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 경기도 북부청,

    8일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를 맞아

    의정부 행복로에서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캠페인 전개
○ 김복자 경기도 북부청 복지여성설장,

    조영성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련시설 종사자 70여명 참여
○ 가정폭력 예방 퍼포먼스 및

    여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여성폭력 인식개선 체험판 운영 등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으로

    도민 관심도 제고

경기도 북부청은 8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과 함께

‘LOOK AGAIN,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으로「보라데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남의 가정 문제’로만 치부하는

세간의 인식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다.

​

본 행사에는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조영성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하여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

성·가정폭력 상담소 등 도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했다.

​

폭력피해자의 상처를 상징하는

보라색 스카프를 착용한 행사 참가자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 가정폭력 예방 퍼포먼스,

▲ 여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

▲ 여성폭력 인식개선 체험판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

이날 김 실장은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

문제의 근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가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며

“보라데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을 더욱 따스한 시선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재 경기도북부청은 보라데이가 제정된

지난 8월부터 매월 8일 여성긴급전화1366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서,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본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다.

​

한편, 보라데이(가종폭력 예방의 날)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날을 뜻한다.

​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지재성	031-8030-3110
담당팀장	정정화	031-8030-3111
담 당 자	박수정	031-8030-3113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4-12-07 오후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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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기북부청， 가정폭력 예방「보라데이 캠페인」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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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재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ㆍ규정은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ㆍ규정 정비는 완료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ㆍ개인 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ㆍ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또한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터기 의장국 출범 후 첫 G20 회의 참석

기재부, 터기 의장국 출범 후  첫 G20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ㆍ중앙은행 차관급(Deputies)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터키가 G20 의장국을 맡은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내년 G20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앞서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G20의 주안점으로  '3I: 포용(Inclusiveness),  이행(Implementation),  투자(Investment)'로 설명하며,  '세계경제 회복 강화와 잠재력 확충',  '회복력 증진',  '지속가능성 지지'의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11개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개발도상국 관련 이슈를 각 의제에서 비중 있게 고려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 달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성장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에 대비하고자 G20 회원국 간 거시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이와 별도로 터키, 캐나다, 멕시코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열어 G20 주요 의제 및 양국 경제협력 이슈 등을 논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3), 거시협력과(8723), 국제통화협력과(87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수립,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고도화 등 
  부패유발요인 근절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14.8.6.)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관련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5.1.1.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액, 반납액, 

이월액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 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광용 / 02-210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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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ea)-아세안(ASEAN) 행정장관 한자리에 모여 행정혁신 방안 논의

한-아세안 행정장관 한자리에 모여 
행정혁신 방안 논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행정한류 동남아 확산 촉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1~1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로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12.12)과 

행정혁신 전시회(12.11~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Better Governance, Happier Citizens”라는 

슬로건으로 각국 행정장관이 직접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과 한-아세안 각국의 행정혁신 

비전, 전략,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구성된다.

행정혁신 전시회는 12.12.(금) 11:30～12:00,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직접 관람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각국의 각료, CEO, 

언론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공식 부대행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공공행정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사례가 아세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액 

419백만 불 아세안 지역이 114백만 불(약 27%)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중

일례로 UN이 발표한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회 연속(‘10/‘12/‘14) 1위를 차지했고, 

새마을운동은 UN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세계 빈곤퇴치의 대표모델로 

인정받을 정도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Made in Korea”가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 역시 

△정부혁신, 

△공직 인사제도 개혁, 

△전자정부 중 최소 1개 세션에서 발제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각 세션 말미에는 각국에서 

실제 추진된 구체적인 혁신사례들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행정혁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크게 ‘한국정부관’, 

‘아세안 국가관’, ‘한-아세안 협력관’으로 

나누어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각종 전자정부시스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들이 행정혁신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연이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우리나라 행정혁신 경험과 전략, 대표적인 

공공행정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관련 기술이나 

시스템 수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등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NGO, 민간단체, 

일반국민들까지 행정혁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오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국과 아세안 간에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임병철 / 02-2100-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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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지식 공무원”

“정부3.0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지식 공무원”

 행정자치부,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4-12-09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서울시 구로구가, 

최우수공무원에 대전교육청 남용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기관상 부문(13개 기관)과 

개인상 부문(15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관상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서울시 구로구, 

국무총리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상했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은 기상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 

부산시 남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중구, 

충북 충주시, 강원도 춘천시가 각각 받았다. 

개인상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대전교육청 남용민 주무관, 

국무총리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광용 사무관, 

행정자치부장관상은 국가보훈처 황의균 서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안희욱 사무관 등 

총 15명이 수상했다. 

또한,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업무개선에 

이바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유공 

표창(장관 표창 총 3개)도 수여했다.

이번 기관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구로구는 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인별 역량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 등 기관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개인상 부문에서는 안희욱 사무관(경북교육청), 

류동선 사무관(국토교통부) 등 50대 이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정보화 역량은 

노력만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지식인대회를 통해 

얻게 된 쾌거였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공무원 IT대회로써,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의 자체 경진대회(총 12,391명 참여)에서 

선발된 전국 97개 기관 344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의 

참여비율을 지난대회 보다 균등하게

(관리자46:실무자54) 배분하였고, 

연령(24-60세), 직급(3~9급), 직렬(행정, 시설, 

보건, 임업, 소방 등)별로도 고른 참여를 

보였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가 UN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정보화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숨은 공로 때문”이라며, “우수한 정보화 

역량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계속해서 써달라”고 

수상자들에게 당부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강수진 (02-2100-29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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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ASEAN(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한국과 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2월「이달의 기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6.25전쟁과 전후 재건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허리띠를 졸라맨 온 국민의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아세안(ASEAN) 여러 나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이제는 아세안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가 되어 긴밀한 

우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1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한국과 아세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2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전쟁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는 

동영상 19건, 사진 12건 등 총 31건으로, 

1950~80년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류·협력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전쟁 중에는 피를 나눈 

혈맹이었으며, 1950년대 전후재건 과정에서는 

물적·인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였다. 

1954년 12월 필리핀 병사들을 경무대로 

초청해 훈장을 수여하는 영상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걸음에 

달려 온 진정한 우방국이었음을 보여준다. 

1972년 주한 태국군 환송식 영상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파견 이후 

22년간 4만여 장병이 주둔하다 귀국하는 

고별식 모습으로, 그 동안 태국의 도움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1966년 경기도 파주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장면은 다리를 건너는 일행 한가운데 

두루마기 차림의 두 노인이 눈길을 끈다. 

당시에는 교량이나 도로 개통식에 해당지역 

최고령 어른이나 원로를 모셨다. 

교량은 말레이시아 원조금으로 건설했지만, 

준공식은 우리 식으로 치룬 셈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도움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우리 제품과 

인력을 찾는 아세안 국가들도 늘어났다. 

1965년 카바이트를 태국에 수출하고, 

1971년 석회를 베트남에 수출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외화 획득에 얼마나 목말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카바이트는 

물을 부으면 가스가 발생하는 광물로 

밤낚시용 등불이나 용접에 사용된다. 

석회는 강원도 남부나 충북 북부지역에 

매장량이 많은 석회암을 가공한 것으로, 

내수에도 부족했지만, 그 보다는 외화가 

더욱 절실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66년 ‘보다 넓은 세상으로’ 영상에서는 

파월 장병과 파독 간호사·광부 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술자들의 

송금이 늘어나, 일반 서민들이 한국은행을 

자주 찾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78년 인도네시아 수출 쌀 선적 장면은 

당시로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보릿고개를 넘어 수출까지 할 정도로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고교 시절 혼·분식 검사 기억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공감가는 대목이다.

1960~80년대 우리는 아세안 각국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면서 이를 되돌려주는 노력을 

함께 하였다. 

1960년대 베트남에 기술훈련소를 만들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여 

농업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기록에서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 찾은 

아세안 각국의 인사들에게 발전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려는 모습들이 돋보인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따라 배우겠다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지역 국가들까지 새마을을 배우려는 

연수생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1981년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태국 새마을 

연수단은 원조격인 셈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록을 통해, 함께 성장·발전하는 동반자로 

다시금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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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

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상호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 (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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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대학생 창업자를 만나다!』

『공공데이터, 대학생 창업자를 만나다!』
  벤처·창업동아리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8일(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공공데이터, 대학생 창업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대표로부터 직접 창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창업의 아이템으로 

공공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20여개 창업·벤처동아리 

학생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용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실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대표들의 강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평소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애로 및 

건의사항,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강연자로 나선 (주)아이엠컴퍼니 정인모 대표는 

“아이엠스쿨 학교알림장 앱(App) 서비스를 

완성한 것은 공공데이터 덕분”이라며, 

“창업에 필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전국대학생창업

동아리연합회 여수아 대표 역시 

“공공데이터가 대학생과 창업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공데이터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창업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도 전국순회 

형태로 각 지역의 벤처·창업 동아리를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제 창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개발자·활용기업 등 

공공데이터 관심 그룹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료 제공(뉴스레터), 창업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창업시 홍보지원 등 창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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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약한 사람은 대한민국증시에서 떠나라.

우리는 문화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면서
영화, 연극, 공연 등등을 보기 위해서
적잖은 돈을 지불하지요.

연극, 영화, 공연 등등의 관람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 중에서
마음에 양식을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극, 영화, 공연이 이로울 것이지만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나 연극 혹은 공연보다 더 스릴있음을
늘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전세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한민국처럼 1년의 변동폭이 하루에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더욱 더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심장이 약한 분들이나
손실이 많아서 밑천이 바닥난 분들은
더 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에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배짱이 두둑하거나, 화수분처럼 돈이
생겨나는 분, 시간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분,
천운을 타고난 분 등이 아니고서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09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RCEP 제6차 협상 결과[12.1~12.5 India(인도)]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6번째 협상 진행되’

- RCEP 제6차 협상 결과(12.1~12.5 인도)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2-09

"우리 경제 부진에서 다소 개선…대외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 커"

"우리 경제 부진에서 다소 개선, 대외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 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전(全)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8~9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화 약세 심화,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만6000명 늘어나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오르며 상승폭이 둔화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이 줄면서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축소됐다. 10월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건설투자는 건축공사가 늘며 소폭 증가했다. 10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11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및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했으나, 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했다. 11월 국내금융시장은 금리는 하락하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했다. 환율은 원ㆍ달러는 전달보다 올랐으나, 원ㆍ엔은 떨어졌다. 11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2% 및 0.3%씩 오르면 상승세가 계속됐다. 재정은 10월 말까지 연간계획 299조4000억원 중 247조9000억원이 집행돼 82.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위험요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근 경제동향 12월호

정부, 내년 예산의 68% 상반기에 배정

정부,  내년 예산의 68% 상반기에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 322조7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는 보면  1분기 127조9790억원(39.6%),  2분기 91조6730억원(28.4%),  3분기 63조438억원(19.6%),  4분기 40조912억원(12.4%)이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집행은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제 집행비율은 예산배정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높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방 문규 차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

방 차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9

방문규 차관이 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 국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 차관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MRG와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투자자, 이용자,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변화 등 여건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9~10일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로렌스 카터 세계은행(WB)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다케오 코이케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투자과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6)

첨부파일	보도자료

Oil(유가)가 하루 4% 이상 폭락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유가의 하락은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유가가 하루에 4% 이상
폭락을 한적이 일찍이 있었던가요.

기록을 보니까 WTI는 2014년 들어서
세번째로 큰 낙폭이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고 하고요.

한편, 오늘의 유가하락은
Kuwait 국영 석유기업의 타리크 자히르 CEO가
201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65$ 수준에서
6개월~7개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면서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요. 특히, OPEC의 개입이 없다면
유가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분명, 유가하락은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좋지만
유가하락은 관련國들과 관련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켜서 꼭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데요.



2014년 12월 0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Dubai(1년)

Brent(1년)

WTI(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