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 월요일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 -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 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 
- 2026년 5월 1일~20일 수출 
  전년동기대비 64.8%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만에 반등
-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62,944명 지원, 
  1만명 규모의 2차 프로젝트 7월부터 시작
-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근본 전환
-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2

[참고]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은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은

2026년 5월 21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1차관 모두 발언은

2026년 4월 28일(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 상정.논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2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행안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
   국조실·공정위·금융위·개보위·식약처·관세청·
   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2

[참고]
2026년 4월 24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열풍” 조성방안은

벤처기업-투자자 연결해주는
‘완샷 프로젝트’ 가동은

초보 창업자 성공 도약 기회…
G-창업프로젝트 모집은

소상공인에게 성장 온기 전한 ‘힐링프로젝트’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내용은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국민행복시대 구현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전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Ⅰ. 추진 경과
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Ⅲ.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1. 모두의 창업 모집 성과 
2. 향후 지원 방향
- 1라운드 창업 아이디어 심사 및 초기 멘토링  
- 2라운드 창업 사업화 및 지역·권역별 오디션
- 3라운드 대국민 경연 및 후속지원 연계
Ⅳ.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Ⅴ. 향후 일정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

2026년 5월 22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2

[참고]
2026년 4월 10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은

2022년 12월 23일(금),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는

데이타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2019년 11월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은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개최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현오석 부총리, 
"개인금융정보 유출 관계자에 
 엄정한 책임 묻겠다"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안행부, 2014년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는

201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 사전 공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추진 전략
Ⅳ. 주요 추진과제
1. 위험 기반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2.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  
Ⅴ. 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