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5일 토요일
면세판매장 즉시환급 제도 신설 및 출국항 사후환급 절차의 간소화 추진
면세판매장 즉시환급 제도 신설 및
출국항 사후환급 절차의 간소화 추진
-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4
□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39%가
물품 구매액 합계 20만원 미만
ㅇ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또한, 2016.1.1.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한다.
ㅇ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 고가물품 등 부정유통 취약품목
□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ㅇ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1.30~12.7), 차관회의(12.17) 및
국무회의(12.22)를 거쳐 ’1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국항 사후환급 절차의 간소화 추진
-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4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 ’15.6월 현재, 10,774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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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39%가
물품 구매액 합계 20만원 미만
ㅇ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또한, 2016.1.1.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한다.
ㅇ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 고가물품 등 부정유통 취약품목
□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ㅇ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1.30~12.7), 차관회의(12.17) 및
국무회의(12.22)를 거쳐 ’1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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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최 부총리
"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반재정 부문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 본 의제
논의에 앞서 “한·중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희망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신년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므로 노동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반재정 부문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 본 의제
논의에 앞서 “한·중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희망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신년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므로 노동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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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립도서관] 12월인문학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읽는 방법"
제80회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12월 강좌 운영안내
강유원의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읽는 방법"
초빙강사-강유원(인문학자)
-동국대 철학박사 수여
-강의와 글쓰기, 번역 활동
-주요저서 <역사고전강의> <인문고전강의>
ㅁ 운영일 : 2015년 12월 17일(목) 저녁 7:30~21:30
ㅁ 운영장소 :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평택시 비전로27)
ㅁ 참가대상 : 시민 누구나 100명
ㅁ 신청접수 : ~12.16(수) 사전신청자에 한해
저자싸인 책추첨 증정
ㅁ 신청 및 문의전화 : 031-8024-5477
인문학 12월 강좌 운영안내
강유원의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읽는 방법"
초빙강사-강유원(인문학자)
-동국대 철학박사 수여
-강의와 글쓰기, 번역 활동
-주요저서 <역사고전강의> <인문고전강의>
ㅁ 운영일 : 2015년 12월 17일(목) 저녁 7:30~21:30
ㅁ 운영장소 :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평택시 비전로27)
ㅁ 참가대상 : 시민 누구나 100명
ㅁ 신청접수 : ~12.16(수) 사전신청자에 한해
저자싸인 책추첨 증정
ㅁ 신청 및 문의전화 : 031-8024-5477
경기도, 4일 G-TECH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개최
도, G-TECH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투자유치 지원한다.
○ 경기도, 4일 G-TECH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개최
- 4일 오전 11시 서울 더팔래스호텔
○ G-TECH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 4일 오전 11시 서울 더팔래스호텔
○ G-TECH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20개사 IR(투자유치) 발표
○ 사업 참여 인증서 수여식,
○ 사업 참여 인증서 수여식,
기업가 특강도 진행돼
경기도가 G-TECH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창업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G-TECH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가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G-TECH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표, 벤처투자자 및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기관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주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G-TECH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 20개 팀이 나와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각 업체들은 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모델, 제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인
증서 수여식과 ㈜나우프로필 이동형 대표의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싸이월드를 창업하고
SK컴즈 상무이사를 역임한 기업가로,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다.
한편, G-TECH 창업지원 사업이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별해
신산업 창출 및 고용확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창업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도는 올해 6월 20팀의 스타트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창업지원금과
1:1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비롯해
특허권 등록·관리, 기술이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 6개월 간 매출 21억,
고용창출 51명, 지식재산권 71건 등록 등의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참여기업중 하나인
㈜비비비의 경우 미국 업체와 500억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G-TECH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경기도에서 보육 중인 우수 기술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자리”라면서,
“국내 투자자 및 스타트업과의 교류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모데이(DemoDay)란 스타트업이
새로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
제품 등을 언론이나 투자자에게 발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14
입력일 : 2015-12-03 오전 8:56:51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14
입력일 : 2015-12-03 오전 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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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산업 선도할 유망환경기업 10개사 선정
경기도 환경산업 선도할
유망환경기업 10개사 선정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0개사 발굴 지정
- 12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 등 17종 인센티브 제공
- 12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 등 17종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도내 환경산업을 선도할
환경기업 10개사를 발굴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해 해당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내외 환경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0개사씩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양환경(주), ㈜현대와코텍, ㈜상원기계,
㈜씨엠엔텍, ㈜에코니티, ㈜웰크론강원,
㈜에이스엔, 삼구화학공업(주), ㈜대현환경,
인바이오텍(주) 등 10개사이다.
도는 유망환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환경산업 포털을 통한 기업 홍보 등
17종의 인센티브를 3년 간 제공한다.
도는 지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경영성과,
기술경쟁력, 고용실적, 비즈니스 전략, 유망성,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을 평가해 수질,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고르게 유망환경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4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지정기업 CEO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도내 유망환경기업의
기술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지금이 시장진출의
적기.”라며 “기업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도내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를 통해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정경윤 (전화 : 031-8008-4793)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93
입력일 : 2015-12-03 오후 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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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허가전담부서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화성시 허가전담부서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3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허가전담부서 운영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화성시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상에는 충산 아산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개발 민원 수요 증가로 연평균 32,000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 하고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 1인 평균 301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로 타 시‧군에 비교해 월등히 많은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인‧허가 창구 일원화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민원
전담부서(허가민원1,2과)를 신설했으며,
전담부서 설치 후 인‧허가 사무 처리기간을
종전 27.2일에서 18일로 9.2일 단축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무총리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3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허가전담부서 운영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화성시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상에는 충산 아산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개발 민원 수요 증가로 연평균 32,000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 하고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 1인 평균 301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로 타 시‧군에 비교해 월등히 많은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인‧허가 창구 일원화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민원
전담부서(허가민원1,2과)를 신설했으며,
전담부서 설치 후 인‧허가 사무 처리기간을
종전 27.2일에서 18일로 9.2일 단축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성시, 소외계층 보듬는 나눔 이어져
화성시, 소외계층 보듬는 나눔 이어져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 관내 단체와 기업체에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듬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 건축사회가
동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3일
성금 5백만 원을 동부출장소에 전달했다.
시는 이날 전달된 성금을 저소득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나래울 푸드마켓’
운영에 보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이마트 봉담점 임직원과
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손수 김장김치 330포기를
담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95가정에 전달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 관내 단체와 기업체에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듬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 건축사회가
동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3일
성금 5백만 원을 동부출장소에 전달했다.
시는 이날 전달된 성금을 저소득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나래울 푸드마켓’
운영에 보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이마트 봉담점 임직원과
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손수 김장김치 330포기를
담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95가정에 전달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화성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관내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약 10일 간 실시된다.
시는 점검기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 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5-12-04
화성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관내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약 10일 간 실시된다.
시는 점검기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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