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차질없이 추진키로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차질없이 추진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8



□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18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금융현안 및 금융혁신 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최근 금감원장 공석으로 인해
금융혁신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ㅇ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쇄신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금융혁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ㅇ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팀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4월 20일(금),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결과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0


□ 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 ｢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ㅇ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

ㅇ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임

ㅇ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ㅇ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함

ㅇ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개미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언론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은 틈만 나면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기록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의 일부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횔씬 많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하튼, 개미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투자를 하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화수분처럼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에 시간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조직화 대형화를 이루지 못해서
정보력, 탐방, 분석이 뒤쳐진다는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물가상승률 혹은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폭이 커질수록 조급해지면서
과욕(過慾)이 커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또한, 학습효과도 한 몫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고 보면 수십배 급등한 종목들을 보유했지만
지난날 손실을 기록했던 두려움으로 참지 못하고
종목을 교체하거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마음에
기다리지 못해서 "닭쫒던 개 지붕처다 보는 격"으로
한탄만 하기 때문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vs_21.html)

분명한 것은, 개미투자자들도
기관처럼 새롭게 돈이 유입되거나,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다면,
백번을 싸워서 백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증시가 열리는 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개미투자자들이 돈을 벌어 보겠다고
우리의 전철을 밟을 것이지만
시간과 신규자금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면
증시에 올인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2018년 4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18

□ 앞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양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20일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공동연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18년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대상을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권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중에 있으며,

○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27개 기능 

   90여개 사무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위반시 감사인 지정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8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2018년 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

FinTech(핀테크) 기업대상 규제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

핀테크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핀테크 기업 대상 규제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8


□금융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IT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혁신이
진행중

-금융상품？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해체(unbundle)

□한편, 빅데이터(Big Data) 등
새로운 IT기술*이 융합하는 핀테크는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한 성장동력에 해당함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국내 금융규제 환경은 핀테크 분야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장애물들이 많다는
 핀테크 업계의 인식이 상존

->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규제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핀테크 기업의 감독 및 지원 업무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