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초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7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ㅇ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ㅇ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함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ㅇ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ㅇ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ㅇ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ㅇ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

(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ㅇ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ㅇ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ㅇ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_가계부채_말씀자료-금융위원장(최종_최종).hwp(File Size : 35 KB)
(브리핑_자료)가계부채_구조개선_촉진_방안_FN.hwp(File Size : 240.5 KB)
별첨_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hwp(File Size : 342 KB)

대한민국증시도 마지막 불꽃을 피울 것 같지 않나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증시의 상승으로
세계 주요국 증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입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증시도 올림픽 이전 최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에 더 이상 하락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렇듯, 2008 미국發 서브프람이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통화 확대정책을 사용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만
없다면 뿌려진 돈들이 확대 재생산 되어서
통화승수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먼 대한민국에서는
투자의 기회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랬동안
상승에 배팅하는 시절은 찾아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약 40% 정도만이 상승을 연출할 것이기에
종목선정이 중요할 것이고요.





2014년 2월 27일 대한민국증시 현항

Regret and Resolution (후회 그리고 결심)

주식에 투자하면서
"옮겨다니지 말아야지"하고 수차례
다짐을 했지만 고놈의 과욕(過欲)때문에
교체매매를 했더니 많은 후회가
되는군요.

주식을 매수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투자수익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 까지
쭈~~욱~~~ 보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려분들은 꼭 저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말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후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보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도 후회를 덜 남길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다짐을 해보기 위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2월 27일 기준
예전에 보유했던 종목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중장기계획보다 부채 42조원 추가 감축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중장기계획보다 부채 42조원 

추가 감축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LH 등 5곳,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공공기관들이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계획대비 42조원 줄이기로 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 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수자원공사에는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고, LH에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석탄공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부채감축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대비 약 50% 감축돼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2016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3년 237%에서 40%p 낮아져 2017년에는 200%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한편,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지적을 받은 한국마사회ㆍ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수출입은행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전년대비 약 31.3%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아진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3분기 말 중간 평가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등     핵심업무 역량 집중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나 경영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화 대책은 노ㆍ사 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ㆍ사가 이번 정상화 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상화추진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부채감축 계획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브리핑 말씀자료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거래 행태에 따라서 결정되는가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증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매행태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자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선물이 하락하면서 현물도 하락하고,
현물을 매수하면 매수하는 일부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주인이 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문제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주인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한민국증시 거래현황

(보도참고) 2014.2.26(수) 한국경제 10면 「국가채무 443조라지만 일부 공기업 포함땐 1200조」제하 기사 관련

「국가채무 443조라지만 
  일부 공기업 포함땐 1200조」제하 
   2014년 2월 26일(수) 한국경제 10면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현 오석부총리, "2017년까지 러시아 관광객 35만명 유치"

현 오석 부총리, 

"2017년까지 러시아 관광객 35만명 유치"

- 대외경제장관회의…

   "KSPㆍEDCF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7년까지 35만명 이상의 러시아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한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2014∼2015년 한ㆍ러 상호 방문의 해'가  지정되고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는 등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파크에 설치된 한국 홍보관에 하루 평균 1만5000명이 찾아오는 등 러시아 내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해외여행 소비액이 세계 5위에 달하고 특히 의료관광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문 관광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ㆍ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방안  △대통령 인도ㆍ스위스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최근 신흥지역 경제동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조치 추진계획 △한ㆍ라오스 재무장관회의    후속조치 점검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KSPㆍEDCF 등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개발협력 수단들이 앞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개발협력과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오늘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추후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앞으로 세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려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내수 중심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마무리해 FTA 시장 규모를 넓히는 한편,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및 콘텐츠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외 정책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에 담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기재부,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유재산특례 운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1215 필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의 운용실태를 조사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ㆍ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유재산특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또한 양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특례의 정책적 효과도 확인했다. 다만,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양여하려면 재산관리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나 6필지는 협의절차 없이 무상 양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양여에 따른 특약등기를 누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여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특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7) 첨부파일 보도자료

미국은 주택판매가 "New home sales hit Five-and-a-half-year high in January"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양도세율과 DTI.LTV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고 있는데도
아파트 시장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가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현실인데요.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초과학과
기본 경제력이 부족하기에 
최소한 20년은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일찍이 우리가 겪었던
IMF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최악(最惡)의 경험을 할 것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부터인가 미국과 연동하지 않고
중국과 Coupling(연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역규모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절대적이기에 앞으로는 중국증시를
참고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February 26, 2014
Status of major world stocks market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서
총정원관리제가 폐지되기에
돈 많은 지자체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상통하는데요.

아닌가....,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이 확대된다!
-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2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02-2100-3764)

첨부파일

• 140226 석간 (자치제도과)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hwp [38912] 140226 석간 (자치제도과)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pdf [131813]      

1919년 그날의 함성과 염원, ‘독립’을 달구다.

1919년 그날의 함성과 염원,
 ‘독립’을 달구다.

- 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문’ 자료집 발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26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3·1운동으로 재판받은 55건(220명)을
선별하여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3·1운동Ⅰ)」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판결문(2,673권)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의 3·1운동 판결문을
선별한 것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그간 판결문 원문은 한문과
일본어로 쓰여져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각 지역 3·1운동 연구와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가 기록한 220명의 판결문은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3·1운동의 다양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 횡성에서 1919년 3월 27일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신재근은
당시 64세였다.
그는 장도훈 등과 태극기 1폭과
5촌(寸) 크기의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와 독립선언서 40매를
시장에 모인 300여 명에게 나누어주고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그는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충남 천안 광명학교 여학생
민옥금·한이순·황금순 등은
3월 20일 천안 입장면 양대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웃한 병천의 유관순열사의
봉기보다 십여 일 앞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3월 20일 오전 10시 무렵, 이들은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양대리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민옥금은 17세, 한이순과
황금순은 18세였는데
모두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이은선은 3월 24일 인천 계양
장기리 시장에서 심혁성·임춘성 등이
이끄는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했다.
그는 300여 명이 모인 장기리
황어장터에서 체포된 심혁성을 구하려다
일제 순사의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순국한
잘‘알려지지 않은 열사’이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참여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은
각 지방으로 파급, 3월 하순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주로 서울에서 선포된 선언서나
그 취지에 적극 동조하며
장이 열리는 시장에서, 고개에서,
산봉우리 등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일제의 식민통치 기관인 면사무소, 군청,
주재소, 우편소 등을 대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3·1 운동 참여층은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하다.
16세 학생부터 70에 가까운 노인까지,
교사와 학생은 물론 농부, 인력거꾼,
잡화상, 이발사, 승려, 날품팔이, 수공업자,
의사, 시계수리공, 야채행상 등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대한 사람’ 모두가
3·1운동의 참여 주체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을 선별하여
홈페이지‘독립운동관련 컬렉션’에서
공개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명은 물론 지역별·죄명별로 검색하여
독립운동관련 2만 4천여 명의 판결문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볼 수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이
3·1운동 연구에 도움이 되고,
3·1절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민족정신을 기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이춘진(042-481-6382)

• 140227_(국가기록원)_독립운동_관련_판결문_자료집_발간.hwp [1942528] 140227_(국가기록원)_독립운동_관련_판결문_자료집_발간.pdf [188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