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1월부터 도민 고충민원해소 위한
옴부즈만 제도 출범

○ 경기도, 2015년부터 도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7명, 도의회 동의 거쳐
    옴부즈만으로 선정
○ 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도민 권익구제 기대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특급도우미가 뜬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20151월부터
20171월까지 2(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 동 호(전화 : 031-8008-491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입력일 : 2014-12-26 오후 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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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직원대표와 한해 마무리하는 자원봉사 실시


남 지사, 직원대표와
한해 마무리하는 자원봉사 실시

○ 오는 31일 수원 SK청솔노인복지관
     3층 경로식당서 배식봉사
○ 도지사, 사회통합부지사, 노조위원장 등 참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직원 대표가
한데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봉사활동을
갖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고상범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오는 31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결식우려노인 등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식을 마친 후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덕담을 나누게 된다.
또한 남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배식봉사에 앞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에 올 수 없는 저소득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거창한 종무식보다는
조용히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데
도지사와 직원대표들이 뜻을 함께 했다.”
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일범(전화 : 031-8008-2608) 

문의(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연락처 : 031-8008-2608
입력일 : 2014-12-29 오전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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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차단 방역 강화… 29일 모란시장 일시 폐쇄

경기도 AI 차단 방역 강화…
29일 모란시장 일시 폐쇄


경기도가 지난 26일 성남 모란시장 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 모란시장 내 가축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포함한 모든 업소에서 영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토종닭, 관상용 새 등
가금류를 많이 취급하는 전통장날이기도 하다.

도는 이와 함께 가금을 판매하는
도내 전통시장 44개소를 비롯해
가금 유통 계류장(유통 보관 농장) 18개소,
가금을 키워가며 파는 가든형 식당 7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와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발생한 모란시장에는
방역차량 2대를 투입해 발생 이후부터
29일 현재까지 계속 소독을 실시 중이다.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 세척과
소독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26일 모란시장 내 가금판매업소 11개소와
가축취급업소 15개소 등 26개소에 대해
영업을 중지토록 조치했다.

또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모란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 11개소에서 취급하는
가금류 637마리와 모란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계류장 7개소 2,565마리 등 모두 3,202수를
살처분했다.

폐쇄된 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는 3주가 경과한
내년 117일 이후 청소 및 소독 적절여부,
환경시료 등 정밀검사, 입식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폐쇄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AI가 검출된 업소에 닭을 공급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전망이다.
  
담 당 자 : 신병호 (전화 : 031-8030-3472)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72
입력일 : 2014-12-29 오후 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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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 하반기, 65개 기업 신청,
    29개사 선정 인증 수여
○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전년대비 160% 증가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2014년도
하반기 최종 29개사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 하였다.


금년도 신청기업의 수는
전년도 81개 기업에 대비하여
125개 기업으로 160%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인 29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행에서 벗어나 최현덕 경제실장을
비롯하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 및 직원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는 파격을 보여줬다.
경제실 직원들은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작업장이면서 10%이상의
고용률 증가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20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겐
일자리 우수기업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 받을 수 있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에 현장을 찾아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고 느낀 점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한연희
031-8030-2880
   
담당팀장
강석봉
031-8030-2880
   
담 당 자
서희석
031-8030-2880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4-12-26 오후 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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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2014년 12월 23일)

2014년 12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3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김세직  서울대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   영  한양대 교수
                전용원  대한석유협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한계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적극 발휘하여 
신수종산업 및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최근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하여 
유가 하락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일부 산유국의 금융불안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자금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에서
자금순환만큼 간결하고 일목요연한
지표가 있나요.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자금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꼼꼼하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한국은행      등록일    2014-12-23


- 2014년 3/4분기중 각 경제부문의 
  자금과부족(자금운용-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각각 19.4조원, 14.3조원의 
  자금잉여를 나타낸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자금부족 규모가 
  1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9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2.1% 증가한
  1경 3,403조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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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금융자산.부채추이



떠나간 투자자들 뒤에는 황량한 사막만 남아

대한민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도 알 수 있지요.

해서, 앞으로의 30년은 오늘처럼
활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증시를
부여잡고 한탄과 눈물로 보내야 할 텐데요.

길고도 먼 시간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처럼
살아날 수 없는 증시를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고역일텐데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분명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30년은 지나온 시간의 역순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15년은
2014년 보다 더 힘들고도 험난한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면서, 기축통화를 가졌으면서,
전자.기계산업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미를 비롯한 전세계에 투자한
금액이 엄청났기에 보잘것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며, 잃어버린 30년의
충격은 더 클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길고도 먼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할 텐데
큰 일이네요.




2014년 12월 29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담당 : 주민과 고석영 (02-210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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