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하되어서 지금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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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피해 업종.병원 15일부터 자금 지원

정부, 메르스 피해 업종.병원 
15일부터 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2



정부는 12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발표된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과 
중소 병ㆍ의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 병ㆍ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ㆍ의원 및 이들이 소재한
지자체(시ㆍ군ㆍ구) 내 병ㆍ의원이다.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업종에선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와 시설에 지원된다.

메르스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는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6월 9~12일) 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 차관은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자본주의 equals 승자독식(勝者獨食)

여려분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본주의를 "승자가 독식(Winner
takes all.勝者獨食)하는 천박한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위 1%가 전세계 부(富)의 50%를
차치하고, 상위 10%가 전세계 부의
90%를 차지하면서, 말로는 온갓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국민들을
현옥시키지만 지배구조는 연전히
중세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승자가 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정의를 외치는 비열한 사회,

허세와 과시를 위해서
물질만능을 최우선적으로
신봉하는 사회,

역사도, 자본주의도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기에 앞으로도 천박한 자본주의는
상위 10%를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하는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2015년 6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5-06-12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를 재해로 판단하고,
관내 피해자(발생 및 경유병원,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감면을 의회의결을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감면요건은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에 대한 감면내용은 피해 법인 및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에 한하여 추진하며,
감면액은 약 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시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을
시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연락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평택시, 메르스 확진자 2명 추가 총 32명

평택시, 확진자 2명 추가, 총 32명

         평택시     등록일    2015-06-12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6.11일(14명), 6.12일(4명) 발표한
확진자 18명중 그중
121번 김 모(남, 76세)씨,
126번 김 모(여, 70세)씨 2명이
평택시 거주자로 밝혀졌다.

이 중 126번 김 모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간병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확진환자 2명은 병원 내 감염자다.
​
이 두 환자는 그동안 보건당국과 평택시에서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으로
신규 접촉대상자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Korea Design Village Project(K-Design Village) 기본방향

K-디자인빌리지 조성(Korea Design Village Project)을 위한 사업부지가 포천지역으로 확정

디자인이 있는 꿈의 마을,

포천지역으로 확정

○ 남경필지사의 ‘북부집중개발 약속’

    첫 씨앗 뿌려
○ 디자이너들이 꿈에 그리는

    디자인마을 탄생이 현실로
○ 경기북부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의 핵심단초 마련
○ 아시아 젊은 디자이너들의

    놀이터로 만들 예정

남경필지사 취임이후‘넥스트경기

15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K-디자인빌리지 조성(Korea Design

Village Project)을 위한 사업부지가

포천지역으로 11일 확정됐다.

​

KDVP는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K-Culture)를 접목시켜서 창조･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어보자”는

남지사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고,

지난해 12.2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

회장 이상봉)의 정책제안을 통해 본격

추진되었다.

​

이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KDVP 기초연구’를 통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본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디자이너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 준다면

사업장과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입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①본사업의 가장 큰 파트너인 CFDK

②KDV 개발전략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③경기연구원

④기타 전문가 의견(3회)을 종합하여

포천지역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

본 사업의 민간투자 최대 파트너인

CFDK는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함으로서 기존의 관주도

개발방식을 깨는 첫 시험무대였으며,

CFDK는 수차례의 현지실사와 자체회의를

통해 양주와 포천을 복수 추천하였고,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양 지역에 대한

예상분양가나 개발규제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포천지역을 결정했다.

​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추진중인

‘개발전략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자문하고자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5.7일, 6.2일)를 통해

사업부지 선정기준으로

➀대중국시장을 겨냥한 계획이라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3년 내 공사가 가능한 지역

➁친환경적이면서 작고 아름다우며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마을 조성

   가능지역

➂꿈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한 지역

➃향후 30년간의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성은 물론

   앵커기업의 유치가 가능한 지역

⑤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디자인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성공방정식을 담을 수 있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

한편, 동 사업의 기초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사업부지 선정기준으로

접근성, 교통･문화인프라, 자연･주변환경,

공시지가 등을 포함한 성장가능성과

인구변화, 재정자립도, 각종규제 등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금년 말까지‘KDV 개발전략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후 보상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창조경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자부, 문체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홍보하여 2017년도 사업비부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본 사업의 조기성공을 위해

전국의 28개에 달하는 디자인 관련 단체와도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전통공예･가구분야 등

무형문화재, 명장･명인 등과도 KDVP

참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는 K-디자인빌리지가 완성되면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

아시아 젊은 디자이너들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공간, 각종 디자인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공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이

과거 80~90년대 누렸던 섬유･의류 왕국의

전성시대를 되찾아 향후 30년간의 먹거리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2710
입력일 : 2015-06-11 오후 1:53:23

첨부파일

• 보도자료 － K디자인빌리지.hwp
• 기자회견문－k 디자인빌리지.hwp

영국 창업지원기관, 판교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키로

영국 창업지원기관,

판교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키로

○ 남 지사, 앤디그린 영국

    디지털 카타펄트 회장과 면담
○ 내년 2월 판교 산학연 R&D센터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합의
-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럽진출 가능성 높아져
○ 앤디그린 회장, 10월 개최예정인

    판교 국제 빅데이터포럼 참가의사도 밝혀

영국의 창업지원기관인 디지털 카타펄트가

내년 2월 문을 열 예정인 판교 산학연 R&D센터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남경필 도지사는 12일 오전 11시 2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영국 디지털 카타펄트

(Digital Catapult)의 앤디그린(Andy Green)회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협력방안을 합의했다.

​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판교 산학연 R&D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인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으로, 도는 디지털 카타펄트의

참여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면담에는 닐 크로켓(Neil Crockett) CEO,

마르코 발라바노빅(Marko Balabanovic) 혁신국장,

프란세스 우드(Frances Wood)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등이 함께 했다.

​

디지털 카타펄트는 영국 중소혁신기업 지원

정부기관인 이노베이티브 UK(Innovative UK)가

30%를 지원하는 등 연간 1천 5백만 유로의

자금을 확보해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신사업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

카타펄트는 지난 3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T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부문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날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합의했다.

​

이날 면담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한국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지만 글로벌화에 실패하면서 한계를

맞았다.”며 “디지털 카타펄트가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이에 앤디그린 대표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

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남 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올해 10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5 판교 국제 빅데이터 포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편, 디지털 카타펄트 대표단은

남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한국과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회사 정보를 공유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팀 장 : 이민우 (031-8008-2763)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63
입력일 : 2015-06-12 오후 4:39:5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카타펄트 면담.hwp
• [1]보도자료 － 카타펄트 면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