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진피해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행자부, 
지진피해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민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 고도로서의 위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진으로 기와 등이 파손된
한옥 밀집주거 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내의
파손된 도로 개보수, 공공시설 개보수, 인도 등
정비 사업과 여진 우려로 급감하는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국사 인근 진입로 정비 사업으로
각각 10억씩 지원되며, 민생안정과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관광 고도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경주시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도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을 
대폭 확대하여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17.1.1 시행)

또한,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9.16.~30.)가 곧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3627)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경기도 청정버스정류장 200개 설치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도 청정버스정류장 200개 설치

○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농도 50% 이상 낮출 수 있어
○ 2017년 80개, 2018년 120개 등

    200개 설치. 도심지역 우선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6  |  2016.09.21 14:30

경기도가 미세먼지 가득한 버스정류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청정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도는 2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까지 경기도내에 200개 청정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밀폐형 버스정류장

개방형 버스정류장

​
청정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 내부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를
기존 대비 50% 이상 낮출 예정이다.
​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는
PM10의 경우 평균 44㎍/㎥ ~ 9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청정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정류장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이상 내리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를
버스정류장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2017년 80개 정류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18년에 12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가 및 시·군과 함께 밀폐형과
개방형 청정버스정류장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본격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정버스정류장은 버스이용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하게 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청정버스정류소.hwp
• (개방형정류소).jpg
• (밀폐형정류소).jpg 

대한민국증시 투자는 모두가 적(敵)

대한민국처럼 금융시장의 역사가 짧은 나라 일수록
돈 많은 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놈 그리고
정보를 알고 있는 놈이 돈을 벌지요.

여기에는, 권력과 돈에 빌붙어서 아부와
조작을 일삼는 관계자들도 콩고물을 챙겨보겠다고
야단들이고요.

주식을 상장시켜 놓고, 투자자들은 화병이
걸려서 뒈지거나 말거나 나 몰라라하는
회사도 적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큰손이나 작전꾼들의
밥인 개미투자자들도 단합이 안되어서
개인 플레이를 일삼기에 적이지요.

대한민국증시는 개미투자자들의 피를 먹고 사는
대한민국증시는 국민들의 돈만을 노리는
모두가 적(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손실로 열받아 있는데
사정을 모르다는 이유로 화(禍)를 돋우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적이고요.



2016년 9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내 명품 자전거길 8개코스 158㎞,‘꼭 가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선정

남·북한강 자전거길 등 8곳,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選

○ 도내 명품 자전거길 8개코스 158㎞,

    ‘꼭 가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선정
- 남․북한강길(4), 수원왕송호수길, 구리왕숙천길,

  파주공릉천․임진강길(2)
- 전국 300여개 자전거길 추천받아

   행자부에서 위원회 구성 선정
○ 안내지도 제작 주민센터․관광안내소 비치,

    시․군 홈페이지 등 안내 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13  |  2016.09.20 17:17

BOJ과 FRB에 쏠린 눈

일본중앙은행(BOJ)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세계인들이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BOJ(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내놓지 않을 것 같기에
그리고 일본 경제의 위상 추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지만,

FRB의 FOMC결과는 국제금융시장을 넘어서
세계 각국의 경제주체들에 영향을 끼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9월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여, 예측이 빗나간다면 세계주요국증시는
잠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2016년 9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평택시             등록일    2016-09-20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7대 평택시의회
후반기의 첫 임시회로 ‘제186회 임시회’를
20일 개회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5건으로,
박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이병배 의원이 발의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김기성, 김혜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유영삼, 이병배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사업지연의 정확한 원인 조사 및
방안‧대안 제시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김인식,
박환우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균,
양경석, 오명근, 유영삼 의원이 선임되어 2
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한편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최중안 의원의
7분 발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평택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을 하였고, 최중안 의원은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옥상정원 조성’을 촉구하였다.
​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앞으로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시정의 양대 축으로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모집공고

평택시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 모집공고

                평택시              등록일    2016-09-2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굿모닝 푸드트레일러 영업자를 모집한다.

푸드트레일러 운영 대상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충레포츠공원 2곳으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청년으로
제한되며,
접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평택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격자가 푸드트레일러 1곳에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공개추첨에 의해 운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기획예산과(031-8024-229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미군기지 이전대책 사업」 언론브리핑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대책 사업」 언론브리핑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6-09-2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이하
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오는 9월 22일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2년 송탄 미군헌병 수갑사건을 계기로
당시 외교통상부 주재사무소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2014년 외교부에 상담센터 설치 건의 등
평택시의 끈질긴 설치 노력과 원유철,
유의동 지역 국회의원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이번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작년 행자부에 인력 증원을 협의하여 4급 1명을
승인 받았고, 당초 5명의 인력을 계획하였기에
부족한 인력은 평택시 파견인력(3명)을 지원받아
소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외교부의 사무실 지원 요청으로
평택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미군 인구가 급증하는 팽성 험프리기지 인근
팽성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
앞으로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군 관련 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 추진
​
평택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 방음시설
사업비 1,800억을 700억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06년 최초 주민편익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방음시설사업 계획이 없었으나, 군 항공기소음
민원발생 등으로 방음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주민편익시설사업 조정계획안에
도로사업비를 축소하고 방음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
최초 방음사업비는 75웨클 지역 내 26,413개소에
대하여 1,8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어 19대 국회 정부입법안 기준인 80웨클 지역내
4,762개소에 대하여 우선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방음시설사업비 1,800억원을
70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나머지 1,100억 원에 대하여는
K-55정문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앙로 확포장공사, 팽성 시내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팽성대교 확장 공사 등
소음피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시에서는 지난 6월 3일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80웨클 이상 지역
4,762개소의 개별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별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화전 1,222개 추가 설치한다.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화전 1,222개 추가 설치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6-09-20


 
화성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소화전 1,22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도시개발로 주택과 공장 등이 밀집하면서
좁은 도로와 주 ․ 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진압에
적극 대비하고자 소화전 추가 설치에 나섰다.
 
대상은 공장 및 주택 밀집지역과 농촌 등
화재 취약 지역이며, 올해는 4억 5천820만원을 들여
총 9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50%씩 부담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시 관내 소화전은 2,677개소에서
3,899개소로 증가하게 된다.

윤상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소화전 확충으로
화재취약지역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송산면·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약

화성시 송산면·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약

                       화성시                 등록일    2016-09-20

 
화성시 송산면은 지난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과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송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최강우 송산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공주식 양재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양 지역 주민대표와
송산면장, 양재1동장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양 지역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도농간 체험학습 공유 및 체육,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협력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오찬 후 공룡알 화석지 견학 등
송산면 주요 지역을 둘러보고 향후 문화 ․ 관광
교류방안을 모색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최강우 송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단순한 도농 간 교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교류로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2009년 3월에 서초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