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 수요일

정부, 국가경쟁력 취약 7대 분야 집중관리



정부, 
국가경쟁력 취약 7대 분야 집중관리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04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ㆍ금융 등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날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6단계 낮은
2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ㆍWEFㆍ헤리티지재단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무역ㆍ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ㆍ청렴ㆍ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을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ㆍ과학기술 등 2대 분야의 우위는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창조경제ㆍ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소관부처가 7대 중점관리
분야별로 출연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기존의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할 방침"이라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중점관리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던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044-215-2815)

2013年 外貨表示 外國換平衡基金債權[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Bond] 發行推進




2013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추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04


ㅇ 정부는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게시 발표(Deal Announcement)를 
    2013년 9월 4일 Bloomberg에 게시함으로써
    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末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South Korea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end of August 2013]



2013년 8월말 외환보유액


2013.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10.9억달러로 
   전월말(3,297.1억달러)대비
   13.8억달러 증가

ㅇ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


ㅇ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021.1억달러(91.2%)
예치금 181.6억달러(5.5%), 
금 47.9억달러(1.4%), 
SDR 34.3억달러(1.0%)
IMF포지션 26.0억달러(0.8%)로 구성




2013.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국세청(김덕중 청장)과 관세청(백운찬청장)은
2013. 9. 2(월)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 兩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하였음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임

*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음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포함되었음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자료는 관세청에서도 동시 배포됩니다. ”



생 산 일
2013년9월2일(월)
생산부서
국세청(국제조사과)
관세청(외환조사과)
담당국장
김영기 조사국장
심재현 조사감시국장
담당과장
조정목 국제조사과장
손성수 외환조사과장
담 당 자
한인철사무관(02-397-1482)
박진희사무관(042-481-7931)



관련자료 다운로드 국세청.관세청 양해각서 체결.hwp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