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3일 토요일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는 6. 1.까지
 성실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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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사례 예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사례 예시

         국세청     등록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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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 여성의 근로현황 및 사업현황 추이분석


              국세청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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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국세청    등록일   2015-05-19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현황


여성근로자의 연령별.지역별 현황


여성근로자의 업종별.연령별
평균급여 현황


여성근로자중 1억원 이상 급여자 현황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법인중
여성최고경영자(CEO) 현황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현황


여성사업자의 연령별.지역별 현황


여성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여성사업자의 연령별 창업 현황

여성사업자의 업종별 창업.폐업 현황


2009년~2010년중
여성 창업자의 사업 존속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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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 2015년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국세청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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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감독에 중앙대 '이대영 교수'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감독에 중앙대 '이대영 교수'

 행사의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 효과적 표출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감독으로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이대영 교수를 위촉했다.

광복절 중앙경축식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오는 8월 15일 오전 식전행사와 본행사, 
식후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광복절 중앙경축식은 
연례적인 경축식에서 벗어나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에 맞춰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를 
지향하는 경축의 장으로 구상 중이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광복과 정부수립, 
산업화와 민주화 등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성찰하며, 분단 70년을 
극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행사 콘텐츠에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연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이대영 교수를 
통해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의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영 교수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장, 
2013년 건국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총감독, 
2014년 대한민국 창의인성한마당 총예술 감독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맡은 전문가이다.

이대영 교수는 “광복 70주년 중앙경축식에 
참석하는 국민이나 공중파 방송으로 
행사를 접하는 시청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참여하는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위대한 발자취를 
보여주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지구촌의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경축식에 담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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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5월 21일 「201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행자부장관 표창 20)을 
선정해 시상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가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양주시·용인시, 
강원도 양양군, 전라북도 김제시가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광주시·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 송파구·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중구,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경기도 안양시·여주시·안성시·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상주시·경산시,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이 
행자부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7.11.)」시 
대통령이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보상(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행자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경제단체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수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현원 248,381명)의 
37.8%인 93,863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 지자체에 확산됐으며,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모든 시·도), 
지역 기업·주민 등 규제신고 고객보호 
조례 제·개정(236개 지자체), 
한 번에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전담창구 설치(128개 지자체)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도 
구축됐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같은 다각도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시 적용기준 
완화(울산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던 
도로 접도구역 지정기준 완화(포천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환경 유해업종 입주 
제한 지침’ 폐지(논산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주민동의서 요구행태 
개선(대구 동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자문(컨설팅) 
감사제도 운영(경기도) 등 인·허가 관련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과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장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형 기업지원 우수개선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13년 말 52,541건에서 
’14년 말 42,628건으로 18.9% 감소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중 789건이 
개정(99.9%)됐으며, 전국 119개 지자체가 
2014년 1년간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 노력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로 
연계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반세기 넘게 
고민해 온 동해안 軍 경계철책 중 
대체장비가 설치 가능한 일부 지역의 
철거를 시작으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각종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강력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전 지자체로 공유·확산토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2015년을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체감의 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엄정한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 중심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02-2100-3740), 
김진혁(02-210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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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2015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5-05-21


 □ 2015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
(은행간, 대고객 및 비거주자 거래)는 
472.2억달러로 현물환 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3.6억달러(5.3%) 증가

o 이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원/위안화 거래가 증가한 데다 
기업의 유로화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유로/달러의 현물환 거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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