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행자부, 인감증명법 개정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민법의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중 인감보호제도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2013. 7. 1.시행)은
종래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성년후견인을,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두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먼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치산자와 같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한정치산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한 사항의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보호제도와 인감 관련 서류의 
열람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을 통하여
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인감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첨부파일]

• 150615 (주민과)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외부).hwp [28.5 KB]
  150615 (주민과)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외부).pdf [265.5 KB] 

황우여 교육부장관 평택 중앙시장 방문 메르스 여파 점검

황우여 교육부장관
평택 중앙시장 방문, 메르스 여파 점검
- 남경필 경기도지사
  평택시 농산물 적극 구매 당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남경필 경지도지사는 14일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중앙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가 서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평소와 같은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해야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국민과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소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위기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며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평택농민들을
위해 구내식당 식재료로 평택농산물을
이용하고, 경기도 내 시장․군수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재광 평택시장은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의학적으로 발표된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 시장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에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제2회 추경예산에
메르스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9억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학(34) 상인회장은
“매출이 60% 이상 줄고 유동인구도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상권이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신장 1동에 위치한
국제중앙시장은 1950년대 미군기지
주둔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다.

최근에는 침체된 상권 부활을 위해
젊은 층으로 상인회를 구성해
나이트마켓 운영, 벼룩시장 개장,
철길 벽화그리기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평택지역 농촌 일손돕기 나서

국무총리실, 메르스로 어려움 겪는
 평택지역 농촌 일손돕기 나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직원 50여 명,
  블루베리 농장 찾아 수확작업 도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
​6월 13일 토요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실
직원 50여명과 함께 메르스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수확작업과 제초작업을
도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심각한
가뭄과 메르스로 인해 일손마저 부족한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며
농촌일손돕기를 하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일손돕기에 함께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평택을 방문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의 위기극복과 시민사회 안정화를 
위해 민ㆍ관이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 조기 해결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재광 평택시장은 안보도시
평택에 국립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재광 평택시장 메르스 사태관련 "추경편성" 등 후속조치 만전 당부

공재광 평택시장, 메르스 사태관련
“추경편성” 등 후속조치 만전 당부

             평택시      등록일   2015-06-14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2일 메르스대책상황실에서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당국이
지난 9일 평택시 메르스 1차 유형
종식 발표와 교육계의 휴업 종료 발표에
따른 평택시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 시장은 “휴업에 들어갔던
초․중․고등학교가 15일부터 정상수업
체제로 전환된다”면서도 “노인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은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보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민들이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읍․면․동의 소규모 행사는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이나
식당, 관광업계 등의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시장은 또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는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자율방역단 및
대한방역협회 자원봉사단 등과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관내 관공서 150개소,
경로당 526개소, PC방 238개소,
교회 491개소, 어린이집 4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249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 역사 등
교통시설의 방역소독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12일까지 22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 1890만원을 지급했고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대상가구와
지급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학생 등교가 시작된 각급 학교에는
비접촉 체온계 507개를 12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평택시의사회에서는
13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안정화를 위해 ‘의사회에서 평택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첨부파일	150613 보도자료_2.hwp 의사협회 호소문 전문.hwp

화성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실시

화성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화성시는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배수시설물
사전 정비를 마쳤다.

이번 도로정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피해로 인한 주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점검,
▲상습 침수구역 및 도로 배수불량구간 준설,
▲도로변 배수시설 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17개소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배수펌프 및 배수 시설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기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침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배수불량구간 및 지하차도 집수시설
5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노면 물고임 피해 예방을 위해
파손 부위 집중 점검과 노후 도로, 배수시설 등
50건을 정비해 운전자 주행 환경을 개선했다.
 
화성시 도로과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인
10월 15일까지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예찰활동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풍수해.한해(寒害) 대책회의 12일 열어

화성시,
풍수해․한해 대책회의 12일 열어

예방 활동 강화․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안전 점검의 철저
 
              화성시     등록일   2015-06-14



화성시는 지난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현길 안전행정국장 주재로
재난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풍수해 및 한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각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고에 이어 최근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대책방안도 논의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10월 15일까지) 동안 호
우·태풍 예상 시 상황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과
실시간 기상 상황 등 전파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현길 안전행정국장은 재난발생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안전 점검의 철저,
가뭄해소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등 부서별
협력과 예산 지원 등을 당부했다.
 
또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용수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식용수 비상대책반은 4개 반 35명으로
자체 보유한 상수 급수차량 1대와
민간업체와 급수 계약을 통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 부족 시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식용수 500박스를 확보해,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요청 지역에 즉시
급수가 지원되도록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맑은물 시설과장은 “사전 준비를 통해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실질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관련 공시 합리화 추진

금투협, 실질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관련 공시 합리화 추진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11

금투협, 2015년 5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금투협, ‘15. 5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분석

MMF의 자금 순유출에 따라
전체 순자산은 전월말대비 
2.1조원 감소한 426.0조원 기록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09

201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201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요청사 전년대비 360사
(672사 ￫ 312사, 53.6%￬) 감소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6-03

18~19일 시흥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열려

18~19일 시흥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열려

○ 6대륙의 생생한 성장 및 변화 사례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 가치 확인
○ <평생학습, 지속가능한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주도적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포럼으로 운영
○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 공동 개최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Learning :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

행사는 경기도 및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연구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평생교육 강사,

학습동아리 등 300여 명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6대륙

(유럽,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남미, 호주)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탐색한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 아젠다를 도출한다.

​

18일 행사 첫 날은 이번 포럼을 후원하고

있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의

국제학습도시 담당관인 라울 발데스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6개 대륙의

세션별 사례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진행된다.

​

대륙별 사례발표는

▲ 유럽의 평생학습 트렌드,

▲ 중국 평생학습도시 기능 및

    네트워크 구축 체계,

▲ 미국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역사,

▲ 부르키나파소 소외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립,

▲ 평생학습형 ODA사업의

    성공전략과 우수사례(온두라스),

▲ 호주 멜튼 학습도시의 평생학습

    효과 측정 등을 주제로 6개 소그룹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행사 둘째 날인 19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행복지수 활용방안,

▲시흥시의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사례,

▲광주광역시 평촌마을 평생학습문화마을만들기

   사례 등 국내 평생학습 실천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마을과

도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보물로써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시·군의 협력과 포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은

2013년부터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2013년 세계평생학습포럼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3번째로 개최하는 평생교육

국제 포럼이다.

​

담 당 자 : 고희원 사원 (전화: 031-547-6514)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14
입력일 : 2015-06-12 오전 9:23:52

첨부파일

• 0612 2015 세계평생학습포럼 개최.hwp

경기도,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 임명

경기도,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 임명


경기도는 신임 도시주택실장에
정승희 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15일자로 임명한다.
​
정승희 신임 도시주택실장은
1959년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수학했다.
​
1990년 기술고시 25회로 공직을 시작해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과천부시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광주부시장을 역임한 후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담 당 자 : 김상팔(전화 : 031-8008-3445)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5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4:36

첨부파일

• 2. 신임도시주택실장 임명(지역정책과).hwp

경기도,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고지

○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

   부과(전년 대비 2.35% 증가)
○ 납부기간 : 6. 16(화)∼6. 30(화)

경기도는 15일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8만5,000대 증가해 전년(3,542억 원)보다

83억 원 증가(2.35%)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아울러 6월에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담당 : 백승윤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6-13 오후 11:03:25

첨부파일

• 1.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세정과].hwp

남경필 지사, 장더장(張德江) 中 상무위원장과 징진지 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남경필 지사, 장더장 中 상무위원장과

징진지 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 남 지사, 13일 서울서 장더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환담
○ 중국 징진지 통합개발에 경기도

    판교 개발 경험 접목 등 논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장더장(张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중국 징진지(京津冀) 통합개발 등

중국과 경기도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중국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에 경기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장더장 위원장은 이날 남 지사에게

자신이 광동성 서기로 있을 당시

사스(SARS) 유행을 막기 위해 대처한

경험을 얘기하며 메르스 문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이어 장 위원장은 징진지 통합개발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수도권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지역인 경기도와의

협력할 부분이 많다.”라며 “경기도의

개발 경험이 징진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장 위원장에 의견에 공감을

표한 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소개하며

“판교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중국 수도권 통합개발과 도농 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두 사람은 이날 최근 한·중 FTA 체결 등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상의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징진지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로 인접한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산업·교통·환경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53
입력일 : 2015-06-13 오후 3:14:0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장더장 위원장 면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