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08
[참고]
2019년 3월 14일,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14-1.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8.8.(목)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
➁사업재구조화ㆍ자금재조달 추진방향,
③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④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 최근 경제동향 ]
□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에 성공했으나,
ㅇ 광공업 생산 및 설비ㆍ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ㅇ 미ㆍ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대외여건 악화되고 있어
ㅇ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더 이상 하향안정화 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ㅇ 적극적인 공공ㆍ민간투자,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특히, 전반적인 설비ㆍ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신규사업의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집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이 투자촉진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야 함
[ 신규사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 ]
□ 지난 1차 협의회에서
각 주무관청별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고,
30여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음
ㅇ 우선, 각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년과 비교해 많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ㅇ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가
향후 민간의 투자활력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함.
□ 또한, 민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주길 당부함
□ 포괄주의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ㅇ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음
ㅇ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방향 ]
□ 그간 민자사업은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던 측면이 있음
ㅇ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ㅇ 140여개의 민자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검토한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각 주무관청과 지속협의하여
지자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음
□ 사업재구조와와 자금재조달은
사업자와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지만,
ㅇ 민자시설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서도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함.
[ 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
□ 신규사업의 발굴만큼 착공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ㅇ 2019년 투자계획이 있는 56개 사업 4.1조원에 대한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하였음.
ㅇ 50여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나,
일부는 법령개정,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이
100%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ㅇ 기재부를 중심으로
월단위로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과정 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음.
ㅇ 아울러, 내년도 투자분의 하반기 조기투자 및
보상비 선투입이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에 추가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민간투자제도 개편방향 ]
□ 2007년에 민자사업의 전성기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실적이 감소세에 있음.
ㅇ 산업활동과 경제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ㅇ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분야 재정소요 급증 등
사회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는 가운데
재정ㆍ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은 필수임.
□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ㅇ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개발하여
창의적인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창의적인 민간제안은 가치를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간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ㅇ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출자자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오늘 참석해주신 주무관청의 의견과 함께
민자사업 관계전문가 및 참여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ㅇ 하반기 중에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음.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음.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