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화요일

2017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7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17



□ 국제통화기금(IMF)은 ‘17.1.16일 23:00(한국시간,
워싱턴 현지시간 1.16일 09:00) 세계경제전망 수정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EO update)에서는
한국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하지 않음.
다만, 금번 보고서 본문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조정이
언급됨.




 IMF,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예비비로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예비비로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1-17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6.11.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천만수 이상이 살처분되는 등 농가 피해가 큰 실정임

□ 이에 정부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총 2,37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 그 중 686억원은 지난 1.3일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ㅇ 아직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목적예비비 1,687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1,687억원 = 1,334억원(1.9기준 확정소요) + 353억원(향후 추가소요)

□ 정부는 금번 예비비 통과 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설명절 전 최대한 피해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

ㅇ 이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심적·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외에도 정부는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중임


금융주들의 약진

2016년 미국의 금리인상의 수혜는
금융주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된 금융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언론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주의 상승이
예금과 대출에 따른 마진 상승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주들의 이익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요.
또한, 투신과 증권은 비대면(非對面) 본인인증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늘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제주체별 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대출자들의 파산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도 금융주들의 상승은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은 열린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경제주체별 부채가 높다는 이유로
금융주들이 뒈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틀린 것인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blog-post_90.html)

금융주들의 약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상승한다면 금융주 투자를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화가 날텐데요.

또한, 대한민국 은행(금융)은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동결하거나
눈꼽만큼 상승시키는 작태는 언제쯤 시정될까요.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추진실적 평가 발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관세청 등 우수, 
42개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수준 지속적 개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17







2017년도 중앙행정지관 정부3.0 평가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17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려면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주민번호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예시)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할 시행규칙


2016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6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7-01-16



□ 2016.12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589.1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21.4억달러 감소

ㅇ 기업의 무역대금 결제 및 원화 수요 대응을 위한
    달러화예금 인출 등에 주로 기인


□ 한편 2016년중
거주자외화예금은 달러화예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의 감소(-25.8억달러)에서 3.8억달러 증가로 전환

ㅇ 달러화예금은 24.1억달러 증가한 반면,
   위안화 예금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 지속(-33.3억달러)



2016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Trump 약발이 떨어진 것인가요.

2016년 美 대통령선거에서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했지만 오히려 美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트럼프를 열광했으며, 세계주요국증시도 미 증시와
동조를 이루면서 상승을 했지요.

허나,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트럼프의 행적들이 하나 둘씩 다시 재조명 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차분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대립과
트럼프의 직설적인 말과 정책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장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로운 인물들의 부상과 행보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독려
50% 지지에 따른 나머지 국민들의 포용정책
미국의 우월적 힘을 이용한 갑(甲)질 등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불확실성의 확실"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지요.

Donald Trump가 이끄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Donald Trump 재임 기간중 세계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Donald Trump의 재임 후 평가는 어떨까요.




2016년 1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참고]
미국이 Martin Luther King, Jr Day로 휴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와 CBOT, ICE 거래소도 휴장했음.








평택시 2017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공모 및 신청

평택시 2017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공모 및 신청

              평택시           등록일   2017-01-1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FTA 확대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도 농정분야 31개 보조 사업에
41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평택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와
지역 및 품목별 전문농협으로 1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2월중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계획이다.

농정분야 공모사업은 농촌사회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 분야 1개 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 16개 사업,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분야 5개 사업,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분야 3개 사업,
로컬푸드 육성 지원 분야 6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공급하여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용 무인보트 공급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농정분야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0~3614)
생산지원팀(☎031-8024-3620~3623),
농산물마케팅팀(☎031-8024-3630~3632),
로컬푸드팀(☎031-8024-3640~3642)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립도서관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제93회 - 김진애의 '인생공부 4단계' -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제93회]
-김진애의 '인생공부 4단계'

-일시 : 2017.1.19(목) 19:30
-장소 :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문의 : 031-8024-5477
-내용 :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파악함에 따라
 동기 부여가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법에도
 나름의 비법이 생기게 된다.
 일생, 공부, 활동영역에서 나의 단계를 고민해보고
 2017년 한해를 힘차게 내딛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전신청시 추첨을 통해 저자책 증정,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사 : 김진애(도시건축가, 전 국회의원)



화성시, ‘2017 내 손주 육아학교’ 참가자 모집

화성시, ‘2017 내 손주 육아학교’ 참가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6-01-16


화성시보건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내 손주 육아학교’참가자를
모집한다.

내 손주 육아학교는 맞벌이 시대에 세대 간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손주를 창의적이고
품성 좋은 아이로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조부모 및 예비 조부모와 육아 교육에
관심 있는 시니어 등 40명이며,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8주간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지혜로운 조부모 되기
▲내 손주 안정애착 이루기 ▲3세대 조화로운 관계와 대화
▲조부모 건강, 손주 건강 ▲베이비마사지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정서와 품성교육
▲발달단계별 놀이 등이다.

교육 신청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031-369-6241, 6243)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bdjuhealth/index.html)를
참조하면 된다.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맞벌이 가정과 조손가정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대 간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 수강생 및 주민문화예술환원사업 "오리엔탈 로드" 안내

2017 수강생 및 주민문화예술환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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