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6
1. 개요
□금융위원회는 ’14.4.16일(수)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동 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동 제정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음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커버드본드법 시행령 : ’14.4.8일
국무회의 의결(’14.4.15일 시행)
2. 주요 내용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
ㅇ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20%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이 70%이하인
대출로 채우도록 하여 DTI 적용을 유도
* 총부채상환비율(DTI) : 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30%이상*을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하여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을 유도
* 은행권 고정금리 확대 목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
(’16년말) 주담대 중 30%,
(’17년말) 40% (’13년말 현재 15.9%)
□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 규정
ㅇ원칙 시가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담보자산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증진을 통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유도
*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5%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은 기초자산 등을
추가하여야 함(커버드본드법 §8③)
□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을 등록사항에 추가
ㅇ발행계획 등록시 “해당 커버드본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도 함께 등록
→ 예를 들어, 발행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거래요청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등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
수행 유도
※ 동 감독규정은 4.23일(관보게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커버드본드법령(법률.시행령)
개요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이중상환청구권부_채권_발행업무_감독규정_제정.hwp(File Size : 22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