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2013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자료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규모는 더 커질 듯 한데요.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좋은데 제품 신뢰와
보안, 배송 등등은 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통계청      게시일    2013-11-26



□ 전자상거래 동향

○ 2013년 3/4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292조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5.3% 증가

   - 전분기에 비해서는 5.4% 감소

○ 거래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년동분기에 비해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14.8%,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14.4%,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 11.6% 등
   모든 부문 증가

   - 전분기에 비해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는 36.2% 감소


□ 사이버쇼핑 동향


○2013년 3/4분기 사이버쇼핑 
   총 거래액은 9조 6,030억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13.5% 증가

  - 전분기에 비해서는 4.5% 증가

   -전년동분기에 비해
    스포츠·레저용품(28.7%),
    소프트웨어(22.2%),
    농수산물(21.4%) 등이 증가한 반면,
    꽃(-11.6%), 서적(-7.0%),
    컴퓨터 및 주변기기(-1.4%)는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가통계포털(KOSIS) 모바일 웹 개편 안내


국가통계포털(KOSIS) 모바일 웹 개편 안내 
  
                                   통계청    게시일    2013-11-26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스마트폰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계지표를
볼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
모바일 서비스’ (http://m.kosis.kr)를
개편하여 11월 26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한다.

□ 국가통계포털(KOSIS) 모바일 서비스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같은 듯 다른 듯 男과 女‘
시각화 컨텐츠와 함께 현재 613종 통계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금번 개편으로
11개 부문, 428개 지표, 869개 세부지표를
서비스하게 된다.

□ 금번 개편은 이용자의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사회 변화상을 잘 반영하도록
      지표 부문 개편 및 확대
  ▲ 주요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대 지표」 서비스」
  ▲ 직관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기존 지표 구성 단계 재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_KOSIS_모바일_웹_개편_안내_(최종본).pdf


              [보도자료]_KOSIS_모바일_웹_개편_안내_(최종본).hwp

미국달러옵션 日거래량 1,000계약 돌파 [자료:krx]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 신협 선정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 신협 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대구)청운신협 등 598개 신협을 선정하여
    신협중앙회에 통보하였음

- 금번 선정된 신협은 ‘13.9말 전체 
   신협(945개)의 63.3%에 해당하고,
   전년(59.1%, 561개 신협)에 비해 4.2%p 증가

- ‘13.9말 전체신협의 총자산은 55.9조원,
    신협당 평균자산은 591억원 규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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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
    (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인가 준비를 마치고
    2013.11.19일 (예비)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ㅇ 가급적 신속히 인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을 인가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훨씬 싸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임
※ 별 첨 : 펀드슈퍼마켓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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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지방공기업 부채ㆍ방만경영 시급히 개선돼야"

추경호 기획재정부차관, 
"지방공기업 부채ㆍ방만경영 시급히 개선돼야"

- 시ㆍ도경제협의회…
  "경기회복 확산 위해 지방의 적극적 역할 절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6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2013년 제2차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2013년 제2차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차관은 "기재부ㆍ주무부처ㆍ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채와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임원들의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해 임기 중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LHㆍ수공ㆍ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및 발생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ㆍ자산매각ㆍ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정책의 효과가 서민들의 피부까지 와 닿게
하려면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ㆍ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해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도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안 하나하나가 지역 내 기업의
묶여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애로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중앙정부 중점추진시책 및
   지자체 협조요청(각 부처)
△지역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지역발전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추진현황 및
   협조요청(인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성공사례(충남도)
△경상북도 신성장산업 육성계획(경북도)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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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충남도 외자유치 성공사례) 파워포인트문서 안건(충남도 외자유치 성공사례) 파워포인트문서 바로보기 안건(충남도 외자유치 성공사례) 

오늘 대한민국증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가요.

미국과 유럽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오전에는 상당폭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지속되기에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처럼 경제규모가 적으면서
자원이 없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지요.

80~90년처럼 성장기 때야 상승에
베팅을 하겠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는 더 더욱 불안감을 주기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없어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기에 정부의 금융정책 최우선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연속성이 유지되어 안심하고
펀드 등에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참고]
오늘도 장마감 동시호가에 삼성전자를
상승시켰군요. 내일은 특별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다는
결론이 나올텐데요.





2013년 11월 26일(화) 대한민국 증권시황





『2013 글로벌 IP 비즈니스』포럼 개최

『2013 글로벌 IP 비즈니스』포럼 개최

-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소통의 장’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함께
    ‘2013 글로벌 IP 비즈니스 포럼’을
    11.22(금), COEX 에서 개최함

* 일시 : ‘13. 11. 22(금), 10:30∼17:30
  장소 : COEX 컨퍼런스룸 402․403호

ㅇ 同 포럼은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지식재산(IP) 비즈니스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121 (22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글로벌 IP 비즈니스 포럼.hwp [700.9 KB]
pdf 파일  1121 (22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글로벌 IP 비즈니스 포럼.pdf [610.6 KB] 

소재․부품, 무역흑자 2,000억불 시대 연다!

울라~

소재.부품산업에서 무역흑자 2000억$을
달성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에 2000억$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까지 포함한
전체 무역흑자가 2000억$이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발표된 수 없이 많은 계획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노라면....,

일본을 넘어서는 것도 좋지만,
중국업체들의 추격에 대비한
高부가가치산업으로의 진입이
더 중요할 것도 같은데요.



소재․부품, 무역흑자 2,000억불 시대 연다!

- 산업부, 소재․부품“세계 4강”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민․관 2조원 투자를 통한 시장선도 
    “10대 핵심소재(WPM)” 조기 상용화
★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 세계에서 인정받는 中企 특허 창출을 위한 
    “IP 책임관리제” 도입
★ 중소․벤처기업의 중장기
   소재 투자를 지원하는 “소재전용펀드” 조성
★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기업의
    자금 걱정을 없애주는 “상시 IR 시스템” 구축

<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소재부품 수출 6,500억 달러,
   무역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일본을 넘어 소재부품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 실현과 주력산업 고도화,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소재부품 수출(억달러): (‘01) 620 → (’12) 2,534 →
                                     (‘16) 4,500 → (’20) 6,500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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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력판매량 5.2%↑, 산업용 8.0%로 인상주도

10월 전력판매량 5.2%↑, 

산업용 8.0%로 인상주도

- ‘13년 2월 이후 전력판매량 증가세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0월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한 370억kWh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전력판매량(한전과 소비자간 소매거래):
  10월 검침일 기준으로 실제 전기사용 기간은
  고객에 따라 9.1∼10.31까지 분산

ㅇ (산업용)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과 동일하나
    철강(15.7%↑), 반도체(7.4.%↑),
    자동차(9.0%↑)부문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수출호조로 8.0% 증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125 (26일조간) 전력진흥과, 10월 전력 판매동향.hwp [8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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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표준에도 韓流 열풍 분다.

아프리카 표준에도 韓流 열풍 분다.

- 기술표준원, 
  아프리카 표준제정 및 표준교육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에서는
아프리카 지역표준의 재․개정 사업을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와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ARSO 사무총장은 한국 표준체계의 우수성과
    국내 기술발전 및 산업화 실적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을 아프리카 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 국가로 선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첫 단계로 지난 7월부터 한국의 표준
    전문가들이 ARSO의 800여개 표준을 분석하여,
    우리 산업과 관련이 높은 전기, 전자, 기계, 
    건설, 환경 등 300여종의 개정이 필요한
    표준을 도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125 (26일조간) 국제표준협력과, 아프리카 표준에도 한류열풍 분다.hwp [23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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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전수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안행부·방재청, 
소방시설 전수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률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품질의 소방시설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방시설 전수점검은 884,540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정도를 감안하여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특히,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건축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이 실시되고
소방안전관리자(282,595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된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이
구성·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제고방안과 저가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등이
검토된다.

- 또한,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소방관서의
   소방시설특별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축물 사용전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건축물 관계자들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의식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매월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역량지원과 사무관 이재한 02-21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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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 후예,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다.

징기스칸 후예,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다.

- 지방행정연수원, 
  몽골 군수·군의회의장 12명 연수 실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몽골 수흐바타르도의 군수·군의회 의장 12명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의 지방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몽골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지방자치 정책현장중심’으로
설계했다

특히, 몽골 군수 및 군의회의장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사례와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재정’,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에 관한 강의를 청취하고,

- 포항시청과 시의회 등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공유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방행정연수원은 2001년 이후
『몽골 국립거버넌스 교수요원 양성과정』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35개과정
 약 450명의 몽골 수료생을 동창생으로 배출했다.

한편,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금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방행정 발전
경험이 몽골의 일선 지자체까지 전파·확산되어
몽골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이두원 063-9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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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식채널e’, 공공기록으로 영구보존


‘EBS 지식채널e’, 
공공기록으로 영구보존 

- 국가기록원, 
   EBS 교양·다큐 방송기록물 수집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제작·방영한
주요 방송기록물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작으로 11월 22일 5,445점의
방송기록물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EBS의 교양·다큐멘터리 등
방송기록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콘텐츠로서
공공성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수집 추진을
EBS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하기로 결정한 EBS의
방송기록물에는 지식채널e와 같은 대표적 
교양 프로그램과 EBS 다큐프라임 등 
E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지식채널e는 2005년부터 방송되어
   지난 4월 방송 1,000회를 돌파한
   EBS의 대표 교양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생각해볼 주제를
   5분가량의 감각적인 영상으로 전달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 EBS 다큐프라임은 최근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는
  EBS 다큐멘터리의 대표 시리즈이다.
  시리즈 중 한반도의 공룡이 2009년에,
  문명과 수학이 2012년에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EBS의 다큐멘터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2011년에 이미 수출실적
  1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부터 제작·방영되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TV 속 놀이터가 되어준 EBS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30년간의 영상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린이와 어린이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집은 금년 3월 국가기록원과 EBS가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추진되었다.
국가기록원과 EBS는 기록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EBS 방송기록물의 수집·보존 등의
협력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EBS의 방송기록물은
198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교육과 교양 함양에 일조한 콘텐츠이자,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이 비춰진 거울과도 같은
중요 기록물”이라며 “EBS 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의 주요 방송기록물도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사무관 김주환 031-75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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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마을변호사가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2013. 6. 5.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지금은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으로 친근한
‘우리 마을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전화 상담과 상견례를 겸한
  마을방문상담 활성화로 이제 마을변호사가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부동산·형사·민사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마을변호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많은 마을과 변호사들의 관심 속에
  11. 13.부터 11. 29.까지 2차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최승환 02-21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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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 안행부, 11월 22일, 
   정부3.0 추진회의에서 국민행복 사례 공유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11월 22일(금)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19일 비전선포식 이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http://www.dream.go.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집행하는 ‘시민아고라500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재능·현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제공창구(키프리플러스)에서
현재 29개 공공데이터를 ’16년에는 36개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정보
제공창구의 이용건수가 ’12년 16백만건에서
올해에는 9천백만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정보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간 1,62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하였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산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상진 02-210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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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 관련

으음~
전자카드를 이용해서만 로도 등등의 복권을 구입하면
판매량이 줄어들텐데요.
또한, 현금으로 구입대행 등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내용>

□ ’13.11.26일자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정부가 현금으로 로또복권과 연합복권 등
    복권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현금으로 복권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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