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에 대한 감리 착수

대우건설이면 대한민국에서
현대건설과 1.2위를 다투던 회사인데
나락의 길로 떨어지나요.


(주)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 착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2013.12.16.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를 착수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공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위주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2013년 3/4분기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현황

2013년 3/4분기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F/X마진거래*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데다

*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차액결제에 필요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으로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함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한 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16_조간_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hwp 131216_조간_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pdf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16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난 9일부터 1주일 이상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초기 1주일 동안 KTX와 수도권 전동차,
통근열차 등을 평시와 같이 운영해 왔으나,
대체인력의 피로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우려되어 12월 16일부터 
전동차 운행을 8.5% 수준으로 줄이고, 
KTX는 17일부터 12% 수준으로 감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열차의 운행 감축에 따라
지자체에서 버스 등 대체 수단을 증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철도운행 감축상황, 열차운행 장애현황,
대체 수송계획 등을 지자체 별로 비상 관리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도 철도 이용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열차운행 장애 및
대체 수송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철도파업
비상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용객의 혼잡 등
불편이 증가할 경우 즉시 해당노선을 운영하는
고속·시외·시내버스를 증편하기로 하고,
도시철도 운행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나 도시철도만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열차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담당 : 국가기반보호과 최명규(02-2100-2820)

	131217_(국가기반보호과)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hwp 131217_(국가기반보호과)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pdf

공무원 원격교육시대를 열다!

   공무원 원격교육시대를 열다!
-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개통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강사나 교육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이 가능한
원격교육시스템이 정부에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안전행정부는 12월 16일(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원격교육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무원 원격교육시대를
선포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전국으로 분산 이전함에
따라 강사와 교육생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우수 강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지방행정연수원(완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등 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양방향 원격강의실과
 원격강의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과도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격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개 구축기관을 동시에 연결하여
원격강의를 실시할 경우, 최대 200명까지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원격강의를 실시하면 강사나
교육생의 이동 경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시스템이 구축된 교육기관에서
외부강사 강의의 10%만 원격강의로 실시해도
강사 및 교육생 출장비를 연간 약 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구축기관간
원격으로 공동강의를 실시할 경우 예산절감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절약된 시간만큼을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 업무효율과 조직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에 실시된 
중앙공무원교육원-세종청사 간 시범강의에서
세종시 교육생의 91%가 원격강의에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대부분 이동시간 및
비용 절감을 들었다.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이전 교육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강사 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완주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제주로 이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수도권 유명 강사들이 장거리 이동을 이유로 
강의를 고사한 경우가 많아 우수강사 초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강사가 과천 원격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원격강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수 강사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에 위치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원격강의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상악화로 강사가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
교육에 차질을 빚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져
다른 교육원보다 원격강의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다른 지방 이전 교육훈련기관에도 단계적으로
 원격강의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극복
가능할 것” 이라며 “앞으로 실시간 원격
교육시스템이 성공적인 모델로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교육훈련과 신현미(02-2100-8526)

	131217_참고 (교육훈련과)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 개통식 및 시범강의.hwp 131217_참고 (교육훈련과)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 개통식 및 시범강의.pdf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ㆍ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ㆍ대상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7 혼자 거주하거나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독거ㆍ취약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역을 올해 20곳에서 내년 80곳으로 늘리고,  수혜대상자도 올해 21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억원 증가한 63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가스차단장치, 통신장치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소방서와 응급안전서비스지역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소방서와 지역센터 등은 감지기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일상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확인하는 한편,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ㆍ365일 신속한 구조ㆍ구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둔 가구에는 맥박감지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16~22일 '정책 MVP 선정대회' 개최

기재부, 16~22일  '정책 MVP 선정대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6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한 주요정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정책을 뽑는 '제3회 정책 MVP 선정대회'를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MVP는 각 실ㆍ국이 제출한 정책과제 가운데 일반국민, 160여명의 기재부 출입기자단, 경제ㆍ사회분야 약 30여개 민간 및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위원 등 정책전문가 그룹의 투표로 선정한다. MVP 후보정책은 △주택시장 종합대책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주요 신흥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녹색기후기금 본부 출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가계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공공부문 부채 산출ㆍ공표 등 32개다. 일반국민은 16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100명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출입기자단과 정책전문가 그룹은 서면 투표로 참여하게 된다. 기재부는 종합 우수정책, 홍보 우수정책, 성과 우수정책, 도전적인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6개 우수정책을 선정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생각과 시각이 국민들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춰 변화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044-215-2543)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재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7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정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EU, 뉴질랜드, 호주 총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2015년 도입할 예정이며, 멕시코ㆍ칠레ㆍ브라질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연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 등 외적 현황과 전망, 운영 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 중장기적 방향을 규정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이월ㆍ차입ㆍ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은 환경부가 내년 6월 발표하는 할당계획에서 다뤄진다.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에 이어 녹색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2) 첨부파일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7 인구주택총조사가 그동안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및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ㆍ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100%)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100%)와 표본조사(10%)로  진행됐는데,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로 대체하고 전 국민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20%)만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항목을 제공하고자 표본조사는 기존처럼 현장조사 방식으로 한다. 통계청은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고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화되는 등 현장조사 여건이 계속 악화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행정자료는 대규모로 전산화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1981), 핀란드(1990), 스페인(2001), 독일(2011) 등 선진국은 이미 등록센서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 1300억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줄이고,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자료의 오류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행정자료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18~19일 'G20 서울 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18~19일 'G20 서울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6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는 오는 18∼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5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막한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행사다. 한국에서 G20 관련 공식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행사에는 G20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회원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다. 일본ㆍ유럽연합(EU)ㆍ독일ㆍ멕시코ㆍ 이탈리아ㆍ러시아ㆍ브라질ㆍ독일ㆍ 싱가포르ㆍ스페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 국과장급 관계자도 함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등 국제기구 대표단도 한국을 찾는다. 유럽안정화기구(ESM),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유라시아위기극복기금(ACF), 중남미준비기금(FLAR),  아랍통화기금(AMF) 등 5개 지역금융안전망 대표급도 한 자리에 모인다. 랜달 헤닝 아메리칸대 교수, 데이비드 바인즈 옥스포드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 및 민간 전문가 40여명도 참여한다. 행사 첫째 날인 18일에는 △G20의 성과와 과제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 △spillover에 대한 정책대응 및 글로벌 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최근 IMF 아시아ㆍ태평양국 국장에 선임된 이창용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션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발전 및 RFAs와 IMF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이슈에 대해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내년 G20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2)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 사전 공개

201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 사전 공개 

- 안전행정부, 특허청, 부산, 경남, 
   광주도시철도공사 우수기관 선정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앙부처,
시·도, 지방공기업 등 1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본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12.3월) 이후 각급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예방 및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라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 중앙부처 중 안전행정부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방공기업중에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기관 전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세부 진단 결과를 보면, 189개 전체 기관의
평균은 86.54점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수준은
중앙부처(44개)가 91.85점,
광역자치단체(17개) 88.12점,
지방공기업(128개) 84.71점이었다.

진단분야별로는 보호대책 수립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접근권한 관리,
수탁업체 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은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금번 진단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평가,
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각 기관의 개선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담인력 확충, 직원 인식전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방문지원도 실시한다.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수준진단 결과 발표는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정보 사전공표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에서는
공공기관 수준진단 결과 외에도
정부3.0 기본계획, 공공기관 CCTV현황,
행정업무 운영편람 등 117종의 공공정보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등을
통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공개는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3.0 실천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창조정부조직실 김진욱(02-2100-3460)

	131217_참고 (개인정보보호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hwp 131217_참고 (개인정보보호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pdf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17일(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수수료가 400원이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지고,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이는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도록 하는 전입세대
열람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전입세대 열람 시 세대주 등의
성명 전체가 표시되고 있었다.

한편, 전국 단위 열람 시행 시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의 열람신청 폭주가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을 경우 1일에 20통까지로
열람 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고종오(02-2100-3983)

	131217_(주민과)_무인민원발급기_주민등록_등초본_발급_수수료_절반(최종).hwp 131217_(주민과)_무인민원발급기_주민등록_등초본_발급_수수료_절반(최종).pdf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증시

요즈음 대한민국 증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질 않네요.

지금도 주식시장이 안좋을 때면

아주 오래전 謀 방속국 앵커가 했던 말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때가 아마도 약 20년전으로 주가지수가

500 point 중반帶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가지수가 상승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했던 것을요.

지금의 주가지수가 1950 point帶로

그 때 당시와는 비교가 안되지만

심리는 그 당시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은, 주가지수는 3배가 상승했지만

투자심리는 그 당시와 비슷한 것은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뭘 해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증시를 보면서

오전에 선물을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다시 돌아섰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매도야
뭐 큰 일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을 때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증시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도하는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있기에 투자자들이
쉽게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증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속에
쌓여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수출과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삼성과 현대차도 요즈음은
아니, 앞으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제차들이
엄청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는
현대차의 판매량 감소를 뜻하는 것이고요.
삼성의 캐시카우였던 핸드폰도
중국업체들의 선전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 봄부터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분규도 심심찮게 일어날 것 같고요.

여려모로 어려운 시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1시경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2월 16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이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744명(1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67.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 담당 : 지방세분석과 서윤창(02-2100-5996)

	131216_석간_(지방세분석과)_지방세_고액_상습체납자_명단_일제_공개(최종).hwp 131216_석간_(지방세분석과)_지방세_고액_상습체납자_명단_일제_공개(최종).pdf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 

- 안행부, 종합상황실과 
  전담 콜센터 등 설치, 총력대응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의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 등에 대비, 12월 17일(D-15일)부터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전행정부 주소전환대책반*을 
종합상황실 체제로, 각 부처의 주소전환대책반*과 
시·도의 주소전환상황실을 상황대응반 
체제로 전환하고 안전행정부 내 
전담 콜센터(대표전화 1588-0061)를 운영한다.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실장 지방세제정책관)은
각 부처 및 시·도의 상황대응반과 전담 콜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후속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 및 시·도의 상황대응반은
소관업무 수행과정에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발생 등에 총괄과·민원실·해당
업무부서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현 도로명주소 
서비스데스크의 인력을 확충(7명→12명)하여
전담 콜센터로 확대하고 관련 민원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도로명주소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 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 배부 등 도로명주소
 보급 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의 시행 초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새로운 주소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02-2100-4077)

	131216_(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운영(최종).hwp 131216_(주소정책과) 도로명주소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운영(최종).pdf

지방검찰청․경찰청 등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지방검찰청·경찰청 등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6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지원을 위해
12월 20일(금)부터 6개 부처 소속의
30개 특별행정기관에 기관별 1명씩
총 30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은
국가기록원에서 일괄 정원을 확보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여
지난 12월 13일 최종 선발하였다.

이는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제 피해자 명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것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배치기관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ㆍ폐기심사ㆍ보존매체 수록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록물 폐기는 반드시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부진한 특별행정기관의 배치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지방검찰청·경찰청 등 특별행정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배치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승영(042-481-6233)

	131216_(국가기록원)_중앙행정기관_소속기관_기록물관리_전문요원_배치(최종).hwp 131216_(국가기록원)_중앙행정기관_소속기관_기록물관리_전문요원_배치(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