU 국가들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불가리아와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특히 최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글로벌 기업이 불가리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불가리아를 통해 유럽 각지와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센터가 되기 위해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이날 남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표했던 한반도 통일과 북핵 제재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불가리아는
한국이 통일돼 하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독일 통일이 유럽 전체의 국면 전환 원동력이 됐듯이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해서도 “불가리아는
세계 모든 국가와 친선을 추구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불가리아의 외교적 역량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고 “남북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불가리아의 강력한 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답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시와
경제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남 지사는 불가리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날 정오 소피아 시청사에서
요르단카 판다코바(Yordanka Fandakova)
소피아시장과 면담을 갖고 스마트시티 등
하이테크 산업을 비롯해 교통,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판다코바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인
소피아는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중교통 현대화, 무역센터 건립과 투자청 신설을
통한 투자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소피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다각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과 불가리아 간 관계 발전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소피아시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피아시가 하이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경기도 기업의 유럽진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소피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상을
설명하고 주거와 문화, 경제가 융합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19~20일 판교에서 ‘자율주행 혁명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판교 포럼’에 소피아 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의 참석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편, 유럽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과 외교 강화와
경기연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남 지사는 5~6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시와의 교류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귀국한다.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54
입력일 : 2016-05-05 오전 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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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성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화성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16년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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