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12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첨부파일	보도자료

Tanzania(탄자니아)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전략 배우러 온다.

 탄자니아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전략 배우러 온다.

- 지방행정연수원, 
   탄자니아 고위공무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12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초원의 나라
탄자니아 중앙 및 지방의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전략,
행정투명성 등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3주간 탄자니아의
대통령실·총리실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지방행정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새마을운동과 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
행정투명성 등에 대한 강의 및
세미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한국의 행정투명성,
인적자원개발, 성과관리제도는
토론식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션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해당부처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탄자니아 연수단은
행정투명성 구현의 사례로 행정의
책임성, 청렴성을 높이고 있는
부산 중구청을 방문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고 실무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자립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는 임실
중금마을을 탐방하여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배우고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연수원은 2007년부터 탄자니아의
중앙 및 지방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한 이후 8개 과정
총 226명의 연수생을 동창생으로
배출했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연수생 개인이 근무하는 지방정부는
물론 탄자니아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063-90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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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12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탄자니아 고위공무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hwp [32.0 KB]
  140512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탄자니아 고위공무원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pdf [192.1 KB]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 시행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 시행

- 안행부, 대포통장 다수 발생 
   새마을금고 암행점검 등 특별관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1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업무관련자 문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시감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새마을금고
수신업무담당자 교육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12.1.∼ ’14.4, 4.73%)은
하향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 보다는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높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① 대포통장 감축계획서 징구,
②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 특별점검,
③ 임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3단계로 특별관리(’14.5.∼’14.6.)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포통장이 다수 발생한
새마을금고 중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금고는 불시에 암행 점검(’14.5월)을
실시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종 감사 시에도 대포통장 관련
업무처리실태를 반드시
점검(’14.5.∼’14.12.)할 계획이다.
점검 및 감사 결과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관련자 문책,
각종 포상(정부 및 중앙회)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1,400명)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 대책 관련 교육을
13개 지역본부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14.5.∼’14.6.)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보강(1명→2명)하고,
금융사기 발생 유형을 분기별로 분석해
신규 모니터링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포통장 관련 업무처리방법,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대응 요령, 금융사기
관련 최신 동향 등을 신속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를 제작·배포(’14.6.)해
대포통장 사용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 적극
도입(’15.6. 예정)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통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새마을금고지원단 김남헌(02-210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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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 생활안정비와 구호비 지원,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추가로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12




정부는 5월 1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진행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담당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02-21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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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11_(재난총괄과)_세월호_침몰사고_피해가족_‘생활안정_등_자금’_지원.hwp [16.5 KB]
  140511_(재난총괄과)_세월호_침몰사고_피해가족_‘생활안정_등_자금’_지원.pdf [104.4 KB]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5월 13일~17일 거조투표 신고 접수

6·4 지방선거, 
5.13일~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12





안전행정부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하여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일(5.30~31) 및
투표일(6.4)에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열람용명부와
신청시 후보자 등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명부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권오영(02-2100-3870)



첨부파일

    

• 140513_(선거의회과)_거소투표신고접수.hwp [34.0 KB]
  140513_(선거의회과)_거소투표신고접수.pdf [102.7 KB] 

2014년 4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2014년 4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5-12






□ 2014.4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584.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3.2억달러 증가

울라 오늘 삼성그룹 관련 주가들이 왜 상승한 것인가요.

이 건희 회장님이나
고 정주영 회장님 등등은
대한민국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있는데요.

헌데, 오늘 삼성그룹 관련 주가들은
왜 상승을 하는 것인가요.

이 건희 회장님의 건강악화가
호재가 될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오랬동안 계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ㆍ실행 방안 논의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ㆍ실행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11 정부는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11일 주요 부처 기획관리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55→57%) 및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소비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챙겨 수정된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분야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ㆍ일자리 사업ㆍ사회간접 자본(SOC)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ㆍ공공기관 집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집행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긴급관계기관회의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11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조정했다. 여행ㆍ운송ㆍ숙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특히, 1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및 안산ㆍ진도 지역 사업자들의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고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고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