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7일 화요일

연말정산 서류, 「민원24」에서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말정산 서류, 
민원24」에서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 민원24(www.minwon.go.kr),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7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연말정산 시기을 앞두고 
「민원24 (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1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 (http://minwon.go.kr)」
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은 줄고 
편리함은 높아진다.

또한,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의 
서비스가 시작되어(‘13.3) 
금년 연말정산부터 가
족관계증명서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이용의 편리성을 더했다.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민원24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수수료 부담이 높고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용 민원서류 발급 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minwon.go.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길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발굴·확대하여 정부3.0 확산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정민선(02-2100-4442)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 5년간 97개 과제 추진, 
  올해 460억원 투입 … 
  부처간 협업, 정부3.0 토대 강화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7-01-07



앞으로 국가 정책수립, 
대국민 서비스(복지·창업지원) 및 
사회현안 대응(치안·사이버 공격) 등 
국정운영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이 본
격화되고 공공·민간의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7년까지 97개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중 안행부·미래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한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2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13년에 완료된 
여가부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의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된다.

또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13.12구축)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개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추진전략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과 
현안해결을 지원할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처리·저장 등 기초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 3.0의 
핵심인 국민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02-2100-1889) 



2013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2013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07



 2013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4.0조원 → +5.0조원)

● 지역별로는
수도권(+1.5조원 → +1.8조원),
비수도권(+2.5조원 → +3.2조원) 모두
증가폭 확대






1000번째 게시글을 Posting 하면서

Google에 Blog를 개설하면서
부동산과 증권 등등을 통합해서
1곳(개)의 Blog만을 계획했는데
2013년 7월 19일에 증권관련
Blog Site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관련 Blog를 7월 10일에 오픈하고,
증권관련 Blog는 7월 19일에 따로
오픈한 것은 증권투자는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기에 반성과 참고를
목적으로 따로 Open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쉼없이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춘 Blog가 되면
게시글을 영어로도 Posting을 해서
외국인들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10년, 20년 후에는 분명
오늘 보다는 나은 Blog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01월 7일 증권관련 Blog에
1,000번째 글을 posting하면서

Samsung Electronics Co Ltd Earning shock(삼성전자 어닝쇼크)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고
언론들의 말들이 많아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삼성증권의 매수로 弱보합으로
마감을 하는군요.

발표자료를 보면,
예상은 영업이익이 9조 5천억원 정도인데
발표는 8조 3천억(잠정)으로 차이가 발생해서
하락을 예상했는데 선방을 했네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분기에만 8조 3천억원이며,
2013년 한 해의 영업이익은 약 40조원으로
엄청난 금액이기에 아주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고 칭찬할만 한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어서
연구기관들이 두려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Smartphones이 중국과의 경쟁으로
혁신이 없다면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삼성전자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추측되기에요.

결론은, 2014년,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7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증시 현황








주식투자는 열린마음으로

주식투자는 Open Mind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편견(Prejudice)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 같은데요.

즉, "특정종목 or 특정회사는 주가가
높기에 매수하지 말아야지",

"지난날 손실을 안겨줬던 종목들은
Code가 맞지 않기에 접근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상당기간은 자신의 생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투자하지 말아야지" 등등의

편견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기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이러한 편견은 쉽게
제거되지도 않고요.

이렇듯, 특정종목(ex, 요즈음 상승했던
상당수의 종목들 주가)의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보노라면 주식은 열린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데 편견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January 7, 2014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현오석 부총리,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현오석 부총리,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 경제관계장관회의…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우리 사회는 원전비리와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의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보다는 특정 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에
대한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ㆍ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ㆍ현장ㆍ소통' 중심으로 바꿔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2014년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
"올해 경기는 작년 4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해 3월말까지 28% 이상 집행하고, 
일자리ㆍSOCㆍ서민생활 안정 등의 
중점관리 분야는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중정법안 입법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ㆍ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여야의원 설명 등
대(對)국회 협력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업동향에 대해선
"우리의 주력 산업이 수출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ㆍ가전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석유화학 업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ㆍ철강 산업은
신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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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한글문서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한글문서 바로보기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국부(國富)를 유출시키는 닭대가리만도 못한 투자자들

저를 포함한 기관들과
일부투자자들의 매매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어두운 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 매매란 명목으로,
일정 주식수를 일정 시간에
계속해서 매도.매수를 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시스템)에 따라서
Computer가 알아서 매도.매수를
하는 행태로 보여 지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보다는 감정이 없는
기계(Com)가 매수.매도를 하기에
정확성이 뛰어날 것 같지만
현재 장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에요.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국부를 외출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닭대리가
만큼도 못하는 투자자들 대신에
Paxnet에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을 대신 하는 것이
국가나 개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미국증시가 방향을 잡아야 다른 나라의 증시들도 동조(Coupling)를 할 텐데요.

전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중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이 안정되어서
세계 여려나라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텐데요.

이는 전세계가 금융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지요.

선진국은 대한민국처럼 수익은 낮지만
좀 더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처럼 중진국은 이제 갓 피어나는
신흥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금융이 움직이고 있기에

어는 한 곳이 잘못되면 미국과 독일
혹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위기로 발전되는 형태가 21C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라 할 것입니다.

투자에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회보다는 위기에
더 많이 노출도어 있는 것 또한,
21C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이 될 
것이고요.



January 6, 2014    
Status of major world stock markets






정부, 지난해(2013년) 국고채 88조4000억원 발행

정부, 2013년
국고채 88조4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6


기획재정부는 6일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를 
통해 지난해 총 88조4000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물량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결과"라며
 "미국 테이퍼링 우려 등
시장불안에 맞서 '국고채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해 금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발행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유통시장 거래량은
미 테이퍼링 등 불확실성 아래서도
연간 약 3000조원, 일평균 약 12조원
수준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장내 지표종목의 매도ㆍ매수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10년물로의
지표채권 변경도 원활히 진행됐다.

기재부는 "물가채의 경우
낮은 소비자물가 등으로
발행ㆍ유통이 부진함에 따라
작년 말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조기상환ㆍ교환을 통해
2014년 총 발행물량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시장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미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에도 건전한 펀더멘털 등으로
수요가 유지돼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국내 연기금ㆍ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의 국고채 투자가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의 단기투자
수요도 증가했다.

국고채 금리는 5월을 전후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5월초까지는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지속됐으나
미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된 이후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장ㆍ단기금리 스프레드와
금리변동성이 확대됐다.

다만,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에도
주요국 대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국고채 시장 동향과 평가 등을
상세하게 담은 '국채 2013'을 이달 중
발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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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창업' 대책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벤처ㆍ창업' 대책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06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15일 발표한
'벤처ㆍ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ㆍ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벤처ㆍ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단계에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 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ㆍ배당소득ㆍ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성장ㆍ회수' 단계에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재투자' 단계에선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173), 금융세제팀(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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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末 외환보유액,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end of December 2013

2013년 12월말 외환보유액
Republic of Korea
reserves the end of December 2013


         Bank of Korea         January 6, 2014


 
2013.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464.6억달러 
전월말(3,450.1억달러)대비 14.5억달러 증가
 
이는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210.6억달러(92.7%),
    예치금 145.9억달러(4.2%), 
    금 47.9억달러(1.4%), 
   SDR 34.9억달러(1.0%),
   IMF포지션 25.3억달러(0.7%)로 구성

2013.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 수준







 

금융감독원, 겨울방학중 교사 대상 맞춤형 금융연수 실시

금융감독원, 
겨울방학중 교사 대상 
맞춤형 금융연수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06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013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미래의 금융주역인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똑똑한 금융소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 전국 초,중,고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금융연수*」를 실시할 예정

* ‘07.8월 개설된 이래
총 13회, 1,196명의 교사가
금융연수를 이수하였으며,
금감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교사연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을 획득

- 매년 방학기간 중 운영하고 있는 연수로,
  금번 겨울방학의 경우 참가경쟁률이
  1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 이는 조기 금융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난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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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금융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06




● 금융감독원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금융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그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함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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