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점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2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은행권의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시행하는 첫 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뜻을 합쳐 수수료 제도를 개편해준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금융수수료 경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번 개선방안의 단초를 마련해주신
제윤경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행권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도의 대상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은희님과 카또꾸미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그간의 정책노력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일반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생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18.2.8~)하였고,
오랜기간 연체의 고통에 시달린 소액장기채무자가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시장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고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Ⅲ. 포용적 금융 추진계획
금년부터는 금융애로의 해소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4월 중에는
❶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4.2)을 시작으로,
❷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
❸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등
일반서민들의 금융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융산업의 경쟁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업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실물경제 성장, 금융소비자 가치 제고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 맞물려 돌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의 추진은 그 동안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있던 서민의 금융소비자로서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경제활력을 되살려
실물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은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ATM 수수료 인하방안
여러분!
금번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은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정책서민대출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과 같은
주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방안에 따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는
약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수준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TM 수수료와 같은 소액의 금융비용은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지만,
서민 금융부담 완화의 첫 걸음은
이처럼 작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중에서
ATM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첫 번째로 발표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정부는 금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민층 ATM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없이도
ATM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각종 서비스 비용은
그 어떠한 시장가격보다도 시장신뢰가 중요시되는 만큼,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서민층 금융비용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Ⅴ. 마무리 말씀
로버트 쉴러는 ｢새로운 금융시대
(Finance and the good society)｣에서
일반 시민이 금융의 피해자가 아닌
영향력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포용적 금융의 구현을 통해
서민이 국내 금융의 영향력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언이 있다면,
기탄없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도 이어지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