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정부.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정부ㆍ경제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이상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7



정부와 경제계가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경제계는
신규 채용ㆍ인턴ㆍ직업훈련 등을 통해
16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게 골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ㆍ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해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
채용도 8000명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에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ㆍ학습 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전공별로 중장기(5년ㆍ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 말까지 제시하고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등 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대학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 성과를
바탕으로 통폐합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취업지원 체계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와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도 유망 직종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ㆍ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청년들에게 '내 일(my job)'을
찾아줘야 청년들의 '내일(future)'이 있고
우리 경제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인력정책과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 참고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참고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참고자료
  • 별첨자료1 한글문서 다운로드 별첨자료1 한글문서 바로보기 별첨자료1
  • 별첨자료2 한글문서 다운로드 별첨자료2 한글문서 바로보기 별첨자료2
  • 부총리 모두발언 한글문서 다운로드 부총리 모두발언 한글문서 바로보기 부총리 모두발언
  • 부총리 발표문 한글문서 다운로드 부총리 발표문 한글문서 바로보기 부총리 발표문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7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한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14.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는 KOSDAQ이 말썽이군요.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에서
KOSDAQ시장은 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인가요.

물론, 거래소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지속되었기에 하락을 예견하기는
했지만 뜻밖의 큰 폭 하락은 당황스럽네요.

KOSDAQ시장의 투자주체는 90%이상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투자심리나
정부정책 혹은 외풍(外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작전주 수사나 중대형 회사의
도산, 횡령 등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던 기억들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에 KOSDAQ시장이 불안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임은
세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지만 급격한
급등락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활성화’실현,
화성시 친환경 포도 농가 선진지 견학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송산친환경인증농가(저농약,
무농약, 유기) 70여명이 지난 23일
정읍 유기농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화성시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친환경우수 단지와 기관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정읍에서 친환경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한남용․조언호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 포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과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친환경 포도 재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송산포도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친환경포도 품질 향상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가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무한돌봄센터·삼성전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사랑의 집 4호’ 완성

                    화성시      등록일   2015-07-26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서부네트워크팀(이하 서부팀)과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이하 삼성전자)가
함께 펼치고 있ㄱ는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사업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4호를 완성됐다.


서부팀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70여 명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지붕보수와 도색, 화장실 공사, 안전점검 등
집수리를 진행해 수리된 ‘사랑의 집’ 4호는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의 폐가를 리모델링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5년간 무상 임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활동은 삼성전자 기흥/화성단지총괄 소속
임직원들의 건설․전기 등 시설분야 업무 재능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까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향기수목원, 여름방학 맞아
무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 물향기수목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식물관찰, 식물 유지관리법,
    초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참가비 무료,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손바닥 정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6일(목), 7일(금), 13일(목), 14일(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가족과 함께
여러 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고,
식재와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세부적으로
▲ 식물 관찰,
▲ 식물 유지관리법,
▲ 초화분 만들기,
▲ 느낌 나누기,
▲ 가족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기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
(031-378-1261)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단, 매회 4가족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 홈페이지
(http://farm.gg.go.kr) 물향기수목원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심해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
여름방학 마다 운영하고 있는 손바닥
정원 만들기 체험은 가족과 함께 식물을
보고, 만지고, 심어보고, 집으로 가져가
관리함으로써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가족애도 함께 키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며,
“많은 가족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50여만 명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절기인 8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락처 : 031-8008-661
입력일 : 2015-07-24 오후 5:01:57



첨부파일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경기硏, 경기북부 교외선에
노면전차 도입 제안

○ 2004년 이후 여객수송을 중단한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기존 교외선 단선철도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을 관광열차로
    운행하여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에 배터리 충전으로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하여
경기 북부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무가선 트램은 열차에 탑재한 2차 전지를
주동력으로 전기선 없이 주행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경기연은 연구 결과, 1회 충전으로 25~35㎞
운행이 가능한 무가선 트램은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31.9㎞의 교외선
구간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현재 군용열차만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교외선 재개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은 교외선 주변 지역에서
교외선 복선전철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승객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단선철도가 언제 재개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단선철도라도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하여
무가선 트램을 운행하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통이 가능하다는 것.
교외선 운행재개를 통해 고양, 양주,
의정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연은 또 철도 접근이 불편한 북한산,
도봉산 북측 등산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 사람들이 즐겨 찾던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로 주변의
미관을 정비하는 한편 주말농원 등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교외선은 출·퇴근보다는
관광열차 성격을 갖는 철도이므로 이에 맞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
▲관광열차 성격에 맞는 활성화 전략 마련
▲역사(驛舍) 수선 시 역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역사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 마련
▲경기 북부순환 자전거도로와 교외선의
   연계를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를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담당자 : 김성진(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24 오후 6:43: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