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소방차 출동시간 빨라진다! - 안전행정부, 소방관서 164개소 특별교부세 16억 4천만원 지원



소방차 출동시간 빨라진다!  

- 안전행정부, 소방관서 164개소 
   특별교부세 16억 4천만원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6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재난관리 골든타임 정책추진 중 
가장 시급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관서 164개소에 특별교부세 
16억 4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방관서는 출동시점의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출동시간이 좌우되고, 
신호등을 제어해 출동할 경우 
평균 15~20초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울용산소방서 앞 실험 결과 나타났다. 

신호제어 시스템이 설치되면 
신고접수 후 
첫 출동단계인 소방관서 차고 앞에서부터 
교통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이는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일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210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난 현장에 
적정한 시간(화재 5분, 산불 30분, 
화학물질 2시간 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든타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담당 : 재난협력과 이재한 / 02-2100-1831  





이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이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안전행정부,『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대국민 캠페인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6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4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종로구 광화문 일원에서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비롯한 
각 협회, 시민모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
   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8.7시행)

이번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결의문 낭독 및 
채택과 함께 가두  캠페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자율 규제 
노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요 내용을 앞장 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가두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담은 리플릿(국민용, 사업자용)를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 상가 등에 
직접 배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범국민 캠페인 활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전 국민들께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국민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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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 - 국가기록원, 4월 ‘이달의 기록’ 공개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

- 국가기록원, 4월 ‘이달의 기록’ 공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6




1949년 첫 공무원 시험이 실시된 이후, 
나이·학력 등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시험과목은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변해왔지만 공직을 향한 꿈과 도전만은 
여전하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4.19)을 맞아, 
4월 「이달의 기록주제를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로 정하고 
공무원 시험 관련 기록물을 4월 17일(목)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4건, 
사진 17건, 문서 4건 등 총 25건으로 
1950~90년대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 
시험장 광경과 수험생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기록에서는 
공직의 길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 5급(현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접수처 밖까지 늘어선 
긴 행렬과 삼삼오오 모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붙이는 모습, 원서접수 요원들의 바쁜 손놀림 
등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필기시험 기록에서는 시험장 가득히 감도는 
긴장감과 수험생들의 비장함, 시험을 마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다.

- 고등고시(‘63년부터 3급 공채시험, 현재 5급), 
5급(현재 9급) 등 응시 급수에 상관없이 
배운 지식을 모두 쏟아내며 신중하게 
문제를 푸는 모습, 머리띠를 두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채롭다.

- 특히, 경찰관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감독하는 모습, 시험장 벽에 붙여 놓은 
문제지와 세로쓰기 답안지 등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

공직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기록에는 수험생들의 긴장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60년대와 ’80년대의 면접시험 광경은 
2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외 정부수립 직후 공무원 임용제도의 근간으로 
1949년에 제정된 고등고시령(高等考試令)과 
보통고시령(普通考試令), 이에 따라 치러진 
제1회 고등고시*와 보통고시** 공고가 실린 
관보를 볼 수 있다. 

* 고등고시 : 일반행정 고급공무원, 
   외교관 등 임용자격 시험, 
   ‘81년 5급 시험으로 개편

** 보통고시 : 일반 공무원의 임용자격 시험, 
    ‘81년 7·9급 시험으로 개편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치러진 공무원 시험장의 다양한 광경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김영지 /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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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 ~ 생활 속 유용한 공공 모바일 서비스 ”


“ 누려 ~ 생활 속 유용한 
  공공(公共) 모바일 서비스 ”

- 안행부, ‘공공 모바일 앱 TOP 10’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6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PC 서비스만으로는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 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13년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현황조사’
(2013년 11월 2일~12월 2일, 
978개 기관 대상) 결과에 따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
민에게 사랑 받고 있는 공공 앱 
10종을 선정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서비스로 
고속도로 구간별 소통상황, 구간의 
CCTV 정보를 제공하며 GPS를 이용한 
가까운 고속도로 지점 교통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주유소정보와 가격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코레일톡)은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으로 
승차권예매(열차예약, 결제, 발권), 
할인상품(파격가 상품, 가족석, 비지니스룸 등) 
조회 및 예약, 발권된 승차권 조회 및 반환, 
과거 이용내역 조회, 할인증 등을 미리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정보제공 앱으로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은 물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의 일자리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채용정보(직종, 지역별 등), 
최신 취업관련 동향 및 뉴스, 
직업흥미탐색을 통한 진로설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로 약 3만여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위치기반의 관광지, 음식, 숙박,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전국 음식테마거리 
200선, 교과서속 코스여행 등)하며 
사용자가 여행중 직접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선발할 수 있는 사진 컨테스트 기능 등도 
제공한다.

(지니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여행용 한/영, 한/일 양방향 자동 통역앱으로 
생활회화 검색 기능,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 등을 통역으로 제공하며 
예문 검색을 통해 여행/관광 및 제한된 
일상 영역의 영어 표현을 참고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등 
10여 개국에서 사용중이다. 

(기상청날씨)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주의보, 경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상특보, 지역별 현재 기온, 
날씨, 풍향, 습도, 풍속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날씨, 미리 설정한 지역의 오늘, 내일, 
모레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네예보, 
한 주간의 날씨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교통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 정보 서비스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현장 및 
사고정보, CCTV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도시 간 이동시 소요시간, 트위터를 통한 
양방향 교통정보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오피넷-싼주유소찾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개발한 
전국 주유소 정보 제공 서비스로 
GPS 기능을 통한 주변의 주유소(충전소) 
정보 확인, 최저가 주유소 조회 및 경로 제공, 
연료별 판매가격, 부가 서비스(세차, 셀프, 
행사 등)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짜석유 주유소 찾기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는 법제처에서 모바일로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건수가 약 174만 건에 이른다. 
현행법령/연혁법령, 판례, 영문법령, 
법령용어 등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통합앱)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홈택스(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조회 및 
발급신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학자금상환 
정보 등도 제공한다. 

위 모바일 앱들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SKT의 티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 유플러스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생활 밀착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3.0 실현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만든 앱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모바일서비스를 발굴하여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최영호 / 02-210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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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대응반 발대식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6



“민간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는 따로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부처별 맞춤형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현장대응반(Problem Solving Coordinator, 
PSC)”을 운영한다.

4월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1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PSC)’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알면서도 제공해주지 못하던 공공데이터, 
이제는 현장대응반이 나선다.”

현장대응반은
 민간 수요자와 기관 공급자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고 데이터가 원활히 
개방·제공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예를 들면, 현장대응반은 
기업A의 민원에 대해 데이터 개방 과정을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를 민간에서 원하는 
엑셀(.xls)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 현장대응반은 빈번한 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 데이터포털 등의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 부처의 공공데이터 담당 실무자는 
“그간 현장에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현장대응반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대응반의 출범을 반겼다.

이 날 발대식에 참가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 차관은 “정부3.0의 진정한 가치는 
소통에 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고 데이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발굴·제공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완평 /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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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은 벌써 휴가를 떠나버린 것인가요.

요즈음의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중병(重病)에 걸린 환자를 연상케하는데요.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을
보고 있노라면, 벌써 휴가를 떠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깡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하네요.

기관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넜다면
휴가를 다녀오면 다시 투자금액이
늘어날 것이기에 희망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없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도 그리고 개인도
또한, 외국인들까지 투자주체 모두가
투자금액을 줄인다면, 아니 투자할
돈이 없다면 금융에 몸담고 있는
관련산업이 위축될 것이며 이는
다시 금융업을 위기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14년 04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현오석 부총리, "2분기 재정집행 확대…상반기 목표치 초과 달성"


현오석 부총리, 
"2분기 재정집행 확대
 상반기 목표치 초과 달성"

-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광호텔 건립 규제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더욱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경기흐름에 부담이 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관광서비스 육성방안
△최근 고용동향 특징 및 고용률 70%
   로드맵 운영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난해 네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2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건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관계기관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서비스'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동력을 더욱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여성 고용대책' 및 '청년 고용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함께 부처별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개선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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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투자금액이 없어질수록 관심도 멀어지는 곳


주식시장은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의 능력과
조상님이 보우아사 수익을 창출한
것이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어데
하소연 할 수도 없는 곳이 주식시장에
몸담은 투자자들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개미투자자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껴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지요.

보유한 종목들도 업종 대표주가 아닌
주식수가 많은 대중주를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업종대표주는 살아남지만
대중주는 손실을 안겨다 주면서
투자금액이 쪼글아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는 구조라 할 것입니다.

개인들의 수익이 나야만 관심이
높아지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2014년 4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에 따른 주요 내용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5










NEXT시장, 중남미 1· 2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NEXT시장, 
중남미 1· 2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및 
  한·멕시코 경제협력위 준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5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장 회의시 주요 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장 회의시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등록일    214-04-15





□'14.4.15.(화)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진행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장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아울러 직원의 윤리의식 개혁, 
내부통제제도의 미비점 보완, 
상시감시강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음


 < 주요 발언내용(은행장) >

-인사방식 개선, 교육강화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 개혁 및
  도덕적 불감증 근절을 추진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개선


-최근 발생한 해외점포의 부당대출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과거보다 강화된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협의회 설치하여
  취약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본부장의 
  연대책임제도 도입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실시 등을 통해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