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주요 사업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주요 사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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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정연설 관련 주요 사업

201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2015년 주요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 및 2014 채용박람회 개요

2015년 주요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 
2014 채용박람회 개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2015년 주요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규모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행사 개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중 전세대책이 없다는 보도 관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중 
   전세대책이 없다는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30일「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번 대책은
전세시장의 초과수요 문제는
전세에 대한 수요감소를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고,

ㅇ 또한, 이번 대책 중 준공공임대 활성화,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1.3만호),
공공임대리츠 추가 공급(5만호→ 6만호),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은
간접적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전월세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늘려주는 것이며,
 
 - 이를 위해 ’13년∼’17년까지 입주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정부 최고 수준


 * ’14년 : 9만호 → 9.3만호(+0.3만호 증가),
   ’15년 : 11만호 → 12만호(+1.0만호 증가)


ㅇ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도 
지속 지원 (’14년기준 12만가구 지원)


ㅇ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약 97만가구에게 주거급여를 
확대시행할 계획임 (월평균 지원액 9 → 11만원)



□ 정부는 향후 전월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2015년 302개 공공기관서 1만7187명 채용

내년(2015년) 302개 공공기관서 1만7187명 채용,
올해보다 2.9%↑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최경환 부총리가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아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2015년)에 302개 공공기관은 1만7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공공기관 302곳이 내년에 채용할 인원은  총 1만7187명이다.  이는 올해 채용계획(1만6701명)보다  2.9% 늘어난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1276명)ㆍ한국전력공사(1000명)ㆍ 경상대학교병원(935명)ㆍ부산대학교병원(928명)ㆍ 서울대학교병원(792명)ㆍ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ㆍ 강원랜드(518명) 등이 500명 이상 대규모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병상시설이 늘어나는 국립대병원과 국내 변전소 시설 확대 및 UAE 원전 사업량이 증가하는 전력공기업 등의 채용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자체 인력을 줄이는 한국철도공사,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 사업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는 국민연금공단 등은 올해보다 채용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중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채용규모의  10%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 등의 순으로 많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19개 기관에서 817명(전일제 환산 시 4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100명),  한국수력원자력(61명), 한국철도공사(4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0명) 등이 많다. 고졸자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채용직무는 서무ㆍ회계 및 고객안내 등 보조적 업무를 비롯해 송변전ㆍ배전(한국전력공사), 발전소 운전ㆍ정비(한국수력원자력), 철도수송 업무(한국철도공사), 보험급여 업무 전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고유 직무도 포함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스펙초월 채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졸자 신규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3), 인재경영과(5573)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11월 국고채 6조4000억원 발행

11월 국고채 6조4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기획재정부는 11월에 6조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11월 4일 3년물 1조6000억원과 30년물 7000억원,  11일 5년물 1조6500억원,  18일 10년물 1조7500억원,  25일 20년물 7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28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사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875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조기상환은 총 1조5500억원 규모로  19일과 26일 두 차례, 교환은 총 600억원 규모로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669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513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9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9%↓

9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9%↓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 9월 산업활동동향   "3분기 전체로는 1분기 수준의 개선흐름 회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9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4.4%) 등이 부진했으나, 기계장비(6.4%)와 1차금속(2.6%)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전체로는 0.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2%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금융ㆍ보험업(-1.2%)과 도소매업(-0.6%) 등이 줄었으나, 예술ㆍ스포츠(7.9%)와 음식ㆍ숙박업(3.1%) 등이 늘어 전달보다 0.1% 증가했다. 3분기 전체로도 1.1% 늘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2.8%)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5.7%)와 준내구재(-5.0%)가 모두 줄면서 전달보다 3.2% 감소했다. 그러나 3분기 전체로는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13.2% 증가했다. 반면, 기계수주는 공공ㆍ민간부문의 수주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55.9%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부진해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민간부문의 수주가 줄며 전달보다 25.1%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는 0.9% 감소하고, 작년 9월과 비교해서는 1.8% 증가했다. 3분기 전체로는 전분기대비 0.6% 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됐으나 3분기 전체로는 세월호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 1분기 수준의 개선 흐름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이후에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어들겠으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정부, "미국 FOMC 결정 이미 예상…국내 영향 제한적"

정부, "미국 FOMC 결정 이미 예상, 국내 영향 제한적" - 거시경제금융회의,  "금리인상 두고 변동성 심화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ㆍ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 FOMC 결과가 국내 외환ㆍ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FOMC는 이날 새벽 상당기간 동안  제로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10월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견조한 고용증가와 실업률 하락 등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각종 경제지표에 근거해 금리인상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FOMC의 이번 결정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조치이고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가 국내 외환ㆍ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FOMC의 이번 결정은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은 종결되지만 금리 등 전통적 통화정책은 종전과 같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금리인상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주요 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 등을 둘러싼 국제금융시장의 양방향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고,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긴밀한 협조 아래 국내 외환ㆍ금융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양방향 변동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일부 취약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추 차관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 금리인상의 영향은 각국의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온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불황의 공포

일전에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여려분들은 경기불황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신(神)내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 몸으로 경기불황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한기(寒氣)가 
느껴지네요.

거리를 봐도, 
가게를 봐도,
옆집을 봐도, 
기업들의 실적을 봐도,
정부의 정책을 봐도, 
언론들이 발표하는 기사를 봐도, 
네티즌들의 생각을 엿봐도
온통 비관적인 현실을 어떻에 해야 하나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늘상 이야기했지만, 제가 느끼는
경기불황의 공포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할 텐데요.

IMF때는 有에서 無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無에서 全無가 되어버릴 것이기에요.



2014년 10월 3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방문규 차관, "저성장 기조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 중요"

방 차관, "저성장 기조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 중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방문규 차관이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주최한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ㆍ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ㆍ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 간,
민관 간, 국제기구 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갖기에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모범적인 국제적 협력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로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개혁사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2)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역외탈세 추적 강화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역외탈세 추적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기획재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이
29일 독일에서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당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앞으로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이외의
국가ㆍ지역과도 조세정보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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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국제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확대 우려"

최 부총리, 
"국제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확대 우려"

- 경제관계장관회의…

  "新 3低 경제상황 종합적으로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0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는 등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로존ㆍ중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엔저 등으로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3분기에 0.9% 성장하면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으나, 
월별 산업생산과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후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안과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후속조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강화방안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자 종합적인 조기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무역과 산업분야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신(新) 3저(低)'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연말까지 주요 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세부 과제들의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과 관련해선
"독일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우리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R&D),
연구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미래증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

Wall St. up on GDP,
즉, 미국증시가 GDP 3.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4/10/blog-post_703.html)
미국증시의 상승이
경제호조로 상승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Signal)로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부채도 재정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자유스럽지 못할만큼 쉬지 않고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성장이
소비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호조에서
기인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미국부채시계(http://gostock66.blogspot.kr/2014/10/vicious-circle.html)

결론은,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금리상승을 예상하며,
금리상승은 부채 상환능력 악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에 미래증시의 불안감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금리인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요.




2014년 10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