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기재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1∼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주제로 '2013년 세계경쟁력 서밋(Summit) 및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GFCC는 세계 국가경쟁력 기관 간
정책 협력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
한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7개 이사국을
포함해 총 3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외 국가경쟁력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창조경제
정책ㆍ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부문 간
융합과 공유가치 창출, 여성의 역할 등으로
세션을 나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날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민관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GFCC를 계기로 방한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GFCC 준비지원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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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에너지바우처' 도입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
'에너지바우처'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ㆍ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ㆍ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3만3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6000가구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35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79만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770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16만9000원씩 총 141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연탄 개수로는 연간 약 340장이다.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56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여 곳과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69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ㆍ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1711억원에서 내년 175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ㆍ가스ㆍ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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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ㆍ태 재정협력체(PEMNA) 서울회의'를 개최한다.

PEMNA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예산ㆍ재정분야 제도 연구와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범시킨 
협력체다. 

한국ㆍ중국ㆍ일본, ASEAN 10개국 및
몽골ㆍ동티모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은행과 함께 PEMNA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세연이
PEMNA 사무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는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회의와
10월 베트남 하노이회의에 이어지는 자리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주제로 PEMNA 15개
회원국에서 총 70여명의 예산ㆍ재정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20일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3국이
사례발표에 나선다.

21일에는 PEMNA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찾아 한국의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22일에는 참석자 간 토의와 함께
웨일즈ㆍ아일랜드의 공공투자 관리사례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 예산ㆍ재정
제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7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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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불안한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왜 항상 불안한가요.
주가지수가 상승을 해도 불안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더 불안하고요.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항상 불안한데요.

세계경제의 11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굴러다니는 차량들은 엄청 많은데도
대한민국 증시는 불안한가요.


2013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증시 격언에 "가는 놈이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세계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조정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고요.
전무가들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즉, Carl Icahn(Activist investor) said
"very cautious" on stock market,

QE tapering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렇듯, 전문가들의 경고와 양적완화 축소라는
계획이 있지만 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세계주요 증시현황과 시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