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6일 일요일

농작물재해보험 11월 30일까지 가입가능

농작물재해보험 이달 30일까지 가입가능
○ 이달 한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본격 판매
- 양파, 자두, 매실 비롯 7개 품목 이달만 판매.

   포도는 7일부터 12월2일까지
- 시설작물 등 2월부터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도
   30일 접수 마감
- 보험료 자부담 비율 20%, 도내 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가능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7  |  2016.11.03 오전 7:30:00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적용돼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배 이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돼 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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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과천 렛츠런파크서 열려

경기미(米)의 진수를 만나다,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개최
○ 2016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과천 렛츠런파크서 열려
- ‘미래를 넘어 전통을 만나다’ 주제로

   가양주와 전통 상차림 경합
- 가양주 선발대회, 상차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세부행사
- 상차림·주안상 전시, 전통주 시음,
   증정행사 등 즐길거리 풍성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2622  |  2016.11.06 오전 7:30:00



경기미(米)로 빚은 ‘가양주(家釀酒, 집에서 빚은 술)’와
전통 상차림의 진수를 살펴보는 ‘2016 경기도 미식대전’이
9일 과천 렛츠런파크(구 경마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미래를 넘어 전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와 상차림을 통해 전통 음식문화를 알리는
한편 경기미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미식대전의 ‘미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과 함께 경기미로 만든 음식, 아름다운 음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가양주 주인(酒人) 선발대회
▲전국 상차림경연대회
▲경기도 전통주 및 신문화 전시관 등
세부 행사별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우선 7회째를 맞은 전국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는
도가 가양주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는 ‘전통으로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선 참가자 150명 가운데 선발된
50명이 경기미로 직접 담근 가양주로 경합을 벌인다.
도는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대상 300만원 등
총 9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랑이야기가 있는 상차림’을 주제로 한
상차림경연대회는 건강한 상차림을 제안하고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로 2회째
진행 중이다.
본선진출자 25개 팀이 참가해 경연음식 2종과
자유음식 1종을 선보이며 맛, 상차림 구성,
스토리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받는다.

최종 수상자 6팀에게는 금상 200만원 등
총 4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본상시상자는
후원사인 이랜드파크 외식업체 취업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연 외에도 상차림·주안상 전시, 막걸리 칵테일 전시,
고품질 경기미 및 쌀 가공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전통주 시음행사, 가양주 증정행사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미식대전은 전통주와 음식문화의 리더를 발굴하고
쌀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가양주,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가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 문화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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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금) 노컷뉴스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완화...최순실 모녀 웃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6.11.4.(금) 노컷뉴스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완화...
 최순실 모녀 웃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4



※ ’16.11.4.(금) 노컷뉴스는 최순실 모녀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규제완화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관광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림

□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ㅇ 지자체의 요청 등을 토대로 기업투자를 통한 
산지의 효율적 활용, 국민 여가활동 촉진, 
관광자원 잠재력 등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 것임

□ 특히,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일)에서
발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활용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ㅇ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과제임

□ 이와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산악관광
규제특례는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 위치 등은 특별법 제정후
특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될 예정임

□ 한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진
목장용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악관광 활성화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직선거리 25km)하고 있으며,

ㅇ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3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들을 발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별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하였고,
이후,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체납정리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전남 광양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부산 해운대구)가 선정되었다.

이어, 올해의 우수사례에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대전광역시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는
그동안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별 CCTV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일일이 쫓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30개소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정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현장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체납차량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북 군산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약 5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을 조사하여
분양권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도 함께 압류할 계획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별로 관리되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대전광역시 본청과
대전광역시 내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역단위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광역시 내 어느 자치구에서든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2016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선정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행자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행자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460여 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화성시-경기도,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화성시-경기도,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4



화성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30개소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악취 및 초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신고로 조업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12명의 인원을 투입, 무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사업장 15개소를 포함
총 18개 사업장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 치매예방동아리,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화성시 치매예방동아리,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6-11-04



화성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의 치매예방동아리가
‘2016년 국가치매관리사업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선정,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올 1월부터 주민팀(53명)과
학생팀(53명)으로 이뤄진 ‘치매파트너’를 구성,
마을마다 각 팀을 투입해 치매예방에 나섰다. 


치매파트너는 전문적인 치매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마을의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및
우울증 등 상담활동과 이상자 발견 시
치매정밀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 보건소로 연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치매파트너인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 동아리
‘화성시 한알음 치매지킴이’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봉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이뤄졌다.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은
“이제 치매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봉담건강지원센터
지역보건팀(031-369-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