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인허가 개방시스템 새롭게 오픈하여 국민 경제활동 지원

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 행안부, 지방인허가 개방시스템 새롭게 오픈하여
  국민 경제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0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개선하여
6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한다.

* 인터넷 주소: http://www.localdata.go.kr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 개편 내역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편 주요 내용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8-31


1 평가 개요

□ 금융감독원은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하였음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총 10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 금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등 외형외에 구축된 제도 등의
실질적 운용 측면을 심층 점검하였음

◦ 또한, 평가부문별 ‘우수’ 등급을 신설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력도
  중점 평가하였음

※ 금융업권별 영업규모, 민원유형,
   금융상품 등에 업권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로 구분 평가 실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6


Ⅰ. 사실관계

□ 2013년말～20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총 634명, 804억원)은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4년 거액 대출사기건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명이 KTengcore로 변경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투자자 중 일부(48명)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

* 2015년 분쟁조정 당시 일부 투자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일괄 각하하고,
  향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진행 경과

KT ENS 관련 Project Financing 구조 및 분쟁개요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6


□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

도수치료란
*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

경기도, 지방세 해설 전자북 발간 …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담겨

경기도, 지방세 해설 전자북 발간 …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담겨 
○ 지방세 관련 핵심 판례 및 실무해설 426건 담아.
    키워드별 검색기능 강화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44  |  2018.09.09 오전 5:40:00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제공 및
세무분야 실무자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등 426건을 수록한
‘지방세 해설 판례집’ 책자를
지난 7일 발간했다.
​

이번 책자는 지방세기본법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판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한,
지방세 관련 종합 판례해설서이다.
​
도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 중인 납세자나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책자를 발간,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할 경우
관련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
판례집 발간을 계기로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에 대한 도움자료를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지방세 해설 판례집은 10일부터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 > 도정업무 >
업무지침, 편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