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

방송·영화분야 4개 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공로 인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및
KBS2 ‘참 좋은 시절’ 등 프로그램
연출·제작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에 적극 활용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는 작년 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활용률이 70.0%에 이른 것은 민간부문
특히 국민생활 파급력이 높은
방송·영화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로 
TV 예능 부문에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TV 드라마 부문에 KBS2 ‘참 좋은 시절’, 
라디오 부문에 MBC 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영화 부문에 ‘슬로우비디오’ 등 
각 부문 연출·제작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각 부문별 수상 사유를 보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목적지 빨리찾기
게임을 통해 출연자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한 점,

KBS2 ‘참 좋은 시절’은 도로명주소
현수막 및 건물번호판을 드라마 소품으로
적극 활용한 점,

MBC 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는
사연을 보낸 분 소개 코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소개한 점,

영화 ‘슬로우비디오’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는
장면을 연출한 점 등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달식에서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영화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 (02-210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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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부분적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면,
이제는 단편적 불편 해소를 넘어
국민 행복 달성, 국민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한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정보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렵다.
호주의 Run that town은 
지역의 인구통계정보, 교통사고정보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정책 개발을
제안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극복했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의료 등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가 공개된다.
매년 업종별, 지역별 정보를 한눈에 보고,
창업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데이터 주권
회복시대가 열린다.
또한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히 청산한다.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앱이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Inside Out)는 지났다.
미국의 FEMA가 국가적 재난 대처에 있어
Air B&B, Get my boat 등 민간과
협력하는 사례에서 보듯, 공유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제안(Outside In)하는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조달 프로세스의 개선은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조달 절차는
정부가 직접 발주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민간이 직접 개발한
좋은 서비스를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만들어진 정부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모아 상호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공플랫폼인
G-App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공, 민간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IT,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Code For America(2011)가
Civic Commons Marketplace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선도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해왔던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제공 중인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지원정보,
119, 122 등 긴급전화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처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그 동안 정책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 국민의 노력을 절감시킨다.
이 밖에도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
통합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를
제공·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등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각 부처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한다.

행정 내부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끊김 없는
행정을 제공한다.
자료를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직원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구축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료와 지식을
공동저장,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폐기물 감시·단속,
차량영치, 인구주택 총조사 등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하던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정도 가능해진다.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안전한 메신저
‘바로톡’도 현재 6개 부처 시범 운영에서,
올 6월부터는 중앙부처, 8월부터는
지자체(광역)로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한
대학, 협회, 단위조합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기관간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행정자치부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그 동안 전자정부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회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국민 행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장 황규철 (02-21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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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

정부3.0 빅데이터 기반의 똑똑한 행정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가
‘똑똑한 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CCTV·도로위험정보 등 안전 분야,
대중교통 등 국민편의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추진
과제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받아 11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10일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수원시의 주택밀집지역,
하천지역,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해 보안 취약지대를
도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CCTV 설치 계획에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분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노선에 10대를
우선 배분하여 운행하고 있다.
향후 15개 노선에 탄력배차제를 적용하는 등
버스 운행 방법을 개선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정보와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청의 기상데이터(강우·강설)를
융합·분석한 도로위험정보를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에 대한 예방활동
수행 및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된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하였으며,
3월에는 분석결과에 따라 12개 기관에 대해
사전점검 및 침해·유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악기상데이터와
정밀 지형정보데이터를 추가·분석하여
산불예보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기존 분석대비 예측정확도를
약 10% 향상(74.2% ⇒ 83.3%)시켰다.
특정 기상상황(실효습도 30%이하,
풍속이 11m/s이상)에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환경을 갖는 지역을 선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치안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성과공유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타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편의 향상과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 (02-21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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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 (공공정보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가 해결사.pdf [899.6 KB] 

30년 후의 상황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나이 50세
앞으로 30년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쌓이는
정보의 양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것이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지만요.

이제, 30년을 월로 바꾸면
360개월이 되고요.
1부터 360까지를 더한다면
64,980이 도출되네요.

매월 1씩만 증가시켜서 30년을
쌓는다면 64,980이 된다는 뜻이지요.

64,980(?)
매월 1＄씩 증가시키면서 360개월을
저축한다면 ＄64,980이 된다는 뜻이고요.

매월 1개씩만 더하면서 360개월을
보낸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 오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볼 생각입니다.


          2015년 2월 10일
           김     진규

2015년 설 맞이 전단지 물가

Deflation이니 Stagflation이니
말들이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텐데요.

2015년 설(2월19일) 명절이  다가
왔네요.
2015년 설 명절의 전단지 물가는?

경기도-도경, 범죄 피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합심’

도-도경, 범죄 피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합심’

○ 도-도경, 10일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복지혜택
    제공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필요
- 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복지정보 제공,
   상담 희망자 정보 도에 제공
- 경기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 실시,
   복지상담 연계 및 지원 등

​
여성・가족폭력 피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수원시 무한돌봄센터장,
수원시 3개(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정)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해 성사됐다.
​
협약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죄(여성・가정 폭력 등) 피해자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과
복지상담 연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정폭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41개 경찰서
312개 방범 순찰대 등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구석구석을 살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도
“여성・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금년 2월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신설됐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통・리장, 전기검침원 등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하여 상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 김종무 (전화 : 031-8008-3357 )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3357
입력일 : 2015-02-09 오후 4:54:07

첨부파일

• 03 도－도경찰청 업무협약[최종].hwp
• 도 － 도경 업무협약 사진 (1).JPG
• 도 － 도경 업무협약 사진 (2).JPG
• 도 － 도경 업무협약 사진 (3).JPG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같은 처지가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난리인가.

어제 날씨는 무척이나 추웠는데
오늘은 봄을 연상케하는군요.

날씨는 시간따라 제 갈길을 가기에
기다리다 보면 따뜻한 날도 오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고 증시는
다시는 봄을 맞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꼬끄라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경제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뒈져버려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경제도 증시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기에
조금은 외롭지 않는것이 위안이 되겠지요.

여려분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언제부터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스런 앞날이 엄습해 오는 것은
저 혼자만 뿐이겠지요.



2015년 2월 10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1월말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과 평택시 인구현황

2015년 들어서 동탄2신도시와 향남2지구의
영향으로 화성이 인구가 평택시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하는
지자체는 화성시, 평택시, 세종시 등등이
될 것이고요.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2015년 1월말 기준 평택시 인구현황

2015년 1월말 기준 화성시 인구현황

2014년(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

지난해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지난해(2014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ㆍ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ㆍ증권거래세 부진 등을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 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9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309조7000억원)대비 11조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원 부족한 239조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 적은 59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92.0%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250조원)의 94.5%인 236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67조원)의 82.3%인 55조2000억원이 지출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96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세입 없는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현액 대비 총계 기준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단,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 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내부지출 조정,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으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ㆍ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월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특별회계는 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국고국 국고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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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의 긍정적 조짐 확대…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내수회복의 긍정적 조짐 확대…
 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기획재정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광공업 생산ㆍ소매판매ㆍ설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회복의 긍정적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ㆍ엔화 약세ㆍ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2월 고용시장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42만2000명 증가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전달과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영상음향통신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ㆍ반도체 및 부품ㆍ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통신기기, 의복 판매 등이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12월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운송장비가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도 토목공사가 늘면서 감소폭이 축소됐다. 1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3p 및 0.2p 상승했다. 1월 수출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 등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했다. 1월 국내금융시장은 금리는 하락하고 코스피지수는 상승했다. 환율은 원ㆍ달러는 하락했으나 원ㆍ엔은 상승했다. 1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1% 및 0.3%씩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주요국 재무장관 및 OECD 사무총장 양자면담

최 부총리, 주요국 재무장관 및 
OECD 사무총장 양자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터키ㆍ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올해 G20 핵심 의제 및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알리 바바잔 터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G20이 리더십을 갖고  세계경제 리스크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경제 문제를 고려할 때 '포용적인 성장(Inclusiveness)', '구조개혁 이행(Implementation)', '인프라 투자 확대(Investment)' 등 올해 G20 핵심 의제인 '3I'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바잔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G20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외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과 터키가 G20 주요 이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지금까지 많은 협력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양측은 한ㆍ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국제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G20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브로드조네고로 재무장관은 "올해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자"고 답했다. 그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바바잔 부총리와 브로드조네고로 재무장관에게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모두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중견국가"라면서 "주요 이슈에서 건실하고 발전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믹타(MIKTA)' 국가 재무라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도 양자면담을 갖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 G20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첨부파일 보도자료

OECD, "한국, 성장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높여야"

OECD, "한국, 성장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높여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에 관계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주문했다. OECD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호 개혁과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선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축소하는 동시에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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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선(積善.give alms)은 못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요.

유사(有史) 이래로 "힘들다"는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천박한 자본주의가 바닥을 드러내는
현재의 전세계 증시만큼 어렵고
힘든적이 있었을까요.

20C까지는 정보와 힘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지름길 이였지만
21C를 들어서고 부터는 정보의 보편화와
통신의 발전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천박한 자본주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한 탕 주의"에 기업가나 감독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물질만능이 우선하는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진者의 종(머슴)으로
연명해야 할 텐데요.

이는, 천박한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똑 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흘러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투자대상은 수 없이 늘어날 것이지만
수익은 커녕 쪽박을 차고 패가망신(敗家亡身)
하는 것이 결론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적선을 바라고 또 참여를 하겠지요.

그나저나 세계주요국증시의 하락 원인을
Grexit(Greece Exit.그리스 유로존 이탈)로
돌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2015년 세계주요국증시 10대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2015년 02월 0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내 유통 설 성수 농수산물, 방사능에 ‘안전’

도내 유통 설 성수 농수산물,

방사능에 ‘안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 농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 발표

- 1월 7일~2월 9일까지

   농수산물 50건 수거 검사 실시
-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되지 않아
○ 2013년 2월부터 방사능 검사 실시 중

경기도내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 농수산물이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설 제수용, 선물용 다소비 농·수산물

​50건(농산물 24건, 수산물 26건)을 수거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수거해 정밀검사한 농수산물은

배, 사과, 청포도, 도라지, 시금치, 쌈배추,

​상추 등 농산물 24건(수입산 3, 국내산 21)과

조기, 생태, 삼치, 고등어, 도미 등

수산물 26건(수입산 15, 국내산 11)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불안해하는 도민을 위해 2013년 2월부터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211건

​(농산물 167, 수산물 44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세슘 100Bq/kg)에는 적합하나

임연수(러시아 0.4Bq/kg) 1건,

​꽁치(대만 1Bq/kg) 2건 등

총3건이 검출된 바 있다.

2014년 304건(농산물 172건, 수산물 132건)에서는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방사능 검사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gih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수원농산물검사소
연락처 : 031-8008-5015
입력일 : 2015-02-09 오후 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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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설 성수 농수산물 방사능에 안전[최종].hwp 

경기도, 전국 최초 폐지 줍는 노인에 매월 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국 최초 폐지 줍는

노인에 매월 생계비 지원

○ 안산과 안성, 김포 시범사업.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 지급
○ 안전보호-방한복, 안전장비(야광조끼 등)

   지급. 안전교육도 실시
○ 도, 1년 동안 시범사업 실시 결과

    토대로 내년부터 도 전역 확대 검토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라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5,891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1개 당 5만5천 원 상당의 휴대용 온

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찜질기는 800개를 안양시 소재

​㈜티앤비 나노일렉이 기증했다.

이밖에도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도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해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정연표(전화 : 031-8008-2546) 

문의(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연락처 : 031-8008-2546
입력일 : 2015-02-09 오후 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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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폐지줍는노인에 생계비 지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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