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1. 개정 배경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2018.8월)의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등이
금융위 심의․의결(12.5(수))을 거쳐 확정

* 2018.9.28～11.7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80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20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6


1 개요

□(개요) 2018년 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은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 2016년 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20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20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IOSCO 및 EMMoU 개요 

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07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시장(유가,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코스닥 투자상품 확대 등에 따른
적절한 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매매 대상을 확대함
​
□ (주요 내용)
①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에 KRX300* 추가
* 우량기업 305(유가 237, 코스닥 68)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지수로
국내시총의 약 86%를 커버하며,
한국증시 대표 벤치마크지수가
될 것으로 기대(2018.2.5부터 산출)

※ 현행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는
   코스피200(유가), 코스닥150(코스닥)임
​
②코스닥시장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닥150 구성종목에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확대
​
* 전체 상장종목 중 외국주식,
  DR, 우선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제외한 보통주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6년에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코스피지수 구성종목’으로 변경
​
□ (기대 효과)지수차익거래 대상에
KRX300 지수가 추가됨으로써
KRX300 지수의 활용도 제고 및
시장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
ㅇ 코스닥 비차익거래 대상확대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통한
   코스닥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2018년 12월 10일(월)  

대유에이피, SK4호스팩, 신규상장, 신원(우), 재영솔루텍, 상한가(2018년 12월 7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7일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큰폭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고요.

대유에이피(290120), 
SK4호스팩(307070)이
코스닥에 신규상장했으며,

거래소에소는 신원(우)가
코스닥에서는 재영솔루텍(04963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반도체마져 경쟁력을 잃으면

대한미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격(국가의 품격)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세수가 확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2018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로 인해서
중국 보다 앞선 반도체 산업이 자랑스러웠으며
자존심이였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기업들은 돈으로 밀어부치고,
판로(販路)도 확보되어 있는 중국과
오랜기간 경쟁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금과 세금 감면, 그리고 판로까지 개척해주는데
언제까지 반도체가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마지막 자존심인 반도체마져 잃으면
중국 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이 뭘까요.
물론, 중국도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겪었던 혼란을 경험할 것이지만
거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것도 찰흙같은 단결력으로 대항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으로 돈벌러 떠나는
비정한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다시
중국과 불평등 관계를 맺거나 수출을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43.html

[참고]
2018년 12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george-hw-bush-president.html

2018년 12월 0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세수초과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 조기상환과
   2018년도 적자국채 축소발행(28.8→15.0조원)으로
   2018년말 국가채무비율은 38.6→37.7%로 하락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6

□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 20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
  전년동기대비 26.6조원 증가
**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ㅇ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ㅇ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 국가재정법 제90조
  ①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6일(목) 20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ㅇ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ㅇ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