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행자부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행자부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07



2016년 2월 7일 09:30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에 즉각 대응하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당직근무 철저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에는 전국에 발령 중에 있는
비상근무 경계강화를 지속 유지하고,
사이버테러 대비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정부청사 등에 대한
경비태세 및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가적인 도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끝)



담당 : 비상안전기획관실 이강윤 (02-2100-3395)



[첨부파일]

• 160207 즉시 (비상안전기획관실) 북한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판단회의 개최(외부).hwp [24.0 KB]
  160207 즉시 (비상안전기획관실) 북한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판단회의 개최(외부).pdf [115.6 KB]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
  (’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
   (50% 감면시 0.2%)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첨부파일]

• 160205 즉시 (지방세특례제도과) 행자부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외부).hwp [33.5 KB]
  160205 즉시 (지방세특례제도과) 행자부 사업재편기업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외부).pdf [147.2 KB] 

2016년 설전 화폐공급 실적

2016년 설전 화폐공급 실적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05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6년 설전 화폐공급 실적.pdf [보도자료] 2016년 설전 화폐공급 실적.hwp

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05


 
□  2015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031장으로 전년(3,907장) 대비
876장(22.4%) 감소하였음

o 이는 과거 발견된 위조지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5천원권과
만원권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

첨부파일	160203 (보도자료)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f.hwp

북한 미사일 발사 파장

2016년 2월 7일 9시 30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측의 주장은 광명성 4호로 위성이며
앞으로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미사일로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주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하고요.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THAAD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부담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시름 놔도 되겠지만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중국 인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기화로
중국 정부가 대응을 한다면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관광객의 절대다수를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의 1/3을 교역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똑똑한 정부가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들의
파장을 예상 하고 THAAD(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이기에 염려는 크지 않지만요.




2016년 2월 7일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중대 발표

경기도, 2016년 1학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270여명 채용

도, 청년인턴사업 추진‥

청년실업 해소에 두 팔 걷어

○ 도, 올해 1학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270여명 채용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년인턴 700명 채용 예정
○ 현장체험, 취업특강, 컨설팅이 융합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단순 사무보조가 아닌 부서별 주요 사업에 투입
-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등 도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청년 및 대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학기(3월~6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에

도내 청년 및 대학생 총 270명을 모집한다.

​

이 사업은 도 산하 공공기관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현장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해 청년취업률을 제고시키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5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기간으로 나누어 총 700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지정된 멘토와 함께

도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특히, 도는 이들을 기존 단순사무 보조에서

벗어나 도 및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인턴기간 중 취업특강 및

컨설팅을 2~3회 실시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DMZ평화생태공원 등

주요 도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기도의 주요사업과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

도는 더 나아가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생각을

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프로젝트별

팀을 꾸려 자료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한 후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발표작은 시상금 지급과 함께

도정 아이디어로 활용된다.

​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멘토(부서 담당자) 사전 교육,

▲사업 담당자와 인턴과의 정기적 소통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턴지원 및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모집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생이며,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13일간(공휴일 포함)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 http://www.g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자 추첨 및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일까지 인턴 배치가 완료된다.

​

선발된 인턴은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도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7,030원·56,240원/일)와

4대 보험이 지원된다.

참고로, 도청의 경우 전공학과 구분 없이

남부청사(수원), 북부청사(의정부)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전공제한이 있다.

​

박덕진 경기도 일자리센터장은

“경기도 청년인턴사업의 특징은

단순한 직업체험을 넘어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있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전략회의 시 도내 대학생들에게

취업환경을 조성하라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남 지사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업체험이 중요하다.”면서,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31개 시군에도 인턴채용 확대를 권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89
입력일 : 2016-02-03 오후 6:02:42

첨부파일

• 보도자료 1학기 청년인턴 모집.hwp

경기도 슈퍼맨펀드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진초저온 70억 통큰 출자

경기도 슈퍼맨펀드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진초저온 70억 통큰 출자

○ 유진초저온 4일 남 지사에

    경기도 슈퍼맨펀드 2호 70억 출자 증서 전달
○ 향후 3년에 걸쳐 70억 원 분할 납부 약속
○ 남 지사,“외투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 모델.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외투기업 ㈜유진초저온이

경기도가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슈퍼맨 펀드 2호’에 70억 원을 출자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양원돈 유진초저온(주)대표로부터

경기도 슈퍼맨 펀드 2호에 70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슈퍼맨 펀드 출자 증서’를 전달받았다.

유진초저온(주)은 향후 3년에 걸쳐

70억 원을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

유진초저온(주)는 국내 투자사인

유진그룹과 미국 기관투자사인 EMP 벨스타(Belstar),

대만 유안타 증권의 합작회사로

올해 안으로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물류창고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물류창고는 버려지는 LNG 냉열가스와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완전 자립형

물류창고로 농수산물 가공 등에 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남경필 지사는 양원돈 ㈜유진초저온 대표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에서 5억 달러

(FDI : 3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두 기관은 당시 투자 약속 외에

‘경기도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 만났을 때 유진초저온이

직접 투자 외에도 외투기업 최초로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도내 다양한 스타트업을

돕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줘

고맙다.”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고 좋은 시도다.

다른 외투기업에도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이번 출자로 도가 추진 중인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슈퍼맨펀드 2호는 청년 창업 붐 조성과

창업생태계 확산,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억 원 조성이 목표다.

​

한편, 도는 지난 해 7월 슈퍼맨 펀드

1호 조성을 마치고 조합결성 총회를 가졌다.

DSC인베스트먼트사가 자금 운용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50억 원, 운용사 20억 원,

농협은행 50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

기타 50억 원 등 200억 원을 조성했다.

현재 5개사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담당 : 정현석 (031-8008-2774)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4
입력일 : 2016-02-03 오후 5:59:23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유진투자수정본(투자진흥과).hwp

남경필 도지사,“Zika Virus(지카바이러스),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남경필 도지사,
“지카바이러스,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9시 30분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투명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지카바이러스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남 지사는 이어 “아직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 대응의 경험을 거울삼아
도민들이 필요 이상의 공포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질병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도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 보건정책과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
이밖에도 도는 발생지역 입국자 중
의심환자 발견 시 신속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흰줄 숲모기 등 매개모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동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를 포함한
일반주민 대상 예방요령과 개인수칙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
도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소식을 접한 후
도는 도내 시·군 및 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정보 안내를 실시했으며,
감염증 관련 해외 입·출국자 사전안내문 배포
등의 활동을 해왔다.
​
한편, 경기도는 3일 발생지역 입국자로
유사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팀장 : 빙성남 (031-8008-4755)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55
입력일 : 2016-02-03 오후 2:59:26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지카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hwp
   

경기도,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땅콩이 성인병 예방?… 명

절 노린 허위‧과대광고 주의

○ 경기도,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 지난해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107개소 적발
- 영업정지 65개소, 고발 35개소, 시정명령 등 7개소

#사례1= 땅콩 등 견과류 가공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각종 성인병이 걱정되는 부모님’에게

해당제품을 권하라는 내용으로,

마치 질병치료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

#사례2= 수세미효소를 판매하는

B업체는 수세미가 천식증상 완화 및 예방,

만성 알레르기 비염 완화, 기관지염,

후두염 등 각종 염증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

#사례3=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던

C업체는 해당 제품이 만성피로, 성인병, 불임,

생리질환, 성조숙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다가 사이트가

차단됐다.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사행심과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4일 밝혔다.

​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모니터링에는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참여한다.

​

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시니어 감시원’ 180여 명을 활용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노인의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

한편, 도는 지난해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통해 7,60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0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특히 다이어트 및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65개소, 고발 3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도 관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만병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낭비 등을 부추긴다.”며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담 당 자 : 한 성 원 (전화 : 031-8008-3687)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87
입력일 : 2016-02-04 오전 9:21:18

첨부파일

• 0204 허위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최종].hwp
   

나는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나는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 귀농정보?, 경기도에 물어봐!!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소개

​

오랜만에 찾은 고향.

부모님과 친척들도 반갑지만,

고향의 정겨운 풍광도 정겹다.

도시에 찌는 몸과 맘을 뒤로 하고

고향에 내려와 살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덜컥 사표를 던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금물.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귀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자.

​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64
입력일 : 2016-02-05 오후 7:11:33

첨부파일

• 0206 경기도귀농정보.hwp
• 가평 지운배씨.jpg
• 파주 유규행.jpg

경기도,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모집

경기도,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모집

○ 만 18~39세 영농경력 없거나

    영농 3년 이내 영농창업예정자 중 선정
○ 선정자는 최대 2년간 월 80만 원 지원(국비)

    창업멘토,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청년농부를 모집한다.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

대상자는 만 18~39세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다.

​

대상자로 선발되면 창업기간(준비기간 포함)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최대 4년)이상 기간 동안 영

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

신청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선발계획 인원은 32명으로

19일까지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에서는 시군 추천 인원을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교육생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도 농업정책과(8008-4464),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464
입력일 : 2016-02-05 오후 7:17:47

첨부파일

• 0207 경기도，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모집[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