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신뢰 제고ㆍ금융위기 대응 정책공조 합의"

G20, 
"세계경제 신뢰 제고ㆍ금융위기 대응 
정책공조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1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confidence) 제고가 G20의 핵심적 역할임을 확인하고, 성장제고 효과가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해 금융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투자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9~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우선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 제고가 G20의 핵심적 역할임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작년에 마련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세계경제의 신뢰 승수(multiplier)'가 작동하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G20은 또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파급효과(spillover)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ㆍ발전시켜 이를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기 때의 공조방안으로 △G20 고위급 핫라인 개설 △G20 대(對)시장메시지 시스템 구축 △통화스와프 중재 등을 제안했다. G20은 아울러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회원국별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터키가 핵심 성과물로 제안한 투자전략은 'new'보다는 'better'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G20 차원의 새로운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G20은 이밖에도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 2014년 G20 정상회의의 요청으로 검토 중인 중간단계 개혁 대안이 2010년 개혁안을 대체하지 않는 잠정적 옵션임을 확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10년 개혁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금융불안에 대비해 실행력 있는 G20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G20의 역할이 부각됐다"며 "특히, IMF는 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요인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 부총리가 주장한 '유가 하락을 기회로 한 세계경제의 좋은 디플레 시나리오(rosy deflation senario) 창출'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통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