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15


◇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16년도 경영실적 평가  
ㅇ 종합등급 A 16개, B 48개, C 38개, D 13개, E 4개 
ㅇ 종합등급 A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2개   
ㅇ 실적부진 기관의 임원 24명 경고 조치

[참고]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갸결과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6/2015_20.html)

참고하세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 권고안 자율 추진, 미이행 패널티 미적용, 
  경영평가 제외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16


□ 기획재정부는 6.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ㅇ「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6.1.28)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였음.

□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은,

ㅇ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미적용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함.

ㅇ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6.12.)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17.1.)도
함께 수정 의결함.

□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하여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ㅇ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도입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감점 및 총인건비 동결’ 페널티 폐지, 
향후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금체계 자율도입 운영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6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 ’16년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 도입완료,
   8개 기관 미도입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최유선(02-2100-3570)

전국 읍면동장 생활자치의 바락직한 확대 방향 논의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역량 이해의 장 열려
지방자치 최일선 담당하는 전국 읍면동장, 
생활자치의 바람직한 확대 방향 논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은
지난 14부터 3일간 지방자치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행복한 생활자치의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생활자치를 직접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접점에서의 역할수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 및 전문성 함양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박남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장 등
읍면동장들은 “생활자치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의 이해 등의 과정에서 생활자치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복지센터와 읍면동
서비스혁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전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충남 당진시 신평면사무소에서
지역환경 개선 사례들을 소개받고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자치 현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유한 경험들이 연수생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소속 지자체 및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전문역량교육과 최현민(063-907-5193)

남경필, 농촌지도자가 4차 산업혁명 ‘주역’

남경필, 농촌지도자가 4차 산업혁명‘주역’
○ 제56주년 경기도농촌지도자 대회,

    16일부터 양평군 용문산에서 개최
- (슬로건) 경기도농촌지도자! 4차 산업혁명에 날개를!
- 농촌지도자 비전 제시, 화합 세레머니 등

   다양한 행사 진행
○ 제19회 4-H 도지사기 농촌민속 경연대회,

    17일 병행행사 개최

문의(담당부서) : 지도정책과 
연락처 : 031-229-5853  |  2017.06.16 오전 5:32:00​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각 시·군 농촌지도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주년 경기도농촌지도자 대회’를
16~17일 이틀간 양평군 용문산 국민관광지에서
개최한다.
​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는
지난 1961년에 결성됐으며, 현재 1만600여명의 회원이
해당 농촌지역의 중추적인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도농촌지도자! 4차 산업혁명에 날개를!’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농촌지도자 비전 제시 및
화합 세레머니, 지역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전시, 전통체험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농촌지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며
스마트팜 확산 및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특히 17일에는 잊혀져가는 민족고유의
농촌민속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촌의 전통놀이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19회 4-H 도지사기 농촌민속 경연대회’가
병행행사로 개최된다.
​

Amazon(아마존)이 매일 등장하는군요.

온라인 서점이였던 아마존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는, 구글(Google), 애플(Apple), Facebook과
어께를 나란히 하거나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아마존이 또다시 홀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 Inc,)을
＄13.7bollion에 인수를 하면서 Bloomberg 뉴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Bloomberg 홈페이지

한편,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홀푸드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월마트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을 했을만큼
아마존의 세력확장이 무섭다는 뜻이겠지요.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에 따른 기업 주가동향

이처럼, 세계는 승자독식의 사회로 변하면서
앞으로도 아마존, 구글, 애플, Facebook, MSFT,
Intel, IBM, Alibaba, Tesla 등등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특히, 구글을 비롯한 Facebook 등등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2017년 6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