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재정집행 이월·불용 최소화…‘경제 뒷받침’

정부, 연말 재정집행 이월·불용 최소화…
‘경제 뒷받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6



정부가 올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 및 불용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해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또,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월‧불용 최소화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실시한
100억 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을 가졌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용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이월‧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의 경우 연간 계획 313조 3천억 원 중 
267조 7천억 원을 집행(진도율 85.5%)했으며,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 3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집행실적(진도율 76.0%)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회계연도 개시 전 부처·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4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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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국고채 6.8조 경쟁 입찰 방식발행

정부, 다음 달(12월) 
국고채 6.8조 경쟁 입찰 방식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6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음달 6조85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입찰을 통해 다음달 1일 매출(대금 납입)되는 국고채 3년 물 1조7000억 원은 '국고 01750-1812'로 통합 발행된다. 또 8일에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8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이 '국고 02000-2009'로, 7000억 원이 '국고 00000-2103’로 발행되며, 15일 매출 국고채 10년물 1조8000억 원 '국고 02250-2512', 22일 매출 국고채 20년물 7000억 원 '국고 02625-3509', 다음달 2일 매출 국고채 30년물 8500억 원 '국고 02750-4412' 등이 통합 발행될 예정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조3700억 원 (경쟁 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2016~2018년 만기도래분에 대해 총 2조3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신규 발행되는 5년물에 대해 발행일전 거래를 최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한중 FTA 국회통과 절박"

최 부총리, 
"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한중 FTA 국회통과 절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2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중 FTA 통과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매우 절박하다"며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국.호주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주 열린 G20, APEC, ASEAN+3 등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 "다자외교
성과가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로 환류 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중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해
"해외취업의 양적 확대뿐이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중간관리자·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자격과 비자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개척할 인재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해외 공관·민간
네트워크의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중.일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협력이 공고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키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싱글마켓(DSM, Digital single market)이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 배송, 교환 등과 관련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
역내 국가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통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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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 경기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 365일 상시 운영하는 언제나민원실,

   도지사가 직접 상담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호평
○ 27일 언제나민원실 정문 앞 현판식 개최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경기도 민원서비스가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

행자부가 인증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지자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 인증은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

경기도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국 유일의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남경필 도지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도지사좀만납시다’

민원상담이 호평을 받아 우수기관에

재 인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

도는 27일 오전 10시 25분 도청사 내

언제나민원실 앞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민원실 직원 등 20여 명이 인증 현판식을 갖고

도민에게 더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결의했다.

​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은 “경기도가 올해로

두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그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자축하고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3657
입력일 : 2015-11-26 오후 6:46:56

첨부파일

• 1127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최종](언제나민원실).hwp

 

중국증시 폭락과 중국의 고민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연구단체들이

조만간에 중국이 미국이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난리들인데요.

저는, 이처럼 주장하는 전문가와 연구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고도비만으로 덩치만 산만한 초등학생을

근육질로 다져진 40대와 비교하는 꼴"로

중국인민들의 의식수준이 미국인들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능가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만석꾼은 만가지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8/blog-post_47.html)

격언처럼 중국인민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어떻게 경제력에 맞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증시가 "중국증권사에 대한 주가 조작 조사"로

5%가 넘게 폭락했는데요.

중국증시의 폭락이 2015년에만 5번째를

기록하기에 크게 놀랄 일도 아닌데 언론들이

또 부풀려서 소식을 쏟아내고 있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6/tumbled_27.html)

2015년 11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 같은 CBOT인데 25일字로 남아있는 것은
뭔가요.

평택시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원」 본격 활동

내 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는 내손으로
평택시, 불법광고물「민간 감시원」본격 활동

                        평택시                등록일    2015-11-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민간 감시원」
47명을 위촉,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민간 감시원」은
시 전역 주·야간 및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
옥외광고물 분야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며,
이달부터 계도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위촉된 민간 감시원에게는 감시원증과
조끼, 불법광고물 철거 도구를 지원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확대ㆍ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로 나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 2015년도 12월 문화예술 행사계획

2015년도 12월 평택시문화예술 행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