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追更) 12조원을 포함하여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추진 내용

2015년 추경 12조원을 포함하여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3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2015년 추경예산 주요 내용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3

2015년 추경예산 이색사업

추경예산 이색사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3

정부, 추경(追更)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

정부, 추경(追更)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3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ㆍ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ㆍ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ㆍ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ㆍ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연티켓 1+1' 사업도 추진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 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206억원)와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에 추경을 투입한다.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2배 증액(7100억원), 서민 주거안정(2조원),
체당금 확대(593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내외로 예상했다.

고용에서는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에서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377조5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7월 중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8월 초부터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추경예산 이색사업

정부, 201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9%→2.7%로 인하

정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9%→2.7%로 인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2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2.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15년
2학기부터 2.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3년부터
2년 반 동안 2.9%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상환 부담이
연간 1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전문대학 계약학과에 다니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했다.

아울러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오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재정보강.경제활성화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최 부총리, 
"재정보강.경제활성화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의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고
관광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
다른 취약한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산에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가뭄 대응 및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분기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ㆍ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관광 수요의 정상화를 위해
 '공연티켓 1+1'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적ㆍ연령ㆍ취향 등을 고려한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ㆍ창업'과 관련해선
"그간의 대책이 '창업'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간 경쟁 강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분야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 지원 등으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출 주력 품목 제조설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한류스타 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뒤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배추ㆍ무ㆍ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입 확대와 할인판매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

'201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5년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1



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6월 물가 흐름을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17.0%)과 
도시가스 요금 인하(-20.9%)가 
6월 물가를 -1.4%p 끌어내렸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제주체들의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 중반대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공급 측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물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요 측 하방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핵 협상 추이 등 지정학적
요인과 여름철 기상재해 등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뭄 여파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ㆍ교육ㆍ통신ㆍ주거ㆍ의료비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 지원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30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ㆍ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 및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ㆍ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2개월 치를 
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또 병ㆍ의원이 원활하게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로 기업은행의 '메디컬론'을
통해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했다.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당초 7월 8일보다 5일 앞당겨 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했던 '매출액 10% 감소' 증빙을
사후 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메르스 경제영향 점검반,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6월말 기준 화성시.평택시 인구 비교

2015년 6월말 평택시 인구

2015년 6월말 화성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