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sus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개편 당정협의 부총리님 모두말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2019년 6월 11일, 당정협의 부총리님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당정협의 부총리님 모두말씀


[ 인사 말씀 ]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대책으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소세
한시인하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활력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한 대책들로서,

발표 후 수제맥주 등
제조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업인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에서도
TF 구성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안건 내용 ]

정부가 준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오늘 논의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sus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첨부 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상세)
[첨부 2] 문답자료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 문답 자료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문답 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첨부 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상세)
[첨부 2] 문답자료

대모엔지니어링, 윌링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대모엔지니어링, 윌링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1

한국비엔씨, 노터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비엔씨, 노터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1

고려산업, 오픈베이스, 줌인터넷, 진흥기업우B, 상한가(2019년 6월 11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증시는
해외 증시 상승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상승마감 했지만, 상승속도가 늦으면서
단타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장(場)이지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고려산업(002140), 진흥기업우B,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오픈베이스(049480), 
줌인터넷(239340)이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네요.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경제 2019.6.11일자 가판 기사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0

□ 한국경제(2019.6.11)는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제하의 가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시타델의 매매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의 제재안을 확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에 대해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확정한 뒤
    시타델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상기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14일에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악(發惡)

지금의 경제, 사회 분위기를 표현한다면
발악(發惡)이지 않을까요.

어느 곳 하나 빼꼼한 곳이 없이 망해가고,
정부, 언론, 백성들은 부동산이 살아나니,
가상화폐가 살아나니,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살아나니,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하니,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악(惡)을 쓰고 있는
지금의 형국(形局)을 발악이란 단어 외에
표현할 말이 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심리는 이미
필리핀, 멕시코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비난이나 비판, 갈등 이외에 배려나 칭찬은 사라지고,
가뭄으로 호수의 물이 사라지면서 약육강식이
판치면서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의 고통 강도는
커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말로 현혹해도
아무리 좋은 미래를 보여줘도
내 배가 고프면,
당장 먹고 살는게 급하면
그것은 혹은 그곳은 지옥이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발악을 하지요.


[참고]
2019년 6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vs_8.html


2019년 6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2019년 심층평가 추진계획 및 지출혁신 2.0 점검결과 보고 -

구윤철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2019년 심층평가 추진계획 및
  지출혁신 2.0 점검결과 보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0


[참고]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20-2018.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년 6월1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실업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②아동돌봄사업군, 
   ③산학연협력 지원사업 ④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⑤다자 ODA,   ⑥지방교육재정 운용

2019년 6월 28일~29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홍 부총리는 무역갈등 해소, 고령화 대응,
  개발금융 효율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강화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0


◇ G20 회원국은 2019년 6월 8일~9일
日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 및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

ㅇ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고령화, 개발금융 등에 대한
   G20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견 적극 제시

◇ 한편, G20 회원국은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우리의 정책기조 부합내용 다수 반영


[ 1. 회의 개요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6.8(土)~9(日),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오는 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ㅇ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