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 1주기 맞아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 열어

경기도, 세월호 1주기 맞아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 열어

○ 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 개최
○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초동대처 주제로 열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정신건강 측면에서

초동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5 제1차 경기도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37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10개 시·군 자살예방센터,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

전국 17개 시·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한다.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100여 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전문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서울병원 정신재활치료과

심민영 과장은 ‘화재사고에서의

재난심리지원’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재난사고 초동대응에 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위원회

이재헌 위원은 ‘세월호 1년 후 유가족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2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추모식이

진행 된다.

도의회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 및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영상 상영과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 강연이 준비돼 있다.    

3부는 ‘경기도 재난 사례로 살펴보는

재난심리지원 초동대응’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의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역 실무자들의 재난개입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지며, 시군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할과

도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는

4월 행사를 시작으로 연 4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이외에도

재난심리지원 매뉴얼개발과 재난심리지원

모의훈련,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DPAT)

구성 등의 계획을 통해 재난심리지원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 피해자는

재난 발생 직후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자살 위험으로까지

갈 수 있으므로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담 당 자 : 정유정(전화 : 031-8008-4367)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67
입력일 : 2015-04-06 오후 6:03:49

첨부파일

• 3. 재난정신건강 컨퍼런스.hwp

남 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SA등급 획득

남 지사,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SA등급 획득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 「최우수 SA등급」획득
○ 연정실현, 안전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통일준비 등 109개 공약으로 경기도 비전 제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공약실천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메뉴얼) 평가결과에 따르면 남 지사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 으로 1) 종합구성, (2) 개별구성,

(3) 주민소통 분야, (4) 웹소통 분야,

(5)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는

지자체를 SA로 결정하는 등 SA부터

D등급까지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이번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도출한

▲도민 행복, ▲교통, ▲통일,

▲안전과 생명존중, ▲복지공동체,

▲일자리 등 6대 분야 109개 공약을

담았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남 지사에 대해 연정 실천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제시됐던 상대 후보 공약의

일부를 실천계획서에 수용해 정책화한

부분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민선 6기 공약이행을 위한 기본 틀이

잘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본다.”라며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요약 1부,

매니페스토 발표자료 1부. 끝.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95
입력일 : 2015-04-06 오후 8:48:40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매니페스토평가서 SA획득.hwp
• 2015년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실천계획평가결과(메니페스토).hwp

정부3.0, 국민 체험의 마당이 열린다.

정부3.0, 국민 체험의 마당이 열린다.

국민이 직접 정부3.0 가치를 체험 
할 수 있는「정부3.0 체험마당」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마당」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코엑스 

3층 전시장(C3, 4 Hall)에서 개최된다. 

이번 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위원회 및 

4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정부3.0’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각 부처와 

시도, 기관이 추진해 온 정부3.0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기관 별로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전시만 하는 

기존 박람회와 달리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부3.0 체험마당’이라는 행사명에 

걸맞게 수용자인 국민 입장을 중심으로 

‘정부3.0’ 가치를 자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전시를 구성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렉티브 전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현장 이벤트, 

민원·창업 현장 컨설팅 등 전체 부스가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은 즐거움과 함께 각종 정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일 장소에서 열리는 

C-festival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행정, 

문화,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더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3.0 체험마당’의 관람은 무료로 

진행된다. 

‘정부3.0 체험마당’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gov30)를 통해 

사전등록신청 이벤트 참여 및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민정 사무관 (02-2100-1858)  

[첨부파일]

• 150408 (창조정부기획과) 정부3.0 체험마당 개최.hwp [37.5 KB]
  150408 (창조정부기획과) 정부3.0 체험마당 개최.pdf [115.4 KB]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간혹, 초등학생들이나
혹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애들도 "씨팔"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콩알만한 애들의 삶의 무게가
어떤지는 짐작할 수가 없지만
"에이~ 씨팔"이란 단어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각박해진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심이 
각박해진다는것은 사회적 치유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일텐데요.

한편, "씨팔"이란 단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씨팔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Shit" 보다는 강도가 높은
"Fuck(ing)"으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전세계인들의 입에서 욕(辱)이
많이 나온다는 삶이 각박해진다는 뜻이고요.
삶이 각박해진다는 것은, 
사회적치유비용이 높아지기에 
국가와 사회는 국민들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정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 (GDP대비 0.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가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 상환(202억원), 세입 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ㆍ투자자산이 76조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장부가액 4922억원의  '정부세종청사 1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의 장부가액은 444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3105억원), 국회의원회관(2457억원), 정부대전청사(24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무형자산 중에선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299억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234억원),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181억원), G2B 시스템(172억원) 순으로 취득가액이 높았다. 고속도로의 재산 가치는  경부고속도로(10조9787억원),  서해안고속도로(6조6853억원),  남해고속도로(6조4046억원),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5조2942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4조6162)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장부가액 128억원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이 차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ㆍ재무회계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5-04-07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 1361만명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독신ㆍ맞벌이 등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출산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후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ㆍ분석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명에서  2015년 999만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명에서  2015년 316만명으로 줄었다. 추가납부 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납부 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기재부는 "20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    (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율 12→15%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인상)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고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ㆍ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연말정산종합대책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연말정산 보완대책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자료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급여구간별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

2013년 대비 세부담 증감 분포

보완대책 항목별 효과분석

연말정산 Q＆A(질의.응답)

2015 연말정산 질의.응답(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