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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경제, 세월호 사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9 9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위축 등 최근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 및 원화절상에도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2014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한국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 투자처'로 불리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로 지적된 대외취약성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은행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2014~2015년 성장률은 3.8%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는 공공기관과 가계의 부채를 꼽았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는 범부처적 노력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위축 등 우려할 만한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및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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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일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9
열린 '2014년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각 시도별 지역현황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시ㆍ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2014년 시ㆍ도 지방재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17개 시ㆍ도에선 부시장ㆍ부도지사 및 사업 담당 실ㆍ국장 등 300여명이, 정부 측에선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및 방문규 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협의회 1부에서 2015년 예산편성 방향과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각 시ㆍ도 부시장ㆍ부도지사와 기재부 예산실 실ㆍ국장 간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의 창구로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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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억 달러가 투입된 베트남 '빈틴교량'이 성공적으로 완공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베트남 하노이시 홍강 유역에서 추경호 1차관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빈틴교량 준공식을 거행했다. 빈틴교량은 정부가 EDCF를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GS건설이 수주해 공사를 마쳤다. 총 길이 4.4km로 홍강 최장의 교량인 빈틴교량은 한국의 원효대교와 모양과 공법이 비슷해 베트남식 원효대교라 불린다. 또한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격 심사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빈틴교량의 완공으로 주변 지역의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하노이로 향하는 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 하노이 시민들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빈틴지역으로 가려면 바지선을 이용해 홍강을 건너거나 멀리 우회해야 했다. 추 차관은 준공식에서 "빈틴교량의 완공으로 호치민, 메콩델타와 함께 베트남의 3대 산업 중심지인 홍강델타 북부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베트남에서 추진될 도로, 항만 등 5억 달러 내외의 초대형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행 프로젝트 차관 외에도 개발금융, 민간협력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044-215-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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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9 (사회조직과)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직제 준비작업 착수.hwp [3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